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hergebnisse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19. 8. 유승현. ; 본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보행활동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 간 협력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맥락과 현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A구 보행증진사업의 이해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과 개인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구조는 시민조직과 공공조직의 조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협력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시민조직은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복지분야로 관계를 확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공조직 내에서 보행증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타 분야와의 협력은 구조적인 갈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전략으로서 A구 보행증진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 협력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행증진사업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직과 시민조직의 역할에 맞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A구 보행증진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과 구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of walking activities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to analy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s based on the network structure. For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17 stakeholders in A district of Seou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structure for the promotion of urban walking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ivic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civic organizations voluntarily expanded their collaborative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s of the welfare field by securing the autonomy of activities ba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that cooperates for the promotion of walking in the public organizations take place in the short term according to the need.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more cooperation than necessary due to the structural conflict of public organiz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tructurally explained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walking in A district of Seoul as a strategy of community health promo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major issues of the walking promotion project in A district of Seoul, which was found for the policy proposal to support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walking promotion business. ;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1. 건강한 도시를 위한 보행의 중요성. 5 2. 도시민의 보행증진에 영향을 주는 다분야 요인 7 3.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9 4. 보행연구를 위한 사회네트워크분석 12 제 3 장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 17 3. 연구 자료의 특성 18 가)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모집 . 18 나) 연구조사 진행 절차. 19 4. 연구 자료의 분석 22 가) 사회네트워크분석 22 나) 개인심층면접조사 자료 분석. 25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6. 연구 윤리. 26 제 4 장 연구결과. 28 1. Who : A 구의 보행증진관련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 . 28 2. What : A 구 보행증진관련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 31 3. How : A 구 보행증진사업의 운영맥락탐색 . 47 4. 연구결과 종합 . 61 제 5 장 논의 및 결론 67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67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76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8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2. 2. 장덕진. ;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81년 - 2008년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기 웅 본 논문은 한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국내 정치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 영역의 투쟁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의 물질적 기반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조세정책의 주요 세목인 법인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수렴 가설과 다양성 가설로 대표되는 논쟁을 지속해왔다. 먼저 수렴 가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정부의 조세정책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켜, 각 국의 정책을 하향 수렴(race to the bottom)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가설은 국내적 요인(정당정치, 노조 등)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설은 국가 별, 레짐(regime) 별로 세계화 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입장의 이론적인 대립과 비교할 때, 그간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 가설 혹은 정치 중심(Politics Matter)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험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레짐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 산업국가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정법인세율은 경제적 세계화 변수(금융자유화, 무역의존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율 격차는 경제적 세계화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세입 증대 억제와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와 같은 조세경쟁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요소 중 정당 정치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셋째, Esping-Anderson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법인세율에 대한 레짐 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레짐과 무관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효율성(수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내 정치 변수는 부분적으로만 다양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사민주의 레짐의 법인세 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정당 정치 변수는 자유주의 레짐에서, 노조 변수는 보수주의 레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에는 조세경쟁으로 인한 '강한 수렴'과 국내 정치의 매개를 통한 '약한 다양성'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의 퇴각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의 축소는 세계 경쟁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선진 산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이래 정치사회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왜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미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복지국가 논쟁은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필요로 한다. ; Eff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on Tax Policy -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1981-2008 - Park, Kiwo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domestic politics, which reflect social cleavage, still preserves its autonomy which enables policy making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logic of globalization confronts with the logic of n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and this conflict comes out as a struggle within various domestic economic/social policy areas. Especially, tax policy,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material base, is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s influenced by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reflects the state's redistribution policy will.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corporate tax, major item of tax policy, to inquire abou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re has been an acute debate about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etween convergence hypothesis and diversity hypothesis. First, convergence hypothesis insists that tax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structurally constrains the state's tax policy capacity and weakens its sovereignty in internal policy decision. As a result, each country's policy enters the race to the bottom. Diversity hypothesis, however, maintains that an individual nation can protect itself from globalization's destructive influence by domestic factors (party politics, institution, etc.). Also, this stance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effect of globalization by country and regime. Based on such debate, most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have backed up the diversity hypothesis or the 'Politics Matter' argumen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tax change of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 between 1981 and 2008 by OLS-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model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by regime.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 First,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show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s (financial liberalization, trade openness). This result supports convergence hypothesis by showing off that the tax competition deepens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decreases as economic globalization proceeds.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has become meaningless since internal politics variables, such as party and labor union, still keeps their influence. Second,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It means that the tax rate difference becomes lar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tax competition, for example, control on tax revenue increase and weakened income tax's progressivity, as the economic globalization progresses. Though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 variable among internal politics factors has faded away, labor union's influence is still effective. Thir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alysis, according to regime, is performed to verify how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applies to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result, regardless of regime,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effective convergence hypothesis, and confirms that the internal politics variable support the diversity hypothesis in part only.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present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ocial democratic regime's tax policy, while party politics variable is significant in liberal regime. Labor union variable is significant in conservative regime. Putting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policy reveals a 'strong convergence' due to tax competition and a 'weak diversity' carried by domestic politics. That is, reduction of domestic policy's autonomy due to augmented influence of capital and retreat of politic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which are confined in the framework of global competition. It can be referred that the base of democracy - in the way of political sociology - is waving and trivialization of democracy is proceeding.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 but also a phase of global neoliberal reorganization and Korea, which is on the way of 'The Road to USA.' Thus, the infl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constrain internal politics should be concerned in the welfare state debate in Korea.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동진. ; Throughout all the world, insolvency, at its essence, is about the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Bearing in m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where the former are generally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subject to restrictions as per insolvency procedures while the latter as administration claims granted the rights to be paid irrespective of insolvency procedures, one may well assert that the actual amount of realized payment will consequently be different by a significant margin. Thus, it does matter to classify straddle claims before and after the order for relief. In South Korea, the part-fulfillment test(일부구비설) is widely accepted as a common view. In pursuant to the part-fulfillment test, once a particular debt in question is affirmatively established as insolvency claims, other claims that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insolvency claims but nevertheless fulfill the requirement of administration claims are deemed administration claims. Even if the claims are unliquidated, contingent, unmatured, disputed, they can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when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are fulfilled prepetition. It seemingly is due to the recep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acts which has eventually resulted in South Korean insolvency frameworks adopting the relevant Japanese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art-fulfillment test. But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is too vague to establish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Among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ome cases contradict each other. In Japan, a scholar following the part-fulfillment test even admits that the test has its defects as som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re inconsistent. The 'theory of deduction(控除説)' in Japan, based on the study of history of theories about classifying claims, criticizes the present common view in Japan, the part-fulfillment test, and suggests that the claims subject to insolvency risks be insolvency claims and the claims free from insolvency risks be administration claims. It may sound like a tautology, but it pinpoints that the present part-fulfillment test is far from realizing the essence of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claims, using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However, the theory of deduction also leaves much to be desired to set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In the United States, timing problems of claims in insolvency have been an important research theme, making use of a substantial balancing test. Thus,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serve as a good reference. The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do not apparently dichotomize, but virtually distinguish contractual claims from non-contractual claims. When it comes to 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voluntarily enter the contracts considering insolvency risks, so it is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ants bear the insolvency risk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ion. In contrast,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often get the claims involuntarily. It is hard to determine, based only on the claimants' intention, whether they should be burdened with insolvency risks. Therefore, dichotomy is desirabl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almost all federal courts of appeals and scholars adopt the performance test in the United States.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re are the accrued state law test, the conduct test, the relationship test, and the fair contemplation test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federal courts of appeals follow the relationship test, while most of scholars support either the conduct test or the fair contemplation test. For contractual claims, including the ones based on executory contracts, we can accept the performance test as it is. The part contributed to a debtor prepetition by a claimant abandon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subject to the insolvency risks and should be treated as insolvency claims. The part induced to do business with a debtor postpetition is beneficial for the estate and thus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For efficiency,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from post-insolvency as sunk costs, while postpetition claims should receive priority to induce entities to enter new business with a debtor so as to foster reorganization.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it is hard to tell whether the claims are supposed to bear insolvency risks or not. It is a matter of policy. Unless it is the case wher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excludes explicitly the non-contractual claims from insolvency claims,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administration claims. Whil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is defined in a unique sense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so as to put a great weight on that specific point of tim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yet omits to defin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making it unnecessary to be obsessed with as to when a claim arises. For insolvency in South Korea, I hereby propose the relationship test that does not stick to the point when a claim arises. Rather, I suggest a more flexible solution that allows bifurcation of claims. If the part of the claim occurring before the order for relief creates a relationship, such as contact, exposure, impact, or privity,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debtor, then the part of the claim is insolvency claim. At the same time, the purposes of the act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the entity benefitted by the expense, and so forth, should be considered.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to encourage a fresh start of the debtor,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debtor is free to commit torts or gain unjust enrichments. Though it is quite theoretical, postpetition claims that the claimant gains involuntarily because the debtor fails to block a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so that the estate shoulders the expense. As a result, insolvency can proceed with efficiency and equity.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future claimants can satisfy due process concern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solvency and other public interest policy, mandatory provisions overrid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while insolvency takes priority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도산절차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전 세계 도산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도산채권으로서 도산절차상 제약을 받게 되고,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관리채권으로서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어 실현할 수 있는 변제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채권발생의 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부구비설이다. 기본적으로 일부구비설에 따라 도산채권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도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채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리채권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도산채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법제가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부터 일본의 도산 관련 법제를 계수하면서 일본의 통설과 판례인 일부구비설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결론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안임에도 최고재판소 판례가 모순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구비설 내에서도 그 한계를 자인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 일본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일본의 공제설은 학설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채권은 도산채권, 그렇지 않은 채권은 관리채권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는 일부구비설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구한 도산법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도산채권과 관리채권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미국의 논의는 참고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가 이원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약상 채권과 비계약상 채권을 나누어 본다. 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거래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반면 비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원화된 분류법은 타당성이 있다. 미국에서 계약상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이 통설․판례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는 최종적인 권리 발생을 요하는 권리발생시설, 채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행위시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시설,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숙고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숙고가능시설로 나뉜다. 주류적인 판례는 관계시설을 따르고, 학설은 주로 채무자행위시설과 숙고가능시설로 양분된다. 계약상 채권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경우를 포함해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담보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에 공여한 부분은 도산 위험을 부담하는 도산채권이 된다.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행 선택으로 새로이 거래로 유인된 부분은 도산절차개시 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리채권이 된다.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산절차개시 전의 채권은 매몰비용으로 도산절차개시 후와 단절시켜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 후의 채권은 완전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채권자가 새로이 거래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하는 지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비계약상 채권을 도산채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도산채권,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상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 좌표에서 점 개념이 아닌 선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시설을 따르는 미국의 주류적인 판례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접촉(Contact), 노출(Exposure), 영향(Impact), 긴밀함(Privity) 등 관계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착안해 관계설을 제시한다. 물론 이 때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목적, 비용에 대응되는 이익의 향유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단절시켜 채무자의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가 채무자의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완전히 허용한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다소 의제적이나, 도산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접촉 등을 방지하지 못해 새로이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취급하여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산절차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는 장래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일원화하여 사회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산법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에, 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강행규정이 우선하도록 하면 되지만,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의 이념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우리나라의 논의 8 제 1 절 일반론 8 1. 일반적인 경우 8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9 제 2 절 구체적 사례 12 1. 서설 12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3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34 제 3 절 검토 46 1. 사례 유형별 검토 46 2. 일반론 차원의 검토 56 제 3 장 일본의 논의 60 제 1 절 일본의 도산법 개관 60 제 2 절 일반론 64 1. 일반적인 경우 64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70 제 3 절 구체적 사례 73 1. 서설 73 2. 개별 사례 73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88 1. 정리 88 2. 시사점 92 제 4 장 미국의 논의 94 제 1 절 미국의 도산법 개관 94 제 2 절 일반론 98 1. 판례 98 2. 학설 101 제 3 절 구체적 사례 105 1. 서설 105 2.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06 3. 계약상 채권의 사례 124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136 1. 정리 136 2. 시사점 141 제 5 장 종합적 검토 143 제 1 절 새로운 기준의 모색 143 1. 서설 143 2. 논의의 축 144 3. 도산법이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령과 충돌할 경우 148 4.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 150 5. 구체적인 채권의 구별기준 설정 152 6.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 170 7. 소결 178 제 2 절 사례별 해결 179 1. 서설 179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79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87 제 6 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8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