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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신범식. ;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th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6 4. 논문의 구성 11 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12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4 1) 미국의 안보 개념 14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4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6 2) 러시아의 안보 개념 18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8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22 2.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26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26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37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45 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48 1. 테러 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48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50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51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방식 비교 54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62 (1) 하마스 62 (2) 탈레반 67 (3) 알누스라 72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2. 2. 박현정. ; 이 연구의 목적은 공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그러므로 병사들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Bandura(1995)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나 장애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동기화하고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장애로부터의 성공적인 회복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과업 수행과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군 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하여 심리적 적응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탄력성은 개인에게 낯선 삶의 경험과 수행을 요구하는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병사들의 적응을 예측하고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공군 병사들의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군에 근무하는 병사 520명을 대상으로 예비 및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도 잘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평가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비교적 연구 자료를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 크기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이어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각각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두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있어 가장 큰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들의 효과적인 군 생활 적응 중재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effects th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service have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to identify comparative effect size as well a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study also aimed to explore whether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which are affective characteristics opera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social support, as a positive resource, obtained by an individual through meaningfu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plays an effective buffering role in preventing stress and helping adjustment to an environment, Thus it reinforces the ability to overcome frustration and embrace any challenges for solving problems (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Furthermore,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context can serve as a principal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andura (1995) asserted that when people face obstacles and demanding assignments, positive self-efficacy plays a crucial role in enabling people to motivate themselves and to overcome frustration and pain. This implies that the self-effica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by airmen, and act as a mediating variab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Ego-resilience, a variable that is assumed to arbitrate psychological adjustment by enabling people to employ flexible behavior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faced with circumstantial adversities and stressful situations, can be a factor that predicts and mediates the adjustment of airmen to the military context in which the airmen are forced to face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deal with unaccustomed work.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se theories, presen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2.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3. Does the ego-resilience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2-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2-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2-3.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3.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estions above, both preliminary and main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520 airmen served in ROK Air Force. The validation of the tool was made through the process of both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n the sca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e model was also analys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established in the research model,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key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tructural model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hich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was well supported in the military context. Model test was conducted through TLI, CFI, RMSEA, in which the criteria of model test fit were established, and it turned out that model fit could be acceptable. Thus, it may be seen that research data could be explained relatively appropriately by the research model established in this thesis. Second, it turned out that both th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s well as ego-resilience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directly. With regard to the effect size of the variables, they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ird, the social support had indirect effect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social suppor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effect size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particular, self-efficacy turned out to be the primary variable tha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ose variables turned out to be the ones that can predict and mediate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is implies that in establishing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 systematic and unified approach, based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ous variables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made. ; Master

Anesthesia facilitates surgery in millions of young children every year. Structural brain abnormalities and functional impairment observed in animals have created substantial concerns among clinicians, parents, and government regulators. Clinical studies seemed ambivalent; it remains unclear whether differential species effects exist towards anesthetic exposure. The current literature search and analysis attempts to unify the available clinical and animal studies, which currently comprise of > 530 in vivo animal studies and > 30 clinical studies. The prevalence of abnormalities was lowest for exposures < 1 hour, in both animals and humans, while studies with injurious findings increased in frequency with exposure time. Importantly, no exposure time, anesthetic technique, or age during exposure was clearly identifiable to be entirely devoid of any adverse outcomes. Moreover, the age dependence of maximum injury clearly identified in animal studies, combined with the heterogeneity in age in most human studies, may impede the discovery of a specific human neurological phenotype. In summary, animal and human research studies identify a growing prevalence of injurious findings with increasing exposure times. However, the existing lack of definitive data regarding safe exposure durations, unaffected ages, and non-injurious anesthetic techniques precludes any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drastically changing current clinical anesthesia management. Animal studies focusing on brain maturational states more applicable to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clinical studies focusing on prolonged exposures during distinct developmental windows of vulnerability, are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afety of perioperative care for thousands of young children requiring life-saving and quality of life-improving procedures daily. ; open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강원택.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본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 의원의 당론이탈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강한 정당기율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 현장에서 당론을 이탈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41명의 본회의 전자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의 국회 내 표결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의원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당의 제도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은 형성기부터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기율을 강화하였고,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순히 정당기율만을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결의 영역에서 의원들은 당론에 배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당론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소극적으로 기권이나 표결불참을 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강한 정당기율만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의원 표결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원을 전략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의원의 소속 정당 다수가 투표한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의하고, 개인 의원이 모든 표결에 대하여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표결불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과 표결불참을 제외한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당론이탈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제도적, 지역구적, 의원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가중최소제곱 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제도적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정당 다수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이므로 당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당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은 정당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변수 중 하나인 이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결불참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개인의 강한 이념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념 변수는 정책과 이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념성향으로, 이념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당론이탈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당론이탈투표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당론이탈투표가 의원들의 제도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강한 정당기율과 당내 비민주성을 꼽아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념이 당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원내외 정당구조가 확립된다면 의원들이 보다 이념 등에 기반하여 표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확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by analyzing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result in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assembly members, a practice that betrays the tradition of strong party disciplin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roll-call voting record of 241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assembly members having held offic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party defection votes. Various studies on voting behavior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ssess that party is the major influence on assembly member's voting behavior. The logic i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rom their inception, and, experiencing phase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in kind, giving birth to a tradition of party exercising significant control over assemblymen's behavior. However, plent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sembly members are more than just passive beings submissive to party discipline is to be found. In the act of voting, two choices in dis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are available. The first is active party defection voting, wherein a vote is cast in a direction out of line with one's party. Second is passive defection behavior, wherein one chooses abstention or absence to avoid casting a party-line vote. Although not common, the fact that assembly members on occasion display independent voting behavior, defecting from party majority, raises the need for a new explanation other than strong party discipline,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ing behavior. The study assumes that assemblymen are strategic actors seeking utility through floor voting, and focuses on identify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party-line was identified as the voting choice of the majority of assembly members in a party, and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individual assembly member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odels: In the comprehensive defection model, absences from floor voti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ere as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they are not. To identify deciding factor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Weighted least squares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nstitutional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ing. Assembly members are more likely to defect from the party-line in voting when they have autonomy from their party. This is because assembly members having served multiple terms, who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party leadership, but who, with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ffect are part of party leadership, can afford to be more autonomous. On the other hand, assembly members who are officially in party leadership are accountable for the entire party, and are relatively less able to vote in a direction not in 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They can therefore be expected to vote in line with the party. Second,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ideology, a variable that had largely been dismissed in the past was confirmed 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 assembly member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was only visible when absences were not included in analysis has wide implications. This indicates that assembly members' making known their personal standing on issues through floor voting, directly opposing the party-lin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strength of individual ideology is such that it outweigh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offered by party. However, in the study, the ideology variable was not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olicy; rather, ideology was defined as a general tendency to defect or vote in line with party majority. Therefore, the direct influence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in a policy context could not be measur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unearthing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ilding blocks of a health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eciding factors of party defection votes, showed that party defection was the result of assembly members' institutional autonomy.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existing literature, which points to strong party discipline and undemocratic intra-party structure as the key cau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ronic inefficiency and confrontations. The study identified ideology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it can therefore be forecast that once a more democratic party system is established both on and off the floor, assemblymen will be able to exercise greater autonomy, leading to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factors such as ideology may have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2020. 2. 이승종.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ory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fluenced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resident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actual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complementary mea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by prev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from violating reality. It is also known that civic involvement in the policy process plays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are many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means of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vigora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broaden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upporting appropria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s meaningful, and this study deals with civic involvement system based on such discussion. If so, is it good to have a lot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participatory system, and suggests method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articipan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r the qualitative natur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int out that this will be a helpful option in terms of promoting participation 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Yet another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reason for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s may not be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a formal means to show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at work, or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at they are not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r government performance. Why is it important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why do we consid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er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In general, government performance means making policy decisions that respond to citizens' policy need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Participation through the participatory system as a formal channel of participation not only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but can also reflect democratic, transparent, and responsiv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because it can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a channel and a means to guarantee continuous and stable resident particip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evaluate that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 acts as a catalyst for local autonomy and is justified in terms of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Nevertheless, some studie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luding the fact that the policy reflection rate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remains low 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low. In addition, some previous studies have cited the inability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directly influenc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r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ffected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d as a resul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enhance the democrat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is fact is more evident when examining the Basic Ordinances 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ich are established by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to promot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nd use variables that can measure how transparent, democratic and responsiv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participatory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from 2005 to 2017 whe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as confirmed for 226 local governments in 2019. Nex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measured by categorizing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participation. Type III systems are the ones with the highest intensity of deleg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total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Finally, the democratic achievement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each basic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Index, and responsiveness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complaints handled per government official, and by the share of grievances and other complain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o the total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index of residents. As a method of analysis, fixed 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at the basic leve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whil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Type III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did not decrease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ut that the slope converged to zero whe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participation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it was found that whe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ell short of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le exceeding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the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 quantitatively appropriat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improv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ut beyond that level,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iveness. Thir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o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creas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appropriat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firm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discussed above, most existing studies analyze the effect of each participatory syste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i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effects of implementing participatory systems on individual municipalities.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perating specific participatory systems and on the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not only the collective effects of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used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cesses but also the effects of accumulated participation systems over time are not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pproached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focused on the direct effect of the institutional factor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objec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Various types of typology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summar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lso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participatory system. Third,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on a democratic level.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emocratic dimens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Fourth,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analysis accurate by conducting fixed effect panel analysis that can control individual specificity such as endogenous local government's effect and time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abl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order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have its original effect, it must be an institution with an interactive attribute including a mean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sidents. Second, this study diagnos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basis for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uture participation system. Thir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able, empir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not only objectively measurable, but also limited in obtaining usable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government performance to democratic performance, and analyzed total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ere measured at the collective leve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ould not be reflected in depth in measuring the quality level. Nex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level, this study could only reflect the use of su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democratic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s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resul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ways how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적 도입과 지속적 운영은 주민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들이 많이 시행되면 좋은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정부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지방정부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중인 지방정부에는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효과 또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혹은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나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의 확대나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방법,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주민 복리 또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공식적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부 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민의 참여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주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민주성 성과의 향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재정이나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참여제도 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응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226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개별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시행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일반적 주민이 참여하면서, 권한위임의 강도가 가장 큰 참여제도들(제 Ⅲ형 제도)이 전체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각 기초 지방정부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종합청렴도지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의 합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주민의 삶의 질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증가는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0에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평균 운영 건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평균 운영 건수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 수준이 확인되었다. 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어떤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지에 따라서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성과를 민주적 차원에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제고에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민주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했던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 및 시간 효과와 같은 개별특이성을 모두 통제 가능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교호적 성격을 가진 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이 민주적 정부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반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는 상당한데도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획득함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민주적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활용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제 1 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0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10 1) 시민참여의 개념 10 2)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11 2.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13 3.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및 영향요인 15 1) 외부적 결정요인 16 2) 내부적 결정요인 18 3) 시간요인 19 4) 소결 19 4.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20 1)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20 2)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24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27 1)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27 2)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30 제 2 절 정부성과 34 1. 정부성과의 개념 34 1) 정부성과의 정의 34 2)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35 3)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38 2.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47 1) 정치제도적 요인 48 2) 사회문화적 요인 49 3) 사회경제적 요인 51 4) 지방정부규모 요인 51 제 3 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54 1.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2.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9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62 제 3 장 연구 설계 66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 66 1. 연구문제의 제기 66 2. 연구가설의 설정 68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6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71 3)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73 4) 보론: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논리 관계 76 3. 연구의 분석 틀 78 4. 분석모형 및 자료 78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80 1. 종속변수-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80 2. 독립변수-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8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89 (1) 주민참여제도 목록의 작성 89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과 판단기준 92 (3) 측정자료의 획득방식 및 조정과정 9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100 (1)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유형화 기준 100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유형화 103 3. 통제변수 105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111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11 1.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11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13 3. 시계열 추이 분석 116 4.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6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129 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136 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140 (1) 지방정부의 효과성: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140 (2) 지방정부의 효과성: 주민의 삶의 질 142 2.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확인 151 1)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151 2)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154 3. 가설의 검증 159 제 5 장 결론 1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60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3 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164 2.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16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167 [참고문헌] 170 ; Doctor

Readmission which reflects capacity to manage patients and general level of medical services has been known for one of the causes of medical expenditure due to inefficient service. Compared to disease-specific readmission, hospital wide readmission (HWR) i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and has merit to get over limitation of collateral medical services assessment; therefore, a growing interest in development and usage of readmission indicator as quality of care indicator focusing on all-disease is dete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current state of risk 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indicator us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and examine the considerations when using readmission rate as quality indicator in Korea. Differences in risk-adjustment methods were showed amo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do not control race not to hide socio-demographic factors on readmission. Canada shows differenti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bout reflecting community factors. All three-countries utilize readmission rate as monitoring quality of care rather than incentives or penalty due to the fact that readmission rate could not represent the whole quality of hospital and has a limitation at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Therefore, for usage readmission rate as quality indicator in Korea, preparing readmission classification standard for Korean medical environment and additional methods for acquiring information by using discharge summary is need. Moreover, continued discussion with clinical specialists is needed for obtain clinical reliability and validity.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신종갑.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lliance policy of Roh Moo-Hyun (Roh) government by focusing on it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Roh government's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variable that describes Roh government's alliance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zed the uncertainty of threat and the vulnerability of its homeland security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 new military security strategy appeared to be coping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have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unipolarity. The core of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y was the war on terrorism and military transform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preparing to consolidate it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effectively.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and Missile Defense, and demanded the cooperation of its allies. The United States' demands brought about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cause the ROK to become unintentionally involved in the northeast asia conflict and Peninsula conflict, while noncooperation could cause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 fa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In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Roh government gave an opposite decision, that is, the agreement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missile defense. In the case of strategic flexibility, Roh government recogniz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North Korea in terms of conventional power. But what Roh government ultimately pursued was not the power to win the war, but the power to deter the war (deterrence). North Korea, as a result of its aggressive military strategies and its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uld cause immense damage to South Korea by launching a sudden attack on Sou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judged that South Korea was not equipped for deterrence to prevent North Korea's sudden attack alone.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s fighting power (especially counterfire warfare power, intelligence capabilities) contributed to South Korea'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mensely, and South Korea real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USFK's fighting powe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 combin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South Korea faced from North Korea, the ext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imited availability and high cost of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e threat made Roh government more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 high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s greater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agreed to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missile defense, Roh government perceive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ap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ts regime or having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reatening South Korea. Therefore, Roh government sought 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In addition, a missile defense system asked by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reliable enough to be suitable for deployment, and was not suitable for the geography of the South Korean peninsula. The perception of a low level of threat and the small amount of security contributions made by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d Roh government to become less dependent on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A low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as less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a missi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decrease its possibility of entrapment. However, in October 2006,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erious threat'. Therefore, Roh government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n officially declared the need to construct the Korea Missile&Air Defense (KAMD). This paper concluded that a combination of Roh government's threat perception and United States' security contribution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of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In other words, while a low level of United States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strong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 high level of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weak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conclusion shows that asymmetry between allies within an asymmetric alli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case; it also suggests that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should overcome limitations of claims that weak state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strong states' demands. ;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체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참여정부의 미국 의존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위협의 불확실성과 본토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였다.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를 위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이었다.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미국의 전 세계 군사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새로운 능력의 구축이자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강조하였으며,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동참 요구는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내에서 약소동맹국인 한국에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각 쟁점에의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분쟁 및 한반도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비협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이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전쟁억제력이었다.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한국 단독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이 갖추고 있던 전력, 특히 대화력전 능력과 정보력이 한국의 대북억제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단시간 내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에 대한 고려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안보획득을 위해 미국에 보다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높은 의존성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보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강한 공약, 즉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결정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참여정부는 2006년 북핵 실험 이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대한 위협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용 혹은 협상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요구된 미사일방어체제는 운용 신뢰성이 배치에 부합할 만큼 높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과 서울과의 인접성과 협소한 면적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는 체계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낮은 위협인식과 낮은 미국의 안보기여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우산에 덜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낮은 의존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험보다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약한 공약 즉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을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2006년의 북핵 실험은 참여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공식적 구축이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에는 참여정부의 위협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가 결합된 미국 의존도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미국 의존도가 낮을 경우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한 공약을 제시하고, 반면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한 공약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대칭 내 동맹국들 간의 비대칭성이 쟁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들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한계에서 벗어나야함을 보여준다. ; Master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SPD)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July 2000, especially on the change in the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data set from th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licite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tertiary care institutions was estimated to lose about 631 billion won after the SPD policy. Second,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gained about 557 billion and 564 billion won, respectively. Third, it is shown that clinics also gained 389-659 billion won. Finally, however, the change in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after the SPD policy largely depends on different estimation models. Moreover, it also varies from the assumptions on the price differential of a reimbursable drug which worked as cross-subsidy to insufficient physician's fee before the SPD policy. Despite such limitations as lack of data outsid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verage,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This is the first research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PD policy on differ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attempt to purely focus on the SPD policy. In this study, we can dra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preparing for a policy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to collect the concerned data and develop the methodologies in advanc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 ope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s proceeded at the rapid rate of in the past two decades with neglect to some areas of human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mental illness. But the government has belatedly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welfare and health programmes to cope with increasing problems.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serious amo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than others. Because of large portion of mental patients from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segment are at the without proper treatment or care. Thus it is imperative to develop easily assessible, cost-effective alternatives that would offer effective mental health care as well as useful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Mental Health Law in December 1995. This project will assist to clarify the appropriate roles of the most effective care system. 20 nurse practitioners began a study on voluntary basis to assess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with assessment tool which developed by research members. After that managed the 46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elephone or home-visiting, day care center programmes(such as social skill training, group therapy, movement therapy, art therapy) and counselling, refering hospital and family support group. The goals of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to undertake home an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mes and expected outcome is this programme will be developed continuously and implemented to anothe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Lastly, the cost-effective study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will have been undertaken with realistic data provided by the pilot programme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open

Between 1995 and 2011, Peruvian GDP grew by 4.9% each year, driven by exports and private investment's increase. However, it only grew by 3.3% in 2015 and by 4% in 2016 due to a reduction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metals that the country exports. In this scenario, the government elected in 2011 faced the challenge of replacing private investment with public investment as a growth engine. However, this decision revealed two structural problems of the Peruvian economy: 1) the limited spending capacity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2) the difficulty of increasing tax collection due to a very significant informal sector in the country. However, trade liberalization, stability in domestic prices and reforms in public management are strengths of the Peruvian economy, which would enable it to return in the next few years to growth rates of around 4% or more.

Background Originating from poultry, particularly chickens, Campylobacter jejuni is the leading foodborne pathogen worldwide and a major cause of campylobacteriosis. Isolating C. jejuni is difficult due to its specific growth requirements, the presence of viable but non-culturable bacteria, and because it is often masked by competing flora. Currently, there is no optimized method for isolating C. jejuni from chicken feces. Here, we evaluated the method for isolating C. jejuni from chicken feces using culture-independent sequence-based metagenomics and culture-dependent tools. Further, we assessed changes in microbial communities during microbe isolation to determine how the process can be improved. Results Fourteen different variations of C. jejuni isolation procedures were applied to all 35 chicken fecal samples. These variations included using different enrichment broths (without enrichment or enrichment in Bolton or Preston broth), different ratios of sample-to-enrichment broth (1:101, 1:102, and 1:103), and different selective agars (modified charcoal-cefoperazone-deoxycholate agar (mCCDA) or Preston agar). Enrichment during isolation of C. jejuni was evaluated on the basis of microbial diversity and taxonomic composition using metagenomics tools. The effect of selective media was evaluated using a combination of metagenomics and culture-dependent tools. Microbial diversity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the enrichment process, regardless of the type of enrichment broth, with the most significant decrease observed at a feces-to-broth ratio of 1:103. Particularly, in 103-Preston broth, the relative abundance of Campylobacter increased, while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producing Escherichia coli, which interfere with Campylobacter isolation, decreased. Metagenomics results were validated by quantitative PCR and culture-dependent analysis. Additionally, selective media affected the isolation results, although microbes with high relative abundance during enrichment were also frequently isolated using culture-dependent methods. Significantly more C. jejuni was isolated from mCCDA than from Preston agar enriched in 103 Preston broth. Conclusions Enrichment in Preston broth at a ratio of 1:103 followed by spreading onto mCCDA wa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isolating C. jejuni. This is the first study to apply metagenomics to evaluate a method for isolating a targeted microbe, C. jejuni, from chicken feces, a source with high microbial contamination. Thus, metagenomics can be applied to improve methods for isolating bacteria that are difficult to separat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8R1A2B6002396) and a grant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6162MFDS029).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12. 2. 정호근. ;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o make Rousseau's point clear by refuting criticisms which determine the general will as totalitarianism. To this end, I would like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by focusing on Rousseau's paradoxical expression of 'forcing to be free'. Becaus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ge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will through paying attention to this phrase. There are two kinds of 'forcing to be free' in the theory of Rousseau's General will. One is found in the notorious passage arguing that whoever refuses to obey the general will must be forced to be free in the Book 1 chapter 7 of On Social Contract. The other is implicit one in the passage discussing the conditions of the general will in the Book 2 chapter 3 and Book 2 chapter 7(part 4 chapter 8). I would like to examine these problems respectively and try to show that Rousseau's ultimate point consists in not 'forcing' but 'freedom'. Conclusively, the authentic difficulty of interpreting of Rousseau's logic is that nevertheless 'forcing to be free' is necessary to the production of the general will, he permit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is process in practice. Rousseau's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argues that the foundation of legitimacy of the state does not consist in the divine or natural foundation but in the autonomous will of the people. Despite this theoretical postulate, the people appear to not only rational and social unity, but also always potentially the multitude as disordered gathering of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a capricious passion. On the one hand, the people's general will should make a society legitimate, particular deliberation of the people may be contingent and could make an erroneous decision on the other. As a result, Rousseau introduces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which is external to a people in order to transform a multitude into unified people. However, because of the very reason that people are still and always multitude, they consequently could not obey this foreign authority so the problem regarding difficulty of self-ruling of the people remains unsolved. At a glance, Rousseau's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seems to optimistic assertion that the people should and could govern itself. But Rousseau's pessimistic claim that the ideal people cannot be naturally given, but must be constructed by constant effor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well.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is not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heteronomous agency is uncertain and the popular sovereignty keeps still its autonomy. The problems are described as follows: the general will aiming at common good could fell to mere will of all by acquiring of a particular will possessed by some individuals. In the same way, the people who should be unitary and organic are degenerated into a blind multitude and the citizen who must be active and rational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into a passive, passionate subject. The principle of the popular sovereignty claiming that good law makes a good people but the origin of the good law must be also the people, and the fact that primitive people does not have any capacity to legislate such good law is the source of the circular logic Rousseau engages. It also suggests that the self-ruling of the people is not easily attainable project b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because after the initial social contract, passionate, irrational and apolitical properties of the human being who had had those attributes in the state of nature cannot be completely eradicated. So the state of the society in Rousseau is more vulnerable than the traditional reading in that there is always the danger of reemergence of the state of nature.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but the people do not have such capacity to exert the sovereignty is the central ambiguity derived from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in Rousseau. Rousseau's democracy as self-ruling of the people, therefore, remains always incomplete, contestable and unfinished democracy. This paradox of Rousseau is deduced from the consistent, thorough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In other words, Rousseau's premises arguing that the legitimacy of the politics does not have any transcendent and ultimate ground and its source is a unique source of will of the people as free being even permit the freedom to refuse their freedom. That is to say, individual citizens must be forced to be free but also can have the (natural) freedom not to be forced to have (civil and moral) freedom. In short, as though effective denaturaliz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to make man into citizen, it remains a process without a priori guarantee. Thus, the binary oppositions which support Rousseau's whole system, such as oppositions between the society and nature, the people and multitude and the general will and the will of all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practice. That danger renders the general will only transient or temporary in the conflictual process of politic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olitics suggested by Rousseau is that the passage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state of society is necessary, but is also very difficult and could not be achieved entirely. In conclusion, all these considerations show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does not defense the alleged totalitarianism but is the philosophy of 'freedom' in the strict and consistent sense of the word. ; 본 논문의 목적은 을 중심으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의 정체를 해명하고, 이를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비판들로부터 루소의 논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는 루소의 역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일반의지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 점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일반의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자유롭도록 강제됨'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1부 7장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2부 3장 및 2부 7장(4부 8장)에서 일반의지의 성립 조건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들을 각각 살펴보고 루소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루소의 논리를 따를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난점은 자유롭도록 강제하는 과정이 일반의지의 산출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국가 정당성의 토대가 신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근거에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인민의 자율적인 의지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민은 항상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정연한 통일체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정념에 좌우되기 쉬운 개인들의 무질서한 모임으로서 다중으로 현상하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인민의 일반의지는 사회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들의 개별 심의는 우연적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다중을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자와 시민종교와 같은 인민 외부의 권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이 다중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이러한 외부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에 관한 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일견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해야 한다는 낙관적 주장으로 보이지만, 인민은 그 자체로 주어지거나 발견될 수 없으며 다만 이상적 인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비관적 주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입법자나 시민종교의 도입은 인민주권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타율적 장치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여 인민주권은 여전히 그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이익을 지향해야 할 일반의지가 각 개인이 갖는 특수의지의 득세에 의해 한갓 전체의지로 전락할 위험, 통일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할 인민이 무지몽매하고 개별적인 다중으로 전락할 위험, 집단적인 심의에 있어 능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시민이 수동적이고 정념에만 사로잡힌 신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인민을 만들지만 좋은 법의 출처는 또한 인민이어야 한다는 인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최초의 인민은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다중이라는 상황이 루소가 사로잡힌 순환 논리의 원천이다. 그런데 사회계약 이후에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갖던 감성적, 비합리적, 비정치적 속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나 시민종교 같은 장치를 통해서도 인민의 자기통치가 온전히는 달성될 수 없는 난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루소의 사회 상태는 항상 부분적으로나마 자연 상태가 돌발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취약한 것이다. 주권은 인민에 속하지만 인민은 스스로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한다는 것이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보여주는 애매성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자기통치로서 루소의 민주주의는 항상 불완전하여 계속해서 갱신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는다. 루소에서 이러한 역설은 자유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키게 됨에서 귀결된다. 즉 정치의 정당성에는 어떠한 선험적이고 궁극적인 토대도 없다는 것, 인민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의지만이 정치적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소의 전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거부할 자유마저도 허용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유롭도록'(즉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강제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즉 자연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 요컨대 인간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탈자연화가 요구되지만, 이는 보증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루소의 체계를 떠받치는 이항대립, 즉 사회와 자연, 인민과 다중,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항상 실천적으로는 혼동될 위험을 가지며 이러한 위험은 일반의지가 정치의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단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루소가 보여주는 정치의 근본 문제는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어렵고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탐구는 루소의 철학이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 철학이며, 그것도 매우 일관적인 의미에서 그러함을 보여준다.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