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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s proceeded at the rapid rate of in the past two decades with neglect to some areas of human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mental illness. But the government has belatedly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welfare and health programmes to cope with increasing problems.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serious amo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than others. Because of large portion of mental patients from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segment are at the without proper treatment or care. Thus it is imperative to develop easily assessible, cost-effective alternatives that would offer effective mental health care as well as useful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Mental Health Law in December 1995. This project will assist to clarify the appropriate roles of the most effective care system. 20 nurse practitioners began a study on voluntary basis to assess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with assessment tool which developed by research members. After that managed the 46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elephone or home-visiting, day care center programmes(such as social skill training, group therapy, movement therapy, art therapy) and counselling, refering hospital and family support group. The goals of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to undertake home an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mes and expected outcome is this programme will be developed continuously and implemented to anothe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Lastly, the cost-effective study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will have been undertaken with realistic data provided by the pilot programme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open

Between 1995 and 2011, Peruvian GDP grew by 4.9% each year, driven by exports and private investment's increase. However, it only grew by 3.3% in 2015 and by 4% in 2016 due to a reduction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metals that the country exports. In this scenario, the government elected in 2011 faced the challenge of replacing private investment with public investment as a growth engine. However, this decision revealed two structural problems of the Peruvian economy: 1) the limited spending capacity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2) the difficulty of increasing tax collection due to a very significant informal sector in the country. However, trade liberalization, stability in domestic prices and reforms in public management are strengths of the Peruvian economy, which would enable it to return in the next few years to growth rates of around 4% or more.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 미국 대통령제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시각을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천명하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분립의 기제인 상호간 독자적 선거제에 의해 미국의 유권자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이 내세우는 집합적 통치 위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공공리더십(public leadership)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제의 과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통치원칙인 권력분립을 중시하는 동시에 성공적 통치를 위해 권한공유의 묘(妙)를 찾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히 국내정책 분야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이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통치 위임을 생성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입헌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목격했다. 이에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를 권력분립의 양면성, 즉 권력분립은 권력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패러독스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의 우위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및 정치적 근거를 대조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ialism invites a blind spot in American democracy. Although the Constitution specifies separation of power both in the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dependent elections of President and legislators differentiate the kind of collective mandates on Capitol Hill from the unitary mandate bestowed upon President, thus prompting him to proclaim public leadership. The key to a successful governing, then, lies in the art of pursuing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 persistently. However,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poses a more challenging task, both co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than its counterpart in domestic policy. Furthermore, we came to witness a modern presidency whose relentless claim on mandate, or what is dubbe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as found irrelevant to the electoral outcome itself, thus creating a peril in constitutional presidenc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aradox in American democracy by comparing acros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sources of such claim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27). ; OAIID:oai:osos.snu.ac.kr:snu2010-01/102/0000040203/1 ; SEQ:1 ; PERF_CD:SNU2010-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미국학논집4202.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권형기. ; 본 연구는 발전국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성격 전환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전국가의 변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장국가 혹은 최소주의적 규제국가라는 단일한 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세계화론자들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전국가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신제도주의자들은 각 국가마다 착종된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국가 이후"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발전국가의 개입주의적 성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적 제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발전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한국의 국가성격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발전국가의 유산에만 천착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입주의의 유산을 통해 발전국가의 연속성을 찾는 기존 연구의 문제제기를 벗어나, 시장자유화라는 세계화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한국의 국가 성격 역시 규제국가로의 수렴 과정에 있다는 명제 하에서 한국의 규제국가가 갖는 다양성의 동학을 살피고자 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규제국가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상정하는 최소주의적 국가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라는 독특한 규제국가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전환론이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균형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협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 중심의 이념, 사고, 담론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 형성된 발전연합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같은 경쟁법의 제도화를 억제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관료의 등장과 정치엘리트의 정책 기조 전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하도급 제도의 기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하도급법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가 아닌 질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 모델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국의 규제국가가 '최소주의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불충분한 제도화로 인해 자본의 양극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규제국가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규제보다 사회적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강화에 저항적이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만을 조직하여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연동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점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자본의 패권에 대한 인식과 규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규제와 시장 방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을 시도하는 적극적 협치주의를 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제도적 조건과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로 인해 이익공유제, 업종 적합성 등 중소기업의 불만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대기업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지만 법제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반위에서의 이탈보다는 강력하게 반대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수용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 성격은 발전주의 시기 이후 규제국가로의 수렴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규제국가의 딜레마로 인해 강성규제국가보다는 협치적 규제국가라는 타협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연성 규범 형성을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는 사회적 조정을 통한 제도 변화의 급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강제력의 부재라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orm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under the globalization. The main ques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tran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s whether the state develops into one national model, 'minimalist state'. Capital mobility and the competition for capital make the interventionist states insufficiently competitive. Neoliberals predict the convergence of the national diversity under globalization. Institutionalists, on the other hand, insist that although the interventionist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the direction of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path dependence. However, the literatur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newly constructed role of the state.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dynamic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regulatory state. It is true tha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changed from developmental model to regulatory state, it is distinct from minimalist model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Rather, a new regulatory model has been formed. State intervention occurs not as a form of transformed developmental intervention, but as a form of govern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rans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growth coalition block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he newly empowered neoliberal bureaucrats and the turn of the policy stance under the new junta regime made it possible to enact the competition law. Since 1980s, the subcontracting law has been gradually reinforced. After enacting the law,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based on the ordo-liberalism, not on the neoliberalism.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change to close the widening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The government prefers constructing the governance to strengthening the law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Facing the government's resist,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rapidly change the law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cerned about the capital mobility, it did not seek de-regulation and laissez-faire policy. Rather, the government tried to form a social norm using the governance. Unlik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Shared Growth for large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erted pressure on the big business by proposing alternative plans including profit sharing and lists for SMB business items. Althoug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ook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ofit sharing plan to adjust the cost of subcontracting to the changes in raw material prices, it had to accept the plan which the FKI had strongly opposed. In conclusion, the Korean state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ole of the state becomes minimal as the neo-liberalsts argue. Nor does it that the state create a new role dependent on the developmental legacy. Using a new-formed governance, the Korean state tried to change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12. 2. 정호근. ;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o make Rousseau's point clear by refuting criticisms which determine the general will as totalitarianism. To this end, I would like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by focusing on Rousseau's paradoxical expression of 'forcing to be free'. Becaus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ge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will through paying attention to this phrase. There are two kinds of 'forcing to be free' in the theory of Rousseau's General will. One is found in the notorious passage arguing that whoever refuses to obey the general will must be forced to be free in the Book 1 chapter 7 of On Social Contract. The other is implicit one in the passage discussing the conditions of the general will in the Book 2 chapter 3 and Book 2 chapter 7(part 4 chapter 8). I would like to examine these problems respectively and try to show that Rousseau's ultimate point consists in not 'forcing' but 'freedom'. Conclusively, the authentic difficulty of interpreting of Rousseau's logic is that nevertheless 'forcing to be free' is necessary to the production of the general will, he permit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is process in practice. Rousseau's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argues that the foundation of legitimacy of the state does not consist in the divine or natural foundation but in the autonomous will of the people. Despite this theoretical postulate, the people appear to not only rational and social unity, but also always potentially the multitude as disordered gathering of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a capricious passion. On the one hand, the people's general will should make a society legitimate, particular deliberation of the people may be contingent and could make an erroneous decision on the other. As a result, Rousseau introduces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which is external to a people in order to transform a multitude into unified people. However, because of the very reason that people are still and always multitude, they consequently could not obey this foreign authority so the problem regarding difficulty of self-ruling of the people remains unsolved. At a glance, Rousseau's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seems to optimistic assertion that the people should and could govern itself. But Rousseau's pessimistic claim that the ideal people cannot be naturally given, but must be constructed by constant effor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well.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is not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heteronomous agency is uncertain and the popular sovereignty keeps still its autonomy. The problems are described as follows: the general will aiming at common good could fell to mere will of all by acquiring of a particular will possessed by some individuals. In the same way, the people who should be unitary and organic are degenerated into a blind multitude and the citizen who must be active and rational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into a passive, passionate subject. The principle of the popular sovereignty claiming that good law makes a good people but the origin of the good law must be also the people, and the fact that primitive people does not have any capacity to legislate such good law is the source of the circular logic Rousseau engages. It also suggests that the self-ruling of the people is not easily attainable project b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because after the initial social contract, passionate, irrational and apolitical properties of the human being who had had those attributes in the state of nature cannot be completely eradicated. So the state of the society in Rousseau is more vulnerable than the traditional reading in that there is always the danger of reemergence of the state of nature.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but the people do not have such capacity to exert the sovereignty is the central ambiguity derived from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in Rousseau. Rousseau's democracy as self-ruling of the people, therefore, remains always incomplete, contestable and unfinished democracy. This paradox of Rousseau is deduced from the consistent, thorough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In other words, Rousseau's premises arguing that the legitimacy of the politics does not have any transcendent and ultimate ground and its source is a unique source of will of the people as free being even permit the freedom to refuse their freedom. That is to say, individual citizens must be forced to be free but also can have the (natural) freedom not to be forced to have (civil and moral) freedom. In short, as though effective denaturaliz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to make man into citizen, it remains a process without a priori guarantee. Thus, the binary oppositions which support Rousseau's whole system, such as oppositions between the society and nature, the people and multitude and the general will and the will of all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practice. That danger renders the general will only transient or temporary in the conflictual process of politic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olitics suggested by Rousseau is that the passage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state of society is necessary, but is also very difficult and could not be achieved entirely. In conclusion, all these considerations show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does not defense the alleged totalitarianism but is the philosophy of 'freedom' in the strict and consistent sense of the word. ; 본 논문의 목적은 을 중심으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의 정체를 해명하고, 이를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비판들로부터 루소의 논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는 루소의 역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일반의지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 점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일반의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자유롭도록 강제됨'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1부 7장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2부 3장 및 2부 7장(4부 8장)에서 일반의지의 성립 조건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들을 각각 살펴보고 루소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루소의 논리를 따를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난점은 자유롭도록 강제하는 과정이 일반의지의 산출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국가 정당성의 토대가 신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근거에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인민의 자율적인 의지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민은 항상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정연한 통일체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정념에 좌우되기 쉬운 개인들의 무질서한 모임으로서 다중으로 현상하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인민의 일반의지는 사회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들의 개별 심의는 우연적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다중을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자와 시민종교와 같은 인민 외부의 권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이 다중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이러한 외부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에 관한 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일견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해야 한다는 낙관적 주장으로 보이지만, 인민은 그 자체로 주어지거나 발견될 수 없으며 다만 이상적 인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비관적 주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입법자나 시민종교의 도입은 인민주권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타율적 장치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여 인민주권은 여전히 그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이익을 지향해야 할 일반의지가 각 개인이 갖는 특수의지의 득세에 의해 한갓 전체의지로 전락할 위험, 통일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할 인민이 무지몽매하고 개별적인 다중으로 전락할 위험, 집단적인 심의에 있어 능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시민이 수동적이고 정념에만 사로잡힌 신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인민을 만들지만 좋은 법의 출처는 또한 인민이어야 한다는 인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최초의 인민은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다중이라는 상황이 루소가 사로잡힌 순환 논리의 원천이다. 그런데 사회계약 이후에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갖던 감성적, 비합리적, 비정치적 속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나 시민종교 같은 장치를 통해서도 인민의 자기통치가 온전히는 달성될 수 없는 난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루소의 사회 상태는 항상 부분적으로나마 자연 상태가 돌발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취약한 것이다. 주권은 인민에 속하지만 인민은 스스로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한다는 것이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보여주는 애매성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자기통치로서 루소의 민주주의는 항상 불완전하여 계속해서 갱신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는다. 루소에서 이러한 역설은 자유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키게 됨에서 귀결된다. 즉 정치의 정당성에는 어떠한 선험적이고 궁극적인 토대도 없다는 것, 인민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의지만이 정치적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소의 전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거부할 자유마저도 허용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유롭도록'(즉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강제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즉 자연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 요컨대 인간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탈자연화가 요구되지만, 이는 보증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루소의 체계를 떠받치는 이항대립, 즉 사회와 자연, 인민과 다중,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항상 실천적으로는 혼동될 위험을 가지며 이러한 위험은 일반의지가 정치의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단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루소가 보여주는 정치의 근본 문제는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어렵고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탐구는 루소의 철학이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 철학이며, 그것도 매우 일관적인 의미에서 그러함을 보여준다.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과정을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적 관점, 그리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의 설립, 두 기관의 제도적 성취 및 역할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설립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조직 환경론, 특히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설립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 또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적 요인의 존재 또는 발생으로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론적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공공조직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설립 또는 사멸되지 않으며, 왜 유사한 공공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설립과 관련된 조직 환경론적 관점의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준 정부조직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정치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두 기관의 설립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은 낮은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신생조직의 불리, 작은 조직 규모 및 예산, 핵심적 조직 변화의 시도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을 통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참여자들의 흥정과 타협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선호·인식·기대이익 등의 차이가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의 차이 발생은 핵심참여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 및 선호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및 행정기관의 인식 및 입장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시작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 및 정책의 흐름의 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 흐름의 측면에서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 또는 학계의 인식은 약했으며, 정책의 흐름도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일관성 및 강도가 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정책 흐름 역시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일관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상의 차이가 두 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설명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만으로는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정 환경 혹은 맥락을 강조해왔지만, 동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환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시점에는 조직 설립 또는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른 시점에 와서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 정부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법적·행정적·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정부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 즉, 정부 정치적 관점 및 정책 흐름적 관점 등을 통한 기존 이론의 보완 또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다루는 정부정치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 생태이론,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준 정부조직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 Yung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in order to clarify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institutional achievements. Generally,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have been widely used as tools f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These theories have strengths for explaining the contingencies and contexts which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the reasons why an organization fails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contingency or why there ar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certain similar organization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incidence of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e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the Policy Stream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ere adopted as tools for analysis. Contingency theory assumes that the structure or management style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org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the creation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initiated by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hil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sovereignty provocation over Dokdo.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closed and then merged into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two and one-half years of activ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the closure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resulted from such factors as lower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liability of newness, the small size of its organization and budget, the attempt of essential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litical resultant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drawn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b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ga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of the players' perceptions, preferences, and stands on the issue. In terms of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key playe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as pacificatory, while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e issue of Dokdo was quite determined. Through this len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layers perceived the issue not onl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also on the basis of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ersonal concerns. Finally,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Policy Stream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reams of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along the processes of the founding of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tream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ounding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weaker than the streams of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s, those concerning the founding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consistent and strong due to the determined stand of the president on the issue, while the policy streams regarding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incremental, inconsistent, and mutated due to the lack of presidential suppor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toward the issue.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unding more clearly. Though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ories have assumed that environment or context determines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theories can not clearly explain why the birth or closure of an organization occurred in a specific time in spite of the presence of previous contingencies.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policy makers or researcher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a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ecau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constraints unlike private organizations.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s Korea society is growing more pluralistic, the relevanc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s likely to become higher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금현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권과 부모권의 양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두 권리의 양립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일ㆍ가정양립제도 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를 새로 시행하게 되었다. 육아시간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24개월 동안 급여의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제도 정착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ATA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보완하고 개인의 사례 및 제도 사용경험과 현장의 상황을 풍부히 이해하고자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업무적 요인인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과업지향적 문화와 비우호적 분위기의 세부지표 중 조직 내 제도 사용자가 드묾만 육아시간제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비우호적 분위기의 세부지표 중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 지표 중 초과근무의 불인정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재량규정과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들 모두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제도 대상자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업무적, 조직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장애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육아시간제에 대한 안내와 조직 내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둘째, 육아시간제 사용자 확대를 위해 강제적 제도 사용을 위한 인사평가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단축된 근무시간에 맞는 업무량이 주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제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육아시간제가 잘 정착하여 많은 육아기 공무원의 부모권과 근로권이 조화롭게 보장받기를 바란다. ; With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rise of double-income households, child-rearing parents are facing the task of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rights and parental right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to solve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two rights and ultimately to overcome social problems such as female career discontinuation and low birth rates. In officialdom,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emale and dual-income civil servants can work and foster children, has grown.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childcare time system that can shorten working hours in addition to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of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flexible work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childcare time system is a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for less than a year, and it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settle the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based on this analyze the paper also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for the smooth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usage behavior of the childcar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a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through STATA.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to supply the survey and to provid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nterviewee`s case and experience. The analysis shows that task`s interdependence and spontaneity, which are work-related factor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xperience of using childcare time.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factors, among indicators of task-oriented culture and unfriendly atmosphere, unusual institutional users in the organizat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among the indicators of unfriendly mood, the look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personnel disadvantage, and their sorriness to coworkers are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only the disapproval of overti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indicators of the system's regulation and procedures, and discretionary regulation and the absurdity of calculation methods was is not significant. Qualitative studies have shown that each factor has an effect o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childcare time system use. Overall, people are aware of the effects of work-related factors or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but they tak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the most seriously in determining the use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Firstly, guidance on the childcare time system and the family-friendly atmosphere within the organization should be fostered. Secondly,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xpand the use of the childcare system by connecting and evaluating the usage, Thirdly, the workload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 shortened working hours and finally, the system regulations that go against reality should be improved. It is hoped that the childcare time system will be well established and that many civil servants' parenting and working rights will be guaranteed during the childcare period.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일·가정양립의 개념 및 제도현황 4 1. 일·가정양립의 개념 4 2. 일·가정양립제도 현황 5 제 2 절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 간의 관계 14 제 3 절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18 1. 개인적 요인 21 2. 업무적 요인 22 3. 조직적 요인 23 4. 제도적 요인 24 제 3 장 연구설계 26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6 1. 연구문제 26 2. 연구가설 26 제 2 절 연구모형 29 1.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29 2. 변수설정 30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34 1. 양적연구 34 2. 질적연구 35 제 4 장 연구결과 38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8 1. 종속변수 38 2. 독립변수 39 3. 통제변수 42 제 2 절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44 1. 업무적 요인 44 2. 조직적 요인 45 3. 제도적 요인 47 4.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48 제 3 절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50 제 4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53 제 5 절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55 1. 업무적 요인 55 2. 조직적 요인 57 3. 제도적 요인 62 4. 종합 해석 65 제 5 장 결론 6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9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71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73 참고문헌 75 설문지 80 인터뷰 질문지 87 Abstract 88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