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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과정을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적 관점, 그리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의 설립, 두 기관의 제도적 성취 및 역할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설립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조직 환경론, 특히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설립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 또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적 요인의 존재 또는 발생으로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론적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공공조직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설립 또는 사멸되지 않으며, 왜 유사한 공공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설립과 관련된 조직 환경론적 관점의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준 정부조직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정치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두 기관의 설립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은 낮은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신생조직의 불리, 작은 조직 규모 및 예산, 핵심적 조직 변화의 시도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을 통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참여자들의 흥정과 타협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선호·인식·기대이익 등의 차이가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의 차이 발생은 핵심참여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 및 선호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및 행정기관의 인식 및 입장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시작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 및 정책의 흐름의 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 흐름의 측면에서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 또는 학계의 인식은 약했으며, 정책의 흐름도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일관성 및 강도가 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정책 흐름 역시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일관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상의 차이가 두 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설명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만으로는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정 환경 혹은 맥락을 강조해왔지만, 동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환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시점에는 조직 설립 또는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른 시점에 와서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 정부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법적·행정적·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정부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 즉, 정부 정치적 관점 및 정책 흐름적 관점 등을 통한 기존 이론의 보완 또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다루는 정부정치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 생태이론,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준 정부조직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 Yung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in order to clarify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institutional achievements. Generally,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have been widely used as tools f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These theories have strengths for explaining the contingencies and contexts which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the reasons why an organization fails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contingency or why there ar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certain similar organization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incidence of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e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the Policy Stream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ere adopted as tools for analysis. Contingency theory assumes that the structure or management style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org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the creation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initiated by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hil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sovereignty provocation over Dokdo.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closed and then merged into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two and one-half years of activ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the closure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resulted from such factors as lower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liability of newness, the small size of its organization and budget, the attempt of essential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litical resultant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drawn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b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ga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of the players' perceptions, preferences, and stands on the issue. In terms of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key playe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as pacificatory, while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e issue of Dokdo was quite determined. Through this len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layers perceived the issue not onl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also on the basis of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ersonal concerns. Finally,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Policy Stream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reams of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along the processes of the founding of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tream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ounding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weaker than the streams of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s, those concerning the founding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consistent and strong due to the determined stand of the president on the issue, while the policy streams regarding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incremental, inconsistent, and mutated due to the lack of presidential suppor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toward the issue.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unding more clearly. Though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ories have assumed that environment or context determines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theories can not clearly explain why the birth or closure of an organization occurred in a specific time in spite of the presence of previous contingencies.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policy makers or researcher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a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ecau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constraints unlike private organizations.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s Korea society is growing more pluralistic, the relevanc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s likely to become higher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Maste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20. 8. 유용태. ; 본 연구는 청이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주한공관 설립과 한청 근대외교로 이어지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각각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에 유의하였다. 요컨대, 외교학의 용어와 개념은 물론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에 착목하여 청의 주한공관을 체계적으로 밝힌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은 아편전쟁으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따라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였다. 이후 열강이 속속 설립한 주청공관은 자국인을 보호하고 외교 협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사재판권·포함외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에 번역 소개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에서는 합리성과 제국성으로 대표되는 주외공관 인식이 형성되었다. 본고가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公使·領事 등의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청의 주외공관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위기가 고조되자,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의 주청공관을 관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83년 청은 첫 번째 주한공관으로서 주조선상무서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주조선상무서는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청과 조선은 아직 전통외교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의 주한공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이 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상무위원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진수당은 주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국성을 표출하였고, 이를 합리성으로 분식하기 위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 한성·인천·부산·원산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되면서 진수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청은 진수당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원세개를 임명하였다. 이때 원세개에게는 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총영사 겸 4등공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원세개가 지닌 4등공사의 지위에 주목하여, 이것을 원세개가 상국의 대표로서 조선의 외교를 주지한 법적 근거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제국성을 더욱 강렬히 표출하였는데, 이는 원세개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 정부의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원세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유임되었고, 주조선상무서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고 용산상무서가 신설된 것은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주조선상무서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청은 1896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를 파견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개설하였다. 이때 당소의가 비공식 사절을 자처하였던 만큼, 주조선영사서 또한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다. 청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조선의 수교 요구는 거부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청은 마지못해 수교를 결정한 다음에도 4등공사 또는 흠차대신을 파견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대한제국에 전통외교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899년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청은 두 번째 주한공관인 주한공사관·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고, 이 무렵 신설된 外務部가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에 나서면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의 합리성은 한층 보강되었다. 이 시기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1·2차 한일협약 이후에는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공백을 채웠다. 이 시기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주한공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녔고,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었다. 본고는 이 시기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합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각종 현안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대한제국을 매개로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후에도 주한영사관은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으나,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대체되었기에 그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청말 주한공관을 한청관계의 맥락 위에 놓고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착종 과정에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의 보완과 연구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외교사의 측면에서,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행위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특히 청의 근대외교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물론 속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국성을 띠었던 만큼, 청의 근대외교가 지닌 후진성이나 反침략성을 강조해 온 선행 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사의 측면에서, 청의 조선 정책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길항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청의 조선 정책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양측 모두가 착종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Qing dynasty had introduced the diplomatic office system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and figured out relevance between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and Sino-Korean modern diploma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manifestation that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the diplomatic offices appeared and the aspect that the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competed. In premodern times,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tributes and installation was widely practiced in East Asia. But traditional diplomacy shook and modern diplomacy spread after the Opium War. In particular, the diplomatic offices of Western powers were symbol of modern diplomacy. Qing's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office deepened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 unequal treaty that Qing dynas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ed clause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introduced by Qing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In short course, the idea of dispatching resident envoys emerged in the Q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Qing started to set up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 The diplomatic offices of Qing dynasty carried out various tasks, including negotiation affairs, protection of citizens, and gathering information. These diplomatic offices were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diplomatic offic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refore they contained both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Paradoxically, rationality and empireness were fully expressed in the East Asian country.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ationality and empireness, and the change of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eriods. The first phase is the found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this period, Qing aimed at making the Chosun her vassal state through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The General Commissioner of Trade Chen Shu-Tang established several Commercial Affair Office. In fact, the Commissioner of Trade was equal to the consul, and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was equal to the consulate. But Qing avoid the term 'consul', 'consulate' to emphasize the vassal status of Chosun. Yuan Shi-Kai as a successor to Chen Shu-Tang corresponded to diplomatic minister. In this period, Qing and Chosun experimented the modern diplomacy through the diplomatic offices, but the traditional diplomacy was still valid. Qing made a use of modern diplomacy and traditional diplomacy arbitrarily. The second phase is the complet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1896, Qing established the consulate in Korea to protect the Chinese and avoid Chosun's call for diplomatic ties. After deciding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Qing planned to dispatch the fourth minister, and soon changed it to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This phenomenon symbolically shows the shif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o modern diplomacy. In 1899, Qing established a legation and consulates after concluding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The ministers of Korea treated the negotiation with Korea on the basis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At that time, Qing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reform diplomatic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but the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was difficult to appear. In 1906, Qing decided to withdraw legation of Korea by request of Japan, and the consulate then dealt with task of the legation. Accordingly, consul general of Korea Ma Ting-Liang came close to minister of Korea, and the consulate grew in size. At that time, Qing government reformed the diplomatic office institutions, so consulates of Korea were reformed and diplomat treatment improv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910, Sino-Korean relations ended, but the consulate of Korea still maintained changing its name to consulate of Chosun. In short, the consulate of Korea had develop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but had to defend against Japanese empiren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of prior research and expansion of research horizon. First, this article revealed that Qing's empireness before Sino-Japanese War had come from both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Therefore preceding researches which have judged Qing's Chosun policy traditional or modern need to be reconsidered.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e rationality from modern diplomacy in proceeding of Sino-Korean relations.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didn't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Sino-Korean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in this time. ; 제1부 淸末 駐外公館 制度의 도입 15 Ⅰ. 제1·2차 아편전쟁과 주외공관 제도의 유입 15 1. 해외 각국의 주청공관 설립 과정 15 2. 불평등조약의 領事·公使 번역 양상 26 Ⅱ. 서양 국제법 서적과 주외공관 제도의 이해 32 1. 윌리엄 마틴의 서양 국제법 서적 번역 32 2. 서양 국제법 서적의 주외공관 제도 서술 39 Ⅲ. 주외공관 제도의 구상과 실천 54 1. 상주사절 파견론의 전개 과정 54 2. 주외공관의 설립과 운영 64 小結 81 제2부 청의 駐朝鮮商務署와 近代外交의 胎動 82 Ⅰ. 청의 陳樹棠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82 1.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배경 82 2. 總辦商務委員 진수당의 위상과 활동 93 3.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06 Ⅱ. 청의 袁世凱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변화 114 1. 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의 위상과 활동 114 2.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33 Ⅲ. 주조선상무서의 交涉 창구와 相應 기구 140 1. 주조선상무서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교섭 관계 140 2. 주조선상무서와 駐津·駐滬使館의 상응 관계 145 小結 152 제3부 청의 駐韓公使館·領事館과 近代外交의 展開 153 Ⅰ. 청의 唐紹儀 파견과 駐朝鮮領事署의 설립 153 1. 總商董·總領事 당소의의 위상과 활동 153 2.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의 운영 양상 165 Ⅱ. 韓淸修交와 駐韓公使館·領事館의 설립 170 1. 韓淸通商條約의 체결과 근대외교의 개시 170 2. 駐韓公使의 위상과 활동 178 3. 주한공사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영사관의 운영 양상 188 Ⅲ. 乙巳條約과 駐韓·駐朝鮮領事館으로의 축소 196 1. 韓國總領事 마정량의 위상과 활동 196 2. 마정량 재임 시기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운영 양상 207 Ⅳ. 주한공사관·영사관의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 220 1. 주한공사관과 外部의 교섭 관계 220 2. 주한공사관·영사관과 주청공사관·영사관의 상응 관계 223 小結 228 結論 229 參考文獻 237 Abstract 257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