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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신종갑.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lliance policy of Roh Moo-Hyun (Roh) government by focusing on it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Roh government's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variable that describes Roh government's alliance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zed the uncertainty of threat and the vulnerability of its homeland security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 new military security strategy appeared to be coping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have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unipolarity. The core of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y was the war on terrorism and military transform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preparing to consolidate it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effectively.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and Missile Defense, and demanded the cooperation of its allies. The United States' demands brought about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cause the ROK to become unintentionally involved in the northeast asia conflict and Peninsula conflict, while noncooperation could cause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 fa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In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Roh government gave an opposite decision, that is, the agreement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missile defense. In the case of strategic flexibility, Roh government recogniz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North Korea in terms of conventional power. But what Roh government ultimately pursued was not the power to win the war, but the power to deter the war (deterrence). North Korea, as a result of its aggressive military strategies and its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uld cause immense damage to South Korea by launching a sudden attack on Sou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judged that South Korea was not equipped for deterrence to prevent North Korea's sudden attack alone.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s fighting power (especially counterfire warfare power, intelligence capabilities) contributed to South Korea'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mensely, and South Korea real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USFK's fighting powe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 combin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South Korea faced from North Korea, the ext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imited availability and high cost of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e threat made Roh government more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 high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s greater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agreed to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missile defense, Roh government perceive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ap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ts regime or having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reatening South Korea. Therefore, Roh government sought 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In addition, a missile defense system asked by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reliable enough to be suitable for deployment, and was not suitable for the geography of the South Korean peninsula. The perception of a low level of threat and the small amount of security contributions made by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d Roh government to become less dependent on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A low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as less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a missi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decrease its possibility of entrapment. However, in October 2006,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erious threat'. Therefore, Roh government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n officially declared the need to construct the Korea Missile&Air Defense (KAMD). This paper concluded that a combination of Roh government's threat perception and United States' security contribution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of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In other words, while a low level of United States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strong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 high level of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weak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conclusion shows that asymmetry between allies within an asymmetric alli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case; it also suggests that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should overcome limitations of claims that weak state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strong states' demands. ;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체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참여정부의 미국 의존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위협의 불확실성과 본토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였다.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를 위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이었다.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미국의 전 세계 군사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새로운 능력의 구축이자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강조하였으며,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동참 요구는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내에서 약소동맹국인 한국에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각 쟁점에의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분쟁 및 한반도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비협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이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전쟁억제력이었다.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한국 단독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이 갖추고 있던 전력, 특히 대화력전 능력과 정보력이 한국의 대북억제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단시간 내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에 대한 고려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안보획득을 위해 미국에 보다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높은 의존성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보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강한 공약, 즉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결정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참여정부는 2006년 북핵 실험 이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대한 위협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용 혹은 협상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요구된 미사일방어체제는 운용 신뢰성이 배치에 부합할 만큼 높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과 서울과의 인접성과 협소한 면적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는 체계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낮은 위협인식과 낮은 미국의 안보기여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우산에 덜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낮은 의존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험보다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약한 공약 즉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을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2006년의 북핵 실험은 참여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공식적 구축이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에는 참여정부의 위협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가 결합된 미국 의존도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미국 의존도가 낮을 경우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한 공약을 제시하고, 반면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한 공약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대칭 내 동맹국들 간의 비대칭성이 쟁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들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한계에서 벗어나야함을 보여준다.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이승종. ;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 지방정치의 중앙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자치의 주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인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책결과를 낳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의해 상이한 정책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식정책 실시 결과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선거 결과, 지방의회 특성, 자치단체 재정규모,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정당배경 및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 지방의회의 정당간 분점정도, 의회규모, 의원 보수, 자치단체 재정규모 면에서 극히 유사하였으나 단체장 특성 가운데 정당배경 및 성장배경 보다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명분을 지키면서도, 의회와 타협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장 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당초 설정된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급식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는 '지방선거의 지방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 온 지방정치의 중앙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들이 더욱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선거는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을 휩쓴 선거로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차원의 정책 개발보다는 선거이슈 선점에 따른 공세 및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책에는 무상급식 외에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방불케 하는 양자택일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근거 없이 무상급식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거나, 선별적 급식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급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선진 지방자치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After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Korea's local autonomy is taking on a new aspect. Party politics and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are accelerating. Especially free meals policy has become the mainstream issu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ee meals issue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n two big typical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For this research, first I tried to discer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ree meals policy environment and to analyze what factors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 set up the local election resul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 on school meals policy. This reserch finds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particularly conflict solving strategy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s although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parties, belief on free meals policy, inter-party domination structure, size of assembly, annual salary, local finance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negotiated with local assembly for peaceful coexistence, in Seoul city Mayor Oh and city assembly called for tighter controls. Finally Mayor Oh resigned because of the low turnout in inhabitant's poll on free meals policy. This is a bad precedent in local autonomy history. Also the hypothesis that free meals policy will be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was confirmed. This study implies, first, all politician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for localization of local election. In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whi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so far was intensified. Central parties have to come off regarding local elections as proxy war and skirmish of the central general election. Second, parties should develop policies. The 5th local election was only for free meals policy issue all over Korea. Most of parties manage to cope with electoral situation related to free meals issue rather than policy development of local level. Free meals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only matter lik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sue in 1987 although there are other urgent matters except free meals policy in education policy field. Also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denounced free meals policy as populism, otherwise the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condemn selective welfare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s discrimination of the poor. These cases are backward behaviors which aim at short-term election victory. All politicians must be more mature. Third, welfare policy need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even advanced countries implement various school meals policy on a case by case basis. Als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for establishing desirable local autonomy culture not depending on the unilateral power.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