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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20. 8. 신혜란. ;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이동은 도시 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정책의 추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존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들 간의 지역적 맥락이나 정치구조의 차이가 정책의 적용과 변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이나 정책 홍보 등의 정책이동 과정이 서울시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또한 서울로 7017 정책의 홍보와 선전 - 은 서울시가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었다.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을 통해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진행되었던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의 가치와 성공을 국내와 해외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 대한 성공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다듬어갔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과 정책 홍보는 서울시가 도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서울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모방하고자 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과 내용은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일례로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모방되었지만, 시민참여를 대표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은 보수적인 서울시의 행정 구조에 맞추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방과 변용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 행정구조, 공간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동 현상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서울로 7017의 실증사레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다소 개괄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발전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동이 도시의 변화에 갖는 의미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oullo 7017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policy mobility. In the past few decades, transfers, diffusion, and movement of urban policies across national borders have increased rapidly. Accordingly, researches on policy mobility have developed in the fields of geography and urban studies. These studies have critically investigated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ssemblage, and mutation of a certain policy, but have little focused on how the ordinary urban policymaking and the urban area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policy mov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obilization of certain policy has changed and reconstructed the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 Especial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local decision-making and policy mutation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bilization of policy that appeared in Seoullo 7017 including benchmarking and policy promotion was strategically us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se mobilizations was to legitimize the city's urban policy. Seoullo 7017, which was a mayor's landmark project, has proceeded rapidly without the civic consensus process. In this regard, the New York High Line's success was used as a tool to represent the legitimacy of the Seoullo 7017 project. Also, the branding and promotion of Seoullo 7017, which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city government, was used as a self-curation tool to make the success story of Seoul's urban policy. Second, the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the High Line were proceeded selectively according to specific political goal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Seoullo 7017 benchmarked both the design and governance of the High Line. Lots of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design should be differentiated, as the regional context of Seoul and New York was different, However, the design was similarly imitated into Seoullo 7017 because of the symbolic image of the High Line's design itself. Also, the management style which emphasized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were also imitated, but it ends with instrumental form due to bureaucratic political structure. As such, adaptation, mobilization, and mut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legitimizing local policy and politic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nvestigates th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mobile urban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case at various points. However, it also has its limitations as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aspects of mobile policies on a superficial level.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mobilization of urban policy is changing contemporary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s.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연구의 대상 3 1.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이동을 통한 도시정치: 정책이동과 정책의 정당화 7 1. 정책이동 접근: 정책의 이동과 도시공간 7 2. 정책이동과 도시정치: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10 제 2 절 정책의 유입과 확산에 개입된 도시정치 12 1. 정책 유입을 통한 도시정치: 도시재생 정책의 유행 12 2. 정책 확산을 통한 도시정치: 뉴욕 하이라인의 확산 14 제 3 장 사례소개: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정책이동 20 제 1 절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 20 제 2 절 서울로 7017의 운영과 벤치마킹 23 제 4 장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25 제 1 절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추진의 정당화 25 1.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정책의 정당화 25 2. 이동을 통한 정책의 빠른 추진과 집행 29 제 2 절 도시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통한 정책 정당화 32 1. 정책홍보를 통한 정책의 포장 32 2. 해외로의 정책홍보와 정책의 정당화 35 제 5 장 도시정책 정당화 과정에서의 모방과 변용 39 제 1 절 정책 목표에 맞춘 정책적 모방 39 1. 하이라인의 상징성과 디자인의 모방 39 2. 하이라인 운영방식의 모방과 변용 45 제 2 절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도시의 변화 53 1. 정책 정당화에 따른 정책과 행정구조의 변화 53 2. 정책적 실패의 이동과 반복 59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63 제 1 절 결론 63 제 2 절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부록 75 Abstract 76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