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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2020. 2. 윤순진. ; The current national energy policy in Korea concerns promoting energy transition, focusing mainly on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which requires the decentralization of energy administration. Although the experience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past seven local elections, the energy policy has been adopted mainly by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Seoul has insisted on taking responsibility as an energy-consuming city and actively adopted energy-transition policies. As a part of the energy-transition policy, Seoul has focused on solar energy, a renewable source of energy feasible for large cities. Seoul set out to expand its distribution of solar energy, and has adopted the 'Mini-PV subsidy policy', which consists in providing subsidy for installing solar panels in small spaces. The Mini-PV subsidy policy has been nationally diffused, since it started in Seoul in 2014. The voluntary diffusion led to the policy enforcement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2017, which counts as an upward diffus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has been diffused to local governments. In March 2019, the budget for mini-PV subsidy has been curtailed in the Congress, which led five metropolitan councils to discontinue the policy. The policy diffusion among local governments has seen a rapid surge until 2018 but has been decreasing afterwards. Although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the mini-PV subsidy policy reduced from 153 to 104 in 2019, the number of subsidized household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is indicates that the "snowball effect"has taken place, which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policy diffusion. As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d, the central government has enforced the mini-PV subsidy policy in 2017 and 2018, which triggered the nationwide diffusion and made it possible for the policy to continue to be implemented even without the enforcement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mini-PV subsidy policy shows that Seoul, Incheon, the capital area in the South Gyeonggi Province, and some regions in Busan, formed a hot-spot cluster. The size of the hotspot in the capital area has decreased in 2019, while the hotspot in Gyeongnam, centered around Busan, has expanded. This result runs contrary to the research trend in foreign policy diffusion, according to which policy diffusion's forming a geographic cluster is outdated. The reason for this can be as follows: Korea has a small land area; around 50% of the population lives in the capital area; and it is adjoining a government that is socioeconomically similar. The policy diffusion route reveals that a vertical diffusion has taken place from metropolitan cit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As for horizontal diffusion, there has been diffusion based on geographic adjacency and socioeconomic similarities. The likelihood of the mini-PV subsidy policy diffusion turned out to be proportional to the population, income, the rate of mini-PV household in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the Democrats in councils. Local governments can be put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depending on whether they voluntarily adopted the subsidy policy. Taking this as a dependent variable, I have investigated the factors of policy diffusion. As for the political factor, it turned out that the more committed the governor is to energy transition, the more likely it is for the policy to be voluntarily adopted. As for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education level, the proportion of apartments, an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the voluntary adoption of the mini-PV policy. Whereas local governments with sufficient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resources, such as metropolitan cities and major cities, voluntarily decide on adopting the polic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conform to the decision made by the higher authorities. Since the policy adoption by the higher authorities and the financial support have influence on the policy adoption by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nergy transition policy at the provincial level. Moreover, the governors should be committed to energy transition and related policies. The governors should identify the kind of renewable energy that is appropriate for their areas and adopt consistent policies to expand its us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terested but are without sufficient administrative or financial resources should adhere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from the higher authorities and consider applying for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 도시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재생가능에너지원 중 대도시에서 적용 가능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작은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2014년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아지자 상향적 확산이 일어나, 2017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정책 시행은 기초자치단체 정책 도입의 발판이 되어,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자, 이에 영향을 받은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정책 시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추세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2018년까지 급격히 확산되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에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53곳에서 104곳으로 감소했음에도, 전국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가구수는 2018년도 지원가구수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정책 확산의 특징 중에 하나인 눈덩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의 정책 시행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시행의 발판이 되어주었고, 정책 시행 경험을 토대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한 지자체 104곳에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정책을 잘 이어갔음을 의미한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도입에 이웃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부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핫스팟 군집을 이뤘다. 2019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핫스팟 군집이 작아졌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의 핫스팟이 확대되었다. 이는 정책 확산이 지리적 군집을 이루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 해외 정책 확산 연구 동향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에 지리적 군집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수도권에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정부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광역시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 확산이 일어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유사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전년도 미니태양광 설치율이 높을수록, 시군구의회구성에 진보 정당 소속 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이 확산될 확률이 높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자발적으로 도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범주를 종속변수로 하여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적 요인 중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인 경우 아닌 경우보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확률이 높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의 교육 수준, 아파트 비율, 지자체의 행정력인 공무원 수가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의 자발적으로 채택할 확률에 (+)의 영향을 주었다. 광역도시와 대도시와 같이 행정·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상위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를 확률이 높다. 상위정부의 정책 시행과 재정적 지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에너지전환 정책 역시, 광역자치단체인 도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장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원의 발굴에 주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행정·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상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7 제 1 절. 정책 확산 7 제 2 절. 정책 확산 경로와 확산 요인 19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8 제 3 장.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36 제 1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도입 배경 36 제 2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추세 45 제 3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시행과 설치 현황 52 제 4 장.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경로 분석 91 제 1 절. 변수 선정과 측정 방법 91 제 2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도입 공간적 자기상관성 95 제 3 절. 분석 모형 설정 103 제 4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경로 분석 결과 108 제 5 장.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요인 분석 116 제 1 절. 변수 선정과 측정 방법 116 제 2 절. 분석 모형 설정 124 제 3 절.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 요인 분석 결과 130 제 6 장. 결 론 145 제 1 절. 요약 및 의의 145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52 참 고 문 헌 153 ; Doc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상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 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 산정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배분의 기준과 결 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 정치적 행위자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수 등 의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요인에 의회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자 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도 4개년도의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무직 공직자로 상 정한 변수가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고, 정부 정무 직 공직자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차장이 다른 정무직 공직 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다.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무직 공직자가 자기 출생지에 더 많이 배분하 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정부의 정무 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national government makes up for any shortfall in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local revenue sharings and national subsidies. The local revenue sharing, as a kind of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consists of an ordinary revenue sharing and a special revenue sharing. The latter is introduc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s allocation system caused by the rigidity of its calculation,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are some literature criticizing the problem that the SRS allocation is decided politic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s for its allocation are equivocal and the decisions are arbitrary and not transparent. In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SRS allocation empirically, the scope of the political actors who are assumed to exert influences on the alloc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legislative area, such a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number of lawmak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his study presents a further analysis with a new political factor, the government a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ve actors. Specifically, using the SRS data for the period of 2003 ~ 2006 for the entire 234 cities- counties-districts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SRS allocation decisions, including the new variable,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w variable indeed affects the allocation decisions and that, among the political masters, prime ministers and directors generals and deputy dir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re shown to exert greater influences than others. Moreover, it is also shown that they exercise their power i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vide more sharings to their places of birth, and in particular, their intervention is even greater when they decide to run for an elective office from their places of bir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 offices.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exert influences o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순은. ; 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5 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1. 연구경향 7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8 제 3 절 선행연구 25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5 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29 1. 추진배경 29 2. 사업내용 32 제 3 장 연구 설계 35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35 1. 연구문제의 설정 35 2. 연구문제의 분류 39 제 2 절 면담조사 42 1. 면담 대상의 선정 42 2. 면담방법 및 개요 44 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45 제 1 절 정책 변수 45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5 2. 정책목표의 일관성 56 3. 인과이론의 명확성 57 제 2 절 집행 변수 61 1. 집행기관의 성격 61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70 3. 충분한 재정적 자원 78 제 3 절 환경 변수 88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88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100 제 5 장 결 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102 제 2 절 정책적 함의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면담 질문지) 116 Abstract 122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