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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 미국 대통령제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시각을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천명하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분립의 기제인 상호간 독자적 선거제에 의해 미국의 유권자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이 내세우는 집합적 통치 위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공공리더십(public leadership)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제의 과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통치원칙인 권력분립을 중시하는 동시에 성공적 통치를 위해 권한공유의 묘(妙)를 찾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히 국내정책 분야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이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통치 위임을 생성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입헌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목격했다. 이에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를 권력분립의 양면성, 즉 권력분립은 권력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패러독스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의 우위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및 정치적 근거를 대조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ialism invites a blind spot in American democracy. Although the Constitution specifies separation of power both in the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dependent elections of President and legislators differentiate the kind of collective mandates on Capitol Hill from the unitary mandate bestowed upon President, thus prompting him to proclaim public leadership. The key to a successful governing, then, lies in the art of pursuing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 persistently. However,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poses a more challenging task, both co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than its counterpart in domestic policy. Furthermore, we came to witness a modern presidency whose relentless claim on mandate, or what is dubbe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as found irrelevant to the electoral outcome itself, thus creating a peril in constitutional presidenc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aradox in American democracy by comparing acros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sources of such claim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27). ; OAIID:oai:osos.snu.ac.kr:snu2010-01/102/0000040203/1 ; SEQ:1 ; PERF_CD:SNU2010-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미국학논집4202.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동욱. ; 이 논문은 한국과 이집트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을 국가주도성이라는 공통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지역사회개발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 초기경로의 생성 경로의존적 닫힘, 그리고 새로운 경로의 열림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과정 하에 역사적, 제도적, 행위자적 요인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경로 의존적 요인과 촉진 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맥락, 즉 제도 내외의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둘러싼 국가 계획은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행위자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기간 지속성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편으로는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적어도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왔음에 비해, 이집트의 슈르끄 운동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사회개혁정책이 지역민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경로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국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나뉜다. 먼저, 유사성으로는 한국과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농경에 바탕을 둔 사회이며, 19세기 외세에 의한 근대화 및 권위주의정권에 의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화 등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개발정책과 관련된 자원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음, 상이성으로는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은 앞선 시기의 여러 사회적, 제도적 및 행위자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내무부 주도의 제도적요인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행위자적 맥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국가주도적 경로의존성을 지속시켜나갔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민간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한편,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종식과 연이은 전두환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으로 인해 기존 국가주도적 경로를 이탈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이집트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경로는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 무바라크 정부에서는 슈르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주도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강한 국가주도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실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무바라크 대통령의 관심의 부재와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대지주 및 기업가의 부패문제는 지역사회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이집트는 쟈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수립된 정부가 그간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농촌 등 지역사회개발정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 이후 과거 이집트정부가 추진한 강한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새로이 민간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결절점으로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당분간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수립해나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한국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었던 내무부 주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동원을 이끄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Focusing on similarity of the state-led character between both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 and Egypt's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a path dependen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all into the four sub-parts, which is historic events, creation of initial path, closeness of path and openness of new path. Under this circumstance, as being reclassified in the basis of historic, institutional, and stakeholder factor, it was able to look into more specifically how the path was proceeded. Th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be explained by its environmental circumstances both inside and outside institutions. This study shows the national plan on both country's policies of rural development contributed to keep consistency within a certain periods, but they often experienced several sudden shocks which might be disconnect their paths. The Saemaeul Undong in Korea at least have brought significant outcomes for changes in its rural societies. In comparison, The Egypt's case was not successful at that much because they failed to efficiently attract its rural people's support and securing their resources for their national rural development plans. These result outcomes came from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and it can be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which is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both nation's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of all, Korea and Egypt have a similar experience for conducting their own state-led rural development plans as a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when they started to develop rural area, the state mainly relied on agriculture and the rural development plan influenced from the authoritative regimes or the power of a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both countries was more focused to invest their limited resources into the industries, rather than rural development. Next, In Korea, with its prior several social, institutional and stake holder's factors, Saemaeul Undong kept its state-led developmental path as successfully mobilizing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 help of deep concern of president Park Chung-hee as stakeholder factor and his ministry of interior as institution factor. Especially, this eng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gave more initiatives to private sectors when they obtaining their participation and resources. Meanwhile, in 1980s, the Saemaeul Undong derailed its path due to the facts such a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or the privatization policy of president Chun Doo-hwan. Different from the Korea case, Egypt's state-led rural development has kept on sustaining previous path until now. There are several attempts such as president Mubarak's Shrouck plan toward private-led rural development.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enough for detouring its current state-led development tendency for a new change. This is responsible for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gency and mechanism which is able to get cooperation from rural society. It hinders them in carrying out their plan not only by president Mubark's lack of actual concerns on rural reforms, but also by business man or large farm owner's corruption problems. Therefore the Egyptian government was caught in a vicious circle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clusively take on whole responsibility for rural development issue. However, as of 2012, Egyptians are facing a new government by liberalization movements which called 'jasmine revolution'. They hope that a reform packages of the new government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previous. it might be a prime concerns whether they are maintaining its state-led path or changing their course toward a more private-led one. Whatever the case it would be, their strong involv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be kept for a while. In these circumstance, if the Egyptian government adopt those successful factors of the Saemaeul Undong, their success for rural development would be advanced by substantial length of time. Keywords : rural development, state-led, path dependency, Korea, Egypt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된 절차적 기제로 작용해온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s)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의 동학을 의회-행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처리절차는 대통령이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양원은 수정안 제출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서 90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1974년 무역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30년 간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약해지면서 1994년 만료되었고, 2002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8년 만에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다시 등장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부결되었던 연장 법안이 부시 행정부 때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1997년과 2001년 표결 분석을 통해 의원 차원에서 이익집단ㆍ유권자들과의 관계, 정당 차원에서 단점정부를 그 요인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행태는 의원 개인, 정당 두 차원 외에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로서의 의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은 마지막 차원에 주목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의회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유권자와 이익집단에 대한 고려, 행정부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비난, 지지기반의 이탈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2002년에 무역증진권한이 다시 입법되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입법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와 이익집단을 고려했고 정당 차원에서는 다수당이 되려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고려와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 통과와 저지의 공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정당 간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본격화되고 상원에서 안데스 산맥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협정, 무역조정지원과 포괄법안의 형태로 입법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양당의 지도부는 의회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수립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의회는 무역개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WTO Doha Round가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증진권한의 입법을 통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다 권한의 위임범위와 재량권을 더욱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에 절차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늘리고 등의 조치를 통해 협상과정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협상을 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재량의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2002년 무역법에서 의회의 무역정책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은 주도적으로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무역조정지원에서 규정한 정책들은 분배정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공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비난을 받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수임기관으로서 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효과적인 조치였다. 의회는 이처럼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체결과정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WTO Doha Round에서 미국의 협상지위 약화로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입의 정도를 자제하고 행정부에 직접적인 무역협정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무역증진권한을 입법한 것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egislating the Trade Act of 2002 which granted Trade Promotion Authority, previously called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Congress. Fast-track procedures were set forth in the Trade Act of 1974, stipulating that once the president formally submits a bill implementing a trade agreement concerning non-tariff barriers, both houses must vote on the bill without any amendments or filibusters. Being continuously in effect for 30 years, they have acted as a principal procedural mechanism for enacting trade agreements since 1970's. As the bipartisan consensus on free trade was eroded by the emergence of social issues like labor and environment in trade talks, however, they expired in 1994 due to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how these issues should be handled. In 2002, a long and enthusiastic debate in both houses finally ended and the procedures were restored after a 8-year hiatus during the Bush presidency. If that is the case, in what circumstances was it possible for president Bush to regain the authority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win? The existing studies whi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l-call voting that took place in 1997 and 2001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ve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including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divided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in the different consequences. But besides these two, the respective members and party, a motive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branch as an institution has a impact on the behavior of Congres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xplanation focusing on the third dimension from a view of interbranch politics. Then,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 demand from interest groups and constituents, and request from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 approved the measure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intention to improve its status by increasing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executive branch and minimize the loss such as the blame from the public or decrease in support accompanying failure of certain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e early stage of legislation congressmen'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for winning reelection and partisan rivalry prevailed as other studies predicted. But as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progressed,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Senate Democrats insisting on enactment of the omnibus trade bill incorporating TPA and two other bills,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ncern over how Congress should engage with the establishment of generic trade policy spread throughout the party leaders. Congress agreed with the executive branch on the need of trade expansion and delegating the power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for imminent WTO Doha Round because it would make them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possible deterioration in economy and trad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the direct agent of exerting the authority was the executive branch had Congress make up its leeway as it could shift all the blame onto the other branch. Furthermore, when the economy got worse Congress could curtail the limit of the delegation and discretionary power given to the executive and establish trade policy firsthand. Delegating the authority, Congress expanded the means to actively involve in negotiating process by reinforcing its role of oversight, downsizing the discretionary power to prevent the executive from concluding the agreement despite congressional opposition, and tightening up the conditions to meet for the application of the fast-track procedures. But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Trade Act of 2002 is TAA which reflected Congress's intens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compensation policy for the people who got injured by trade. In conclusion, a broad agreement that TPA should be extended spread over Congress as it would consolidate the firm 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trade talks including the upcoming WTO Doha Round. Moreover, Congress did not want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or blam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ng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Congress wanted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rade policy making with the authority originally given to it by Constitution and its grown capabilities. The effort to restore the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PA during the Bush presidency was feasible as it was linked to TAA bill, a measure taken by Congress to expand its involvement in trade policy making, and some steps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negotiation were taken. In other words, the Trade Act of 2002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Congress' struggle to balance between two motives, desire to avoid blame and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policy making. ; Master

Since 2014, Fuller Magazine has been published for the global communi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sections of Story, Theology, Voice, and Departments are to reflect the life of Fuller in all her permutations: this is who we are, w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ho we are becoming together. The editorial content of FULLER magazine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various authors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necessarily representing the view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able of Contents STORY 12 We Treat Them With Dignity by Avril Z. Speaks 18 A Home with Heart by Jerome Blanco 24 Seeing their Trauma by Becky Still 28 Northeast of Capitol Hill by Aaron Dorsey THEOLOGY 38 Introduction to "Imagining Hope" by Scott Cormode, Guest Editor 40 A Shared Story of Future Hope by Scott Cormode 47 Hope for the Pain of the Korean Youth 한국 청소년들의 아픔에 대한 소망 by Eun Ah Cho 조은아 54 Black and White by Teesha Hadra and John Hambrick 58 The Role of Mindfulness in the Midst of Pain: The Importance of Present-Focus Attention by Joey Fung 62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Prophetic Drama and Social Change by Andre Henry 66 Spirit Outside the Gate: Imagining a Church Without Borders Spirit Outside the Gate: Cómo Imaginar una Iglesia Sin Fronteras by Oscar García-Johnson 70 Pastoring through Political Division: Preserving the Tie that Binds by Scott Cormode, Andrés Zelaya, Suzanne Vogel, Phil Allen Jr., Kevin Haah VOICE 76 Voices on Rest 82 Voices on Repentance DEPARTMENTS 8 From Mark Labberton, President 90 Future of Fuller 93 Recent Faculty Books and Publications 97 Benediction 97 About Fuller ; https://digitalcommons.fuller.edu/fuller-magazine/1015/thumbnail.jpg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엄석진. ; 이 연구는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의 제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 시기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등 입법과정의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한국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을 연구한 Ginsburg(2001)의 고착 모형(Lock-in Model)과 Baum(2007)의 통제 모형(Rein-in Model)이 간과한 시민단체·학계·정당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양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 개혁연합과 보수적 개혁연합이 존재하였으며, 촉발기제 및 여론의 관심, 옹호연합의 대립과 입법 주도권 정도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양 법률의 제정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약하였으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 내용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 시기의 행정법제 개혁에 대한 상반된 평가, 즉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면서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정과정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양 법률 공히 제정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양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양 법률의 제정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단체·학계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대통령과 관료제 간의 심층적인 상호작용 및 정책중개자의 실체와 역할 등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 행정법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is study aims to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enacted in the Kim Young Sam regime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ith a view to looking in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control of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legislativ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nteractions of a large variety of agent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cademic profession,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which was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 Lock-in Model by Ginsburg(2001) and Rein-in Model by Baum(2007) - which analyzed the enactment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focusing on the official ag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sident, the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etc. The result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major agents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PA and FOIA, the active coalition and the conservative coalition, which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depending on triggering mechanisms, the public's attention, legislative advocacy coalition, and the degree of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enactment processes of both Act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actions as above was the major cause that led to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was weak. Even though presidential's legislative power was strong, limit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control has still remained because executive branch as target discipline has been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artially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 on differences between APA and FOIA legislation process. The dynamics of power was present between bureaucrat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and the time delay varied with the degree of a legislative initiative of officials who was the mai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on in-depth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bureaucracy, and on the role of the policy brok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ystematically elucidate i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reforms of administrative laws in the Kim Young Sam regime. ; Master

Since 2014, Fuller Magazine has been published for the global communi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sections of Story, Theology, Voice, and Departments are to reflect the life of Fuller in all her permutations: this is who we are, w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ho we are becoming together. The editorial content of FULLER magazine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various authors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necessarily representing the view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able of Contents STORY 12 A Beautiful Tapestry storyteller: Tamara Johnston Mcmahon 18 More Than a Bible Club storyteller: Kaitlin Schluter 22 Meet Lillian Ateh storyteller: Lois Bock 24 Translating Lament storyteller: Michael Wright THEOLOGY 32 Introduction by Kara Powell, Guest Theology Editor 34 Growing Young by Kara Powell, Brad Griffin, Jake Mulder 40 Walking with Ethnic Minority Youth on the Identity Formation Journey by Marcos Canales 44 Moving from Performance to Purpose in Youth Sports by Benjamin J. Houltberg 48 Thriving in Urban Ministry: Exploring the Role of Pain and Hope in the Journey of Faith by Christin J. Fort 52 Revisiting Our Response to Children Suffering Globally by David H. Scott 56 Naming, Navigating, and Re framing Depression in the Lives of Teenagers by Rhett Smith 60 An Invitation to Thrive: Helping Young People Find Their Coordinates by Pamela Ebstyne King 62 Navigating a Digital Media World with Teenagers by Art Bamford 66 What Parents Need to Know—and Do—About Teenage Sexuality by Clifford and Joyce Penner 70 Adoptive Youth Ministry: Integrating Emerging Generations into the Family of Faith by Chap Clark 74 Where Do Twentysomethings Fit in Our World Today? by Steven C. Argue VOICE 78 The Psalms 84 Political Civility 90 Pop Culture DEPARTMENTS 8 From Mark Labberton, President 96 New Faculty 96 Recent Faculty Books and Publications 98 Benediction 98 Abou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https://digitalcommons.fuller.edu/fuller-magazine/1006/thumbnail.jpg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과정을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적 관점, 그리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의 설립, 두 기관의 제도적 성취 및 역할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설립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조직 환경론, 특히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설립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 또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적 요인의 존재 또는 발생으로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론적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공공조직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설립 또는 사멸되지 않으며, 왜 유사한 공공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설립과 관련된 조직 환경론적 관점의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준 정부조직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정치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두 기관의 설립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은 낮은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신생조직의 불리, 작은 조직 규모 및 예산, 핵심적 조직 변화의 시도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을 통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참여자들의 흥정과 타협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선호·인식·기대이익 등의 차이가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의 차이 발생은 핵심참여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 및 선호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및 행정기관의 인식 및 입장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시작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 및 정책의 흐름의 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 흐름의 측면에서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 또는 학계의 인식은 약했으며, 정책의 흐름도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일관성 및 강도가 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정책 흐름 역시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일관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상의 차이가 두 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설명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만으로는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정 환경 혹은 맥락을 강조해왔지만, 동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환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시점에는 조직 설립 또는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른 시점에 와서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 정부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법적·행정적·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정부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 즉, 정부 정치적 관점 및 정책 흐름적 관점 등을 통한 기존 이론의 보완 또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다루는 정부정치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 생태이론,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준 정부조직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 Yung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in order to clarify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institutional achievements. Generally,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have been widely used as tools f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These theories have strengths for explaining the contingencies and contexts which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the reasons why an organization fails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contingency or why there ar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certain similar organization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incidence of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e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the Policy Stream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ere adopted as tools for analysis. Contingency theory assumes that the structure or management style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org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the creation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initiated by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hil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sovereignty provocation over Dokdo.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closed and then merged into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two and one-half years of activ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the closure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resulted from such factors as lower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liability of newness, the small size of its organization and budget, the attempt of essential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litical resultant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drawn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b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ga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of the players' perceptions, preferences, and stands on the issue. In terms of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key playe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as pacificatory, while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e issue of Dokdo was quite determined. Through this len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layers perceived the issue not onl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also on the basis of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ersonal concerns. Finally,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Policy Stream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reams of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along the processes of the founding of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tream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ounding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weaker than the streams of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s, those concerning the founding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consistent and strong due to the determined stand of the president on the issue, while the policy streams regarding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incremental, inconsistent, and mutated due to the lack of presidential suppor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toward the issue.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unding more clearly. Though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ories have assumed that environment or context determines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theories can not clearly explain why the birth or closure of an organization occurred in a specific time in spite of the presence of previous contingencies.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policy makers or researcher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a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ecau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constraints unlike private organizations.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s Korea society is growing more pluralistic, the relevanc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s likely to become higher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권혁주. ;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since its accession to the OECD in 2010. Meanwhile, Korea's ODA has been diversified by various implementing agencies.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In 2010,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unction of organizing and coordinating policies in ODA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little case-based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adjustments are actually made in the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ordination cas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case of the integration of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 into the WFK(World Friends Korea), which started in 2009 and has been in progress until 2019.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t up a national policy task to dispatch 20,000 volunteer overseas. In this regard, discussions have begun on the need to integrate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s being promoted by all ministries into WFK program, which is being promo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rimary integration by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in 2009 ~ 2010 was achieved. In the meantime, since 2016,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volunteer dispatch projects that have not been integrated yet. As a resul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promoted discussions on integrated promotion. The related projects were program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outlines the theories and research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coordination and selected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selected factors, the analysis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for the eight projects of six ministries in the cas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olicy coordination was focused on the integrated promotion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ies for enhancing synergy rather than solving policy conflicts among minist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policy coordination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system, the network system, and the market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s consider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f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n network system. In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policy adjustment, it was pointed out that attributes of the issue and participant, leadership are important in policy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been studied mainly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prior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are r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f network view on policy coordination,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ose are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point of the network participants, disposition tendency of the participants on the policy, and the leadership level of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each factor, detailed sub-indicators were set up. First, we considered the existence of dedicated implementation agencies, the use of specific policy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interest groups as criteria for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 In case of domain dispute tendency, the absolute amount and proportion of budget and the key policy areas. Third, in the case of leadership, the level of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considered. Eight projects from the six ministries had different degrees for each of the three factors, which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rategies and adjustments chosen by the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policy coordination network.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its own voluntary work by a non-profit corporation calle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ervice Group, but its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is not so high due to the small grant amount and the existence of multiple sponsors in the corps. In addition, and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Korea was not so high. However, the MHW restructured its business due to the President 's overseas trip, and the MHW stopped the business. The project is now integrated into the WFK platform.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motion foundation, which is a nonprofit foundation under MCST. In addition, it utilizes related majored students and its Korean Culture Center abroad. Moreover, the program is closely related to the main policy areas of MCST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 Cultural Center. As a conclusion, MCST decided to leave the network and converted the program into non-ODA domain to continue the program.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 were two projects: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the 6.25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medical service project in Vietnam. First,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6.25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had relatively low importance in MPVA, and which did not have any interest groups, was abandoned. However, the Vietnamese medical service project, which has a dedicated agency and strong interest group, and was chosen to be remained by being moved into non-ODA doma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tilizes unique policy resources and the KMA also adopted the non-ODA method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a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proram is about dispatching FTC's internal employees overseas. Therefore, both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viewpoint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domain were high.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d not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FTC project, and it seems that mutual recognition is made that the project is not subject to integ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due to the fact that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gency is in operation, utilizes its own policy resources, and there is a strong teacher interest group.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program's budget is very large,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policy region is also hi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hown a strong commitment to coordinate with the MOE's program since 2019, but the MOE is keep refusing it. We analyzed the cases of 8 projects of these 6 departments through analysis framework. The different factors that existed on each department triggered different strategies within the network for each department, and we observed that the result of the policy adjustment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original hypothesis was verified. First, the greater the discrepancy in the viewpoint of the policy, the more un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Second, the larger the ministry's domain dispute tendency, the more disadvantageous the policy coordination. Third, the great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the more 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Although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ail the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rough actual cases, it was difficult to access the every minutes of the network participants' meetings, and inference was used to deduce the behavior of individual participants (ministries) through the review of official document. Therefore, it was only a rough explanation.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main variable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committee among participants from a network perspective, and the microstatement of the behavior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course of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search, including another example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generalized.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0년 OECD 가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는 다양한 시행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효과적 추진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ODA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 기반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외 봉사단 2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처에서 개별 추진 중인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의 KOICA의 WFK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2010년 경 대통령 리더십에 의한 1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6년 경 부터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봉사단 파견 사업들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차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바, 외교부가 주관부처로서 통합 추진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통합 대상이 되었던 사업 들은 총 6개의 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의 8개 사업이었다. 연구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정책 조정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개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사례에 존재하는 6개의 부처의 8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인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종합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갈등 해결 측면 보다는 시너지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정책 조정은 위계에 의한 방식, 네트워크에 의한 방식, 시장에 의한 방식 등이 존재하는 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참여자 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작용의 조정 기제로 보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슈 및 참여자의 속성, 조정 환경, 조정 주체 요인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그간 연구되어온 바,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다. 결국 분석모형틀로서 이론적 논의의 네트워크 관점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과, 일반 정책 조정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영역권 다툼 성향, 대통령 및 주관부처(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 이다. 각 요인에 대하여는 세부 하부 지표를 설정하였는바, 먼저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 전담 사업 수행기관의 존부, 고유 정책 자원의 활용 여부, 이익집단의 존부를 고려하였다. 영역권 다툼 성향의 경우 예산의 절대 액수 및 비중, 사업 관련 기성사실의 발생 정도를 고려하였다. 셋째로 리더십의 경우 대통령 및 정책 조정 촉발 기관(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통합 대상이 되었던 6개 부처 8개의 사업들은 이 세 요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부처가 정책 조정 네트워크에서 택한 전략 및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전담 수행하며 고유 자원을 활용하나 소규모의 보조금 교부 액수 및 봉사단에 복수 후원처의 존재 등으로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 수행이 오래되었으나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는 많지 않아 영역권 다툼 성향도 높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체 사업 구조조정이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당 사업은 현재 WFK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 사업을 전담하고 전통문화 전공 학생 및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하는 등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며 이익집단도 존재하는 등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높다. 또한 예산은 소규모이나 한국문화원 등 연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외교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강경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WFK와 통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을 비ODA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제개발협력 조정네트워크에서 이탈한 후 지속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참전국 의료봉사 사업 및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두 사업을 논의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전담 수행기관과의 밀착도가 낮으며 이익단체가 없었던 6.25 참전국 의료봉사 사업은 수행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경우 상이군경회라는 고유 정책 자원을 전담 기관으로 활용하는 점, 강력한 이익단체가 존재하는 점, 한-베 민간협력은 부처 차원의 주요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상청의 사업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전담하며 고유한 정책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이나 이익단체가 특별히 없고 예산 비중이 낮았다. 한편 기상청도 본 사업을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직접 내부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고유 관점 내재화 정도와 영역권 다툼 성향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바, 양 부처 간에 본 사업은 통합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이 아님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을 실시 중이며,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강력한 교원 이익단체가 존재하여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크다. 또한 사업의 액수가 매우 크고 부처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등 영역권 다툼 성향도 크다. 외교부는 2019년 시행계획부터 교육부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6개 부처 8개 사업의 사례를 분석모형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부처 별로 상이한 여건은 개별 부처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촉발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 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당초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정책의 관점 단절의 차이가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둘째, 소관 부처의 영역 다툼 성향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셋째, 주관부처 및 대통령의 리더십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의 과정 및 성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회의록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단계 별로 조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해 개별 참여자(부처들)의 행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설명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정책조정의 수단, 즉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의 과정을 파악한 점, 이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정의 또 다른 사례 등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설계 9 제 1 절 정책 조정의 개념 9 1. 정책 조정의 개념 및 유형 9 2. 정책 조정의 수단 11 제 2 절 국제 개발 협력 이론 18 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18 2. ODA 분절화 19 3. 해외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21 제 3 절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24 1. 일반적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4 2. 국제개발협력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5 제 4 절 연구분석틀 30 제 3 장 봉사단 파견 사업 WFK 통합 추진 사례 36 제 1 절 WFK 통합 추진 배경 36 제 2 절 2008~2013년도 추진 과정 37 1. 2009~2010년도 추진 과정 37 2. 2011~2013년도 추진 과정 40 제 3 절 2014~2020년도 추진 과정 43 1. 쟁점 사업 43 2. 2014년도 종합시행계획 46 3.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 47 4.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 48 5.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 49 6. 2018년도 종합시행계획 50 7. 2019년도 종합시행계획 51 8. 2020년도 종합시행계획 51 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52 제 1 절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52 제 2 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0 제 3 절 국가보훈처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8 제 4 절 기상청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0 제 5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6 제 6 절 교육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92 제 7 절 외교부(주관기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102 제 8 절 분석 결과 요약 104 제 5 장 결론 112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1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신범식. ;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th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6 4. 논문의 구성 11 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12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4 1) 미국의 안보 개념 14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4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6 2) 러시아의 안보 개념 18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8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22 2.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26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26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37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45 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48 1. 테러 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48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50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51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방식 비교 54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62 (1) 하마스 62 (2) 탈레반 67 (3) 알누스라 72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순은. ; 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5 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1. 연구경향 7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8 제 3 절 선행연구 25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5 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29 1. 추진배경 29 2. 사업내용 32 제 3 장 연구 설계 35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35 1. 연구문제의 설정 35 2. 연구문제의 분류 39 제 2 절 면담조사 42 1. 면담 대상의 선정 42 2. 면담방법 및 개요 44 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45 제 1 절 정책 변수 45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5 2. 정책목표의 일관성 56 3. 인과이론의 명확성 57 제 2 절 집행 변수 61 1. 집행기관의 성격 61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70 3. 충분한 재정적 자원 78 제 3 절 환경 변수 88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88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100 제 5 장 결 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102 제 2 절 정책적 함의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면담 질문지) 116 Abstract 122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