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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이승종. ;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 지방정치의 중앙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자치의 주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인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책결과를 낳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의해 상이한 정책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식정책 실시 결과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선거 결과, 지방의회 특성, 자치단체 재정규모,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정당배경 및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 지방의회의 정당간 분점정도, 의회규모, 의원 보수, 자치단체 재정규모 면에서 극히 유사하였으나 단체장 특성 가운데 정당배경 및 성장배경 보다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명분을 지키면서도, 의회와 타협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장 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당초 설정된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급식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는 '지방선거의 지방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 온 지방정치의 중앙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들이 더욱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선거는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을 휩쓴 선거로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차원의 정책 개발보다는 선거이슈 선점에 따른 공세 및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책에는 무상급식 외에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방불케 하는 양자택일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근거 없이 무상급식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거나, 선별적 급식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급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선진 지방자치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After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Korea's local autonomy is taking on a new aspect. Party politics and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are accelerating. Especially free meals policy has become the mainstream issu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ee meals issue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n two big typical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For this research, first I tried to discer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ree meals policy environment and to analyze what factors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 set up the local election resul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 on school meals policy. This reserch finds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particularly conflict solving strategy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s although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parties, belief on free meals policy, inter-party domination structure, size of assembly, annual salary, local finance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negotiated with local assembly for peaceful coexistence, in Seoul city Mayor Oh and city assembly called for tighter controls. Finally Mayor Oh resigned because of the low turnout in inhabitant's poll on free meals policy. This is a bad precedent in local autonomy history. Also the hypothesis that free meals policy will be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was confirmed. This study implies, first, all politician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for localization of local election. In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whi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so far was intensified. Central parties have to come off regarding local elections as proxy war and skirmish of the central general election. Second, parties should develop policies. The 5th local election was only for free meals policy issue all over Korea. Most of parties manage to cope with electoral situation related to free meals issue rather than policy development of local level. Free meals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only matter lik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sue in 1987 although there are other urgent matters except free meals policy in education policy field. Also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denounced free meals policy as populism, otherwise the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condemn selective welfare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s discrimination of the poor. These cases are backward behaviors which aim at short-term election victory. All politicians must be more mature. Third, welfare policy need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even advanced countries implement various school meals policy on a case by case basis. Als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for establishing desirable local autonomy culture not depending on the unilateral power.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순은. ; 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5 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1. 연구경향 7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8 제 3 절 선행연구 25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5 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29 1. 추진배경 29 2. 사업내용 32 제 3 장 연구 설계 35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35 1. 연구문제의 설정 35 2. 연구문제의 분류 39 제 2 절 면담조사 42 1. 면담 대상의 선정 42 2. 면담방법 및 개요 44 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45 제 1 절 정책 변수 45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5 2. 정책목표의 일관성 56 3. 인과이론의 명확성 57 제 2 절 집행 변수 61 1. 집행기관의 성격 61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70 3. 충분한 재정적 자원 78 제 3 절 환경 변수 88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88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100 제 5 장 결 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102 제 2 절 정책적 함의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면담 질문지) 116 Abstract 12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권혁주. ;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since its accession to the OECD in 2010. Meanwhile, Korea's ODA has been diversified by various implementing agencies.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In 2010,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unction of organizing and coordinating policies in ODA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little case-based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adjustments are actually made in the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ordination cas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case of the integration of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 into the WFK(World Friends Korea), which started in 2009 and has been in progress until 2019.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t up a national policy task to dispatch 20,000 volunteer overseas. In this regard, discussions have begun on the need to integrate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s being promoted by all ministries into WFK program, which is being promo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rimary integration by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in 2009 ~ 2010 was achieved. In the meantime, since 2016,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volunteer dispatch projects that have not been integrated yet. As a resul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promoted discussions on integrated promotion. The related projects were program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outlines the theories and research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coordination and selected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selected factors, the analysis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for the eight projects of six ministries in the cas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olicy coordination was focused on the integrated promotion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ies for enhancing synergy rather than solving policy conflicts among minist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policy coordination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system, the network system, and the market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s consider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f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n network system. In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policy adjustment, it was pointed out that attributes of the issue and participant, leadership are important in policy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been studied mainly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prior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are r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f network view on policy coordination,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ose are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point of the network participants, disposition tendency of the participants on the policy, and the leadership level of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each factor, detailed sub-indicators were set up. First, we considered the existence of dedicated implementation agencies, the use of specific policy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interest groups as criteria for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 In case of domain dispute tendency, the absolute amount and proportion of budget and the key policy areas. Third, in the case of leadership, the level of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considered. Eight projects from the six ministries had different degrees for each of the three factors, which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rategies and adjustments chosen by the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policy coordination network.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its own voluntary work by a non-profit corporation calle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ervice Group, but its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is not so high due to the small grant amount and the existence of multiple sponsors in the corps. In addition, and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Korea was not so high. However, the MHW restructured its business due to the President 's overseas trip, and the MHW stopped the business. The project is now integrated into the WFK platform.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motion foundation, which is a nonprofit foundation under MCST. In addition, it utilizes related majored students and its Korean Culture Center abroad. Moreover, the program is closely related to the main policy areas of MCST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 Cultural Center. As a conclusion, MCST decided to leave the network and converted the program into non-ODA domain to continue the program.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 were two projects: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the 6.25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medical service project in Vietnam. First,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6.25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had relatively low importance in MPVA, and which did not have any interest groups, was abandoned. However, the Vietnamese medical service project, which has a dedicated agency and strong interest group, and was chosen to be remained by being moved into non-ODA doma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tilizes unique policy resources and the KMA also adopted the non-ODA method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a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proram is about dispatching FTC's internal employees overseas. Therefore, both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viewpoint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domain were high.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d not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FTC project, and it seems that mutual recognition is made that the project is not subject to integ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due to the fact that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gency is in operation, utilizes its own policy resources, and there is a strong teacher interest group.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program's budget is very large,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policy region is also hi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hown a strong commitment to coordinate with the MOE's program since 2019, but the MOE is keep refusing it. We analyzed the cases of 8 projects of these 6 departments through analysis framework. The different factors that existed on each department triggered different strategies within the network for each department, and we observed that the result of the policy adjustment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original hypothesis was verified. First, the greater the discrepancy in the viewpoint of the policy, the more un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Second, the larger the ministry's domain dispute tendency, the more disadvantageous the policy coordination. Third, the great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the more 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Although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ail the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rough actual cases, it was difficult to access the every minutes of the network participants' meetings, and inference was used to deduce the behavior of individual participants (ministries) through the review of official document. Therefore, it was only a rough explanation.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main variable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committee among participants from a network perspective, and the microstatement of the behavior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course of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search, including another example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generalized.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0년 OECD 가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는 다양한 시행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효과적 추진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ODA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 기반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외 봉사단 2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처에서 개별 추진 중인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의 KOICA의 WFK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2010년 경 대통령 리더십에 의한 1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6년 경 부터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봉사단 파견 사업들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차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바, 외교부가 주관부처로서 통합 추진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통합 대상이 되었던 사업 들은 총 6개의 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의 8개 사업이었다. 연구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정책 조정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개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사례에 존재하는 6개의 부처의 8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인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종합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갈등 해결 측면 보다는 시너지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정책 조정은 위계에 의한 방식, 네트워크에 의한 방식, 시장에 의한 방식 등이 존재하는 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참여자 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작용의 조정 기제로 보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슈 및 참여자의 속성, 조정 환경, 조정 주체 요인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그간 연구되어온 바,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다. 결국 분석모형틀로서 이론적 논의의 네트워크 관점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과, 일반 정책 조정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영역권 다툼 성향, 대통령 및 주관부처(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 이다. 각 요인에 대하여는 세부 하부 지표를 설정하였는바, 먼저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 전담 사업 수행기관의 존부, 고유 정책 자원의 활용 여부, 이익집단의 존부를 고려하였다. 영역권 다툼 성향의 경우 예산의 절대 액수 및 비중, 사업 관련 기성사실의 발생 정도를 고려하였다. 셋째로 리더십의 경우 대통령 및 정책 조정 촉발 기관(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통합 대상이 되었던 6개 부처 8개의 사업들은 이 세 요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부처가 정책 조정 네트워크에서 택한 전략 및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전담 수행하며 고유 자원을 활용하나 소규모의 보조금 교부 액수 및 봉사단에 복수 후원처의 존재 등으로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 수행이 오래되었으나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는 많지 않아 영역권 다툼 성향도 높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체 사업 구조조정이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당 사업은 현재 WFK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 사업을 전담하고 전통문화 전공 학생 및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하는 등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며 이익집단도 존재하는 등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높다. 또한 예산은 소규모이나 한국문화원 등 연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외교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강경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WFK와 통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을 비ODA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제개발협력 조정네트워크에서 이탈한 후 지속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참전국 의료봉사 사업 및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두 사업을 논의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전담 수행기관과의 밀착도가 낮으며 이익단체가 없었던 6.25 참전국 의료봉사 사업은 수행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경우 상이군경회라는 고유 정책 자원을 전담 기관으로 활용하는 점, 강력한 이익단체가 존재하는 점, 한-베 민간협력은 부처 차원의 주요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상청의 사업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전담하며 고유한 정책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이나 이익단체가 특별히 없고 예산 비중이 낮았다. 한편 기상청도 본 사업을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직접 내부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고유 관점 내재화 정도와 영역권 다툼 성향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바, 양 부처 간에 본 사업은 통합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이 아님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을 실시 중이며,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강력한 교원 이익단체가 존재하여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크다. 또한 사업의 액수가 매우 크고 부처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등 영역권 다툼 성향도 크다. 외교부는 2019년 시행계획부터 교육부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6개 부처 8개 사업의 사례를 분석모형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부처 별로 상이한 여건은 개별 부처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촉발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 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당초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정책의 관점 단절의 차이가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둘째, 소관 부처의 영역 다툼 성향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셋째, 주관부처 및 대통령의 리더십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의 과정 및 성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회의록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단계 별로 조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해 개별 참여자(부처들)의 행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설명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정책조정의 수단, 즉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의 과정을 파악한 점, 이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정의 또 다른 사례 등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설계 9 제 1 절 정책 조정의 개념 9 1. 정책 조정의 개념 및 유형 9 2. 정책 조정의 수단 11 제 2 절 국제 개발 협력 이론 18 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18 2. ODA 분절화 19 3. 해외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21 제 3 절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24 1. 일반적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4 2. 국제개발협력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5 제 4 절 연구분석틀 30 제 3 장 봉사단 파견 사업 WFK 통합 추진 사례 36 제 1 절 WFK 통합 추진 배경 36 제 2 절 2008~2013년도 추진 과정 37 1. 2009~2010년도 추진 과정 37 2. 2011~2013년도 추진 과정 40 제 3 절 2014~2020년도 추진 과정 43 1. 쟁점 사업 43 2. 2014년도 종합시행계획 46 3.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 47 4.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 48 5.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 49 6. 2018년도 종합시행계획 50 7. 2019년도 종합시행계획 51 8. 2020년도 종합시행계획 51 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52 제 1 절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52 제 2 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0 제 3 절 국가보훈처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8 제 4 절 기상청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0 제 5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6 제 6 절 교육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92 제 7 절 외교부(주관기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102 제 8 절 분석 결과 요약 104 제 5 장 결론 112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1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