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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X-linked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tarda (SEDT-XL) is a skele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defective structures of vertebral bodies and/or of epiphyses of the long bones, resulting in moderately short stature and early joint degeneration. TRAPPC2 gene, which is important for collagen secretion, has been reported as causative for SEDT-XL. Case presentation Here, we report two variants of TRAPPC2 gene of SEDT-XL patients, a missense variant of start codon, c.1A > T, and a deletion variant, c.40delG. To understand molecular consequence of the variants, we establish an in vitro gene expression assay system and demonstrate that both mutated genes are transcribed, but are not properly translated, indicative of the pathogenic nature of those TRAPPC2 variants. Conclusions In the current study, we provide additional experimental data showing that loss-of-function TRAPPC2 variants are probably causative for SEDT-XL phenotype. These findings further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the clinical picture related to TRAPPC2 gene. ; TJC i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4: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which has been used for the patient recruitment and care, and determining genetic variants. YK is supported by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8: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and RF2016R1A5A1011974), which have been used for validation of the pathogenicity of identified variants and in vitro functional studies. All the decisions regarding to the current studies are made by authors, not by funders. The funders are not involved in the study desig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erforming experiments and in writing the manuscrip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권혁주. ; 본 연구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사례 연구이다.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의제설정과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의 두 차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과정은 입법과정을 고려한 거부점(veto point)과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수도이전정책'은 1971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구체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행정수도이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책의제가 되고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이 후속정책으로 채택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 정책변동을 추진하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1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성공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2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실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정책변동을 위한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정책의 3가지 흐름(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을 정리한 후,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정책의 창을 열게 되고, 정책의 창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참여자의 활동을 해당 정책의 찬성과 반대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에 따라 거부점과 거부권행사자를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후적 거부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였다. ;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change. This study have a perspective on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formation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change, this research analyzed two case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Kingdon' policy stream model,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veto poi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veto players.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was first raised in 1971, but the policy did not take a chance to be materialized. Over time, the policy was determined by the policy agenda and driven with the advent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so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adopted as a subsequent policy and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was attempts to policy change from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o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but Lee administration was failed to chang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policy change process to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success since the failur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nd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failure.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동진. ; Throughout all the world, insolvency, at its essence, is about the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Bearing in m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where the former are generally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subject to restrictions as per insolvency procedures while the latter as administration claims granted the rights to be paid irrespective of insolvency procedures, one may well assert that the actual amount of realized payment will consequently be different by a significant margin. Thus, it does matter to classify straddle claims before and after the order for relief. In South Korea, the part-fulfillment test(일부구비설) is widely accepted as a common view. In pursuant to the part-fulfillment test, once a particular debt in question is affirmatively established as insolvency claims, other claims that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insolvency claims but nevertheless fulfill the requirement of administration claims are deemed administration claims. Even if the claims are unliquidated, contingent, unmatured, disputed, they can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when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are fulfilled prepetition. It seemingly is due to the recep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acts which has eventually resulted in South Korean insolvency frameworks adopting the relevant Japanese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art-fulfillment test. But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is too vague to establish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Among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ome cases contradict each other. In Japan, a scholar following the part-fulfillment test even admits that the test has its defects as som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re inconsistent. The 'theory of deduction(控除説)' in Japan, based on the study of history of theories about classifying claims, criticizes the present common view in Japan, the part-fulfillment test, and suggests that the claims subject to insolvency risks be insolvency claims and the claims free from insolvency risks be administration claims. It may sound like a tautology, but it pinpoints that the present part-fulfillment test is far from realizing the essence of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claims, using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However, the theory of deduction also leaves much to be desired to set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In the United States, timing problems of claims in insolvency have been an important research theme, making use of a substantial balancing test. Thus,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serve as a good reference. The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do not apparently dichotomize, but virtually distinguish contractual claims from non-contractual claims. When it comes to 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voluntarily enter the contracts considering insolvency risks, so it is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ants bear the insolvency risk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ion. In contrast,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often get the claims involuntarily. It is hard to determine, based only on the claimants' intention, whether they should be burdened with insolvency risks. Therefore, dichotomy is desirabl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almost all federal courts of appeals and scholars adopt the performance test in the United States.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re are the accrued state law test, the conduct test, the relationship test, and the fair contemplation test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federal courts of appeals follow the relationship test, while most of scholars support either the conduct test or the fair contemplation test. For contractual claims, including the ones based on executory contracts, we can accept the performance test as it is. The part contributed to a debtor prepetition by a claimant abandon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subject to the insolvency risks and should be treated as insolvency claims. The part induced to do business with a debtor postpetition is beneficial for the estate and thus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For efficiency,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from post-insolvency as sunk costs, while postpetition claims should receive priority to induce entities to enter new business with a debtor so as to foster reorganization.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it is hard to tell whether the claims are supposed to bear insolvency risks or not. It is a matter of policy. Unless it is the case wher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excludes explicitly the non-contractual claims from insolvency claims,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administration claims. Whil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is defined in a unique sense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so as to put a great weight on that specific point of tim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yet omits to defin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making it unnecessary to be obsessed with as to when a claim arises. For insolvency in South Korea, I hereby propose the relationship test that does not stick to the point when a claim arises. Rather, I suggest a more flexible solution that allows bifurcation of claims. If the part of the claim occurring before the order for relief creates a relationship, such as contact, exposure, impact, or privity,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debtor, then the part of the claim is insolvency claim. At the same time, the purposes of the act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the entity benefitted by the expense, and so forth, should be considered.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to encourage a fresh start of the debtor,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debtor is free to commit torts or gain unjust enrichments. Though it is quite theoretical, postpetition claims that the claimant gains involuntarily because the debtor fails to block a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so that the estate shoulders the expense. As a result, insolvency can proceed with efficiency and equity.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future claimants can satisfy due process concern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solvency and other public interest policy, mandatory provisions overrid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while insolvency takes priority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도산절차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전 세계 도산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도산채권으로서 도산절차상 제약을 받게 되고,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관리채권으로서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어 실현할 수 있는 변제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채권발생의 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부구비설이다. 기본적으로 일부구비설에 따라 도산채권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도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채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리채권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도산채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법제가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부터 일본의 도산 관련 법제를 계수하면서 일본의 통설과 판례인 일부구비설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결론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안임에도 최고재판소 판례가 모순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구비설 내에서도 그 한계를 자인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 일본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일본의 공제설은 학설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채권은 도산채권, 그렇지 않은 채권은 관리채권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는 일부구비설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구한 도산법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도산채권과 관리채권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미국의 논의는 참고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가 이원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약상 채권과 비계약상 채권을 나누어 본다. 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거래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반면 비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원화된 분류법은 타당성이 있다. 미국에서 계약상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이 통설․판례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는 최종적인 권리 발생을 요하는 권리발생시설, 채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행위시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시설,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숙고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숙고가능시설로 나뉜다. 주류적인 판례는 관계시설을 따르고, 학설은 주로 채무자행위시설과 숙고가능시설로 양분된다. 계약상 채권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경우를 포함해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담보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에 공여한 부분은 도산 위험을 부담하는 도산채권이 된다.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행 선택으로 새로이 거래로 유인된 부분은 도산절차개시 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리채권이 된다.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산절차개시 전의 채권은 매몰비용으로 도산절차개시 후와 단절시켜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 후의 채권은 완전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채권자가 새로이 거래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하는 지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비계약상 채권을 도산채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도산채권,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상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 좌표에서 점 개념이 아닌 선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시설을 따르는 미국의 주류적인 판례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접촉(Contact), 노출(Exposure), 영향(Impact), 긴밀함(Privity) 등 관계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착안해 관계설을 제시한다. 물론 이 때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목적, 비용에 대응되는 이익의 향유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단절시켜 채무자의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가 채무자의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완전히 허용한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다소 의제적이나, 도산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접촉 등을 방지하지 못해 새로이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취급하여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산절차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는 장래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일원화하여 사회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산법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에, 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강행규정이 우선하도록 하면 되지만,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의 이념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우리나라의 논의 8 제 1 절 일반론 8 1. 일반적인 경우 8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9 제 2 절 구체적 사례 12 1. 서설 12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3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34 제 3 절 검토 46 1. 사례 유형별 검토 46 2. 일반론 차원의 검토 56 제 3 장 일본의 논의 60 제 1 절 일본의 도산법 개관 60 제 2 절 일반론 64 1. 일반적인 경우 64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70 제 3 절 구체적 사례 73 1. 서설 73 2. 개별 사례 73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88 1. 정리 88 2. 시사점 92 제 4 장 미국의 논의 94 제 1 절 미국의 도산법 개관 94 제 2 절 일반론 98 1. 판례 98 2. 학설 101 제 3 절 구체적 사례 105 1. 서설 105 2.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06 3. 계약상 채권의 사례 124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136 1. 정리 136 2. 시사점 141 제 5 장 종합적 검토 143 제 1 절 새로운 기준의 모색 143 1. 서설 143 2. 논의의 축 144 3. 도산법이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령과 충돌할 경우 148 4.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 150 5. 구체적인 채권의 구별기준 설정 152 6.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 170 7. 소결 178 제 2 절 사례별 해결 179 1. 서설 179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79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87 제 6 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8 ; Master

Game-theoretic approach has been providing a powerful tool in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macroscopic social phenomena in social sciences, e.g.,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cently, researchers in physics, especially in statistical physics, use these game-theoretic approaches but in more quantitative way and have been producing a variety of interesting results in the new research area called 'sociophysics' by studying human society as a complex system. This work introduces recent works that have tackled combinatorial complexities arising in game-theoretic studies with the aid of simplified assumptions and numerical computations. We first show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prisoner's dilemma game when each player's memory capacity is enhanced and suggest that the intelligent tit-for-tat strateg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n it is numerically shown that there is a certain case of simultaneous coordination among many players where the system has a high risk of failure when everyone is willing to follow the coordination, which is actually higher than when some are not concerned about it. Lastly, we discuss mathematical treatment of an equilibrium solution for a reverse auction game, which is a variant of the minority game, and its computational approach. ; Artikel på koreanska, abstract på engelska.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권혁주. ;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since its accession to the OECD in 2010. Meanwhile, Korea's ODA has been diversified by various implementing agencies.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In 2010,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unction of organizing and coordinating policies in ODA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little case-based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adjustments are actually made in the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ordination cas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case of the integration of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 into the WFK(World Friends Korea), which started in 2009 and has been in progress until 2019.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t up a national policy task to dispatch 20,000 volunteer overseas. In this regard, discussions have begun on the need to integrate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s being promoted by all ministries into WFK program, which is being promo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rimary integration by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in 2009 ~ 2010 was achieved. In the meantime, since 2016,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volunteer dispatch projects that have not been integrated yet. As a resul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promoted discussions on integrated promotion. The related projects were program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outlines the theories and research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coordination and selected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selected factors, the analysis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for the eight projects of six ministries in the cas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olicy coordination was focused on the integrated promotion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ies for enhancing synergy rather than solving policy conflicts among minist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policy coordination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system, the network system, and the market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s consider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f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n network system. In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policy adjustment, it was pointed out that attributes of the issue and participant, leadership are important in policy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been studied mainly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prior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are r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f network view on policy coordination,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ose are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point of the network participants, disposition tendency of the participants on the policy, and the leadership level of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each factor, detailed sub-indicators were set up. First, we considered the existence of dedicated implementation agencies, the use of specific policy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interest groups as criteria for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 In case of domain dispute tendency, the absolute amount and proportion of budget and the key policy areas. Third, in the case of leadership, the level of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considered. Eight projects from the six ministries had different degrees for each of the three factors, which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rategies and adjustments chosen by the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policy coordination network.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its own voluntary work by a non-profit corporation calle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ervice Group, but its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is not so high due to the small grant amount and the existence of multiple sponsors in the corps. In addition, and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Korea was not so high. However, the MHW restructured its business due to the President 's overseas trip, and the MHW stopped the business. The project is now integrated into the WFK platform.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motion foundation, which is a nonprofit foundation under MCST. In addition, it utilizes related majored students and its Korean Culture Center abroad. Moreover, the program is closely related to the main policy areas of MCST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 Cultural Center. As a conclusion, MCST decided to leave the network and converted the program into non-ODA domain to continue the program.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 were two projects: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the 6.25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medical service project in Vietnam. First,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6.25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had relatively low importance in MPVA, and which did not have any interest groups, was abandoned. However, the Vietnamese medical service project, which has a dedicated agency and strong interest group, and was chosen to be remained by being moved into non-ODA doma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tilizes unique policy resources and the KMA also adopted the non-ODA method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a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proram is about dispatching FTC's internal employees overseas. Therefore, both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viewpoint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domain were high.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d not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FTC project, and it seems that mutual recognition is made that the project is not subject to integ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due to the fact that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gency is in operation, utilizes its own policy resources, and there is a strong teacher interest group.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program's budget is very large,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policy region is also hi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hown a strong commitment to coordinate with the MOE's program since 2019, but the MOE is keep refusing it. We analyzed the cases of 8 projects of these 6 departments through analysis framework. The different factors that existed on each department triggered different strategies within the network for each department, and we observed that the result of the policy adjustment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original hypothesis was verified. First, the greater the discrepancy in the viewpoint of the policy, the more un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Second, the larger the ministry's domain dispute tendency, the more disadvantageous the policy coordination. Third, the great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the more 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Although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ail the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rough actual cases, it was difficult to access the every minutes of the network participants' meetings, and inference was used to deduce the behavior of individual participants (ministries) through the review of official document. Therefore, it was only a rough explanation.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main variable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committee among participants from a network perspective, and the microstatement of the behavior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course of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search, including another example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generalized.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0년 OECD 가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는 다양한 시행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효과적 추진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ODA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 기반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외 봉사단 2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처에서 개별 추진 중인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의 KOICA의 WFK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2010년 경 대통령 리더십에 의한 1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6년 경 부터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봉사단 파견 사업들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차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바, 외교부가 주관부처로서 통합 추진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통합 대상이 되었던 사업 들은 총 6개의 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의 8개 사업이었다. 연구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정책 조정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개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사례에 존재하는 6개의 부처의 8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인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종합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갈등 해결 측면 보다는 시너지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정책 조정은 위계에 의한 방식, 네트워크에 의한 방식, 시장에 의한 방식 등이 존재하는 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참여자 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작용의 조정 기제로 보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슈 및 참여자의 속성, 조정 환경, 조정 주체 요인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그간 연구되어온 바,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다. 결국 분석모형틀로서 이론적 논의의 네트워크 관점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과, 일반 정책 조정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영역권 다툼 성향, 대통령 및 주관부처(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 이다. 각 요인에 대하여는 세부 하부 지표를 설정하였는바, 먼저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 전담 사업 수행기관의 존부, 고유 정책 자원의 활용 여부, 이익집단의 존부를 고려하였다. 영역권 다툼 성향의 경우 예산의 절대 액수 및 비중, 사업 관련 기성사실의 발생 정도를 고려하였다. 셋째로 리더십의 경우 대통령 및 정책 조정 촉발 기관(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통합 대상이 되었던 6개 부처 8개의 사업들은 이 세 요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부처가 정책 조정 네트워크에서 택한 전략 및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전담 수행하며 고유 자원을 활용하나 소규모의 보조금 교부 액수 및 봉사단에 복수 후원처의 존재 등으로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 수행이 오래되었으나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는 많지 않아 영역권 다툼 성향도 높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체 사업 구조조정이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당 사업은 현재 WFK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 사업을 전담하고 전통문화 전공 학생 및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하는 등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며 이익집단도 존재하는 등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높다. 또한 예산은 소규모이나 한국문화원 등 연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외교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강경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WFK와 통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을 비ODA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제개발협력 조정네트워크에서 이탈한 후 지속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참전국 의료봉사 사업 및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두 사업을 논의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전담 수행기관과의 밀착도가 낮으며 이익단체가 없었던 6.25 참전국 의료봉사 사업은 수행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경우 상이군경회라는 고유 정책 자원을 전담 기관으로 활용하는 점, 강력한 이익단체가 존재하는 점, 한-베 민간협력은 부처 차원의 주요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상청의 사업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전담하며 고유한 정책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이나 이익단체가 특별히 없고 예산 비중이 낮았다. 한편 기상청도 본 사업을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직접 내부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고유 관점 내재화 정도와 영역권 다툼 성향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바, 양 부처 간에 본 사업은 통합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이 아님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을 실시 중이며,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강력한 교원 이익단체가 존재하여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크다. 또한 사업의 액수가 매우 크고 부처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등 영역권 다툼 성향도 크다. 외교부는 2019년 시행계획부터 교육부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6개 부처 8개 사업의 사례를 분석모형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부처 별로 상이한 여건은 개별 부처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촉발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 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당초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정책의 관점 단절의 차이가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둘째, 소관 부처의 영역 다툼 성향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셋째, 주관부처 및 대통령의 리더십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의 과정 및 성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회의록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단계 별로 조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해 개별 참여자(부처들)의 행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설명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정책조정의 수단, 즉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의 과정을 파악한 점, 이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정의 또 다른 사례 등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설계 9 제 1 절 정책 조정의 개념 9 1. 정책 조정의 개념 및 유형 9 2. 정책 조정의 수단 11 제 2 절 국제 개발 협력 이론 18 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18 2. ODA 분절화 19 3. 해외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21 제 3 절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24 1. 일반적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4 2. 국제개발협력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5 제 4 절 연구분석틀 30 제 3 장 봉사단 파견 사업 WFK 통합 추진 사례 36 제 1 절 WFK 통합 추진 배경 36 제 2 절 2008~2013년도 추진 과정 37 1. 2009~2010년도 추진 과정 37 2. 2011~2013년도 추진 과정 40 제 3 절 2014~2020년도 추진 과정 43 1. 쟁점 사업 43 2. 2014년도 종합시행계획 46 3.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 47 4.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 48 5.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 49 6. 2018년도 종합시행계획 50 7. 2019년도 종합시행계획 51 8. 2020년도 종합시행계획 51 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52 제 1 절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52 제 2 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0 제 3 절 국가보훈처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8 제 4 절 기상청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0 제 5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6 제 6 절 교육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92 제 7 절 외교부(주관기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102 제 8 절 분석 결과 요약 104 제 5 장 결론 112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1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이승종. ;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 지방정치의 중앙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자치의 주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인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책결과를 낳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의해 상이한 정책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식정책 실시 결과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선거 결과, 지방의회 특성, 자치단체 재정규모,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정당배경 및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 지방의회의 정당간 분점정도, 의회규모, 의원 보수, 자치단체 재정규모 면에서 극히 유사하였으나 단체장 특성 가운데 정당배경 및 성장배경 보다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명분을 지키면서도, 의회와 타협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장 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당초 설정된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급식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는 '지방선거의 지방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 온 지방정치의 중앙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들이 더욱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선거는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을 휩쓴 선거로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차원의 정책 개발보다는 선거이슈 선점에 따른 공세 및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책에는 무상급식 외에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방불케 하는 양자택일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근거 없이 무상급식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거나, 선별적 급식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급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선진 지방자치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After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Korea's local autonomy is taking on a new aspect. Party politics and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are accelerating. Especially free meals policy has become the mainstream issu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ee meals issue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n two big typical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For this research, first I tried to discer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ree meals policy environment and to analyze what factors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 set up the local election resul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 on school meals policy. This reserch finds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particularly conflict solving strategy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s although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parties, belief on free meals policy, inter-party domination structure, size of assembly, annual salary, local finance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negotiated with local assembly for peaceful coexistence, in Seoul city Mayor Oh and city assembly called for tighter controls. Finally Mayor Oh resigned because of the low turnout in inhabitant's poll on free meals policy. This is a bad precedent in local autonomy history. Also the hypothesis that free meals policy will be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was confirmed. This study implies, first, all politician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for localization of local election. In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whi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so far was intensified. Central parties have to come off regarding local elections as proxy war and skirmish of the central general election. Second, parties should develop policies. The 5th local election was only for free meals policy issue all over Korea. Most of parties manage to cope with electoral situation related to free meals issue rather than policy development of local level. Free meals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only matter lik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sue in 1987 although there are other urgent matters except free meals policy in education policy field. Also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denounced free meals policy as populism, otherwise the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condemn selective welfare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s discrimination of the poor. These cases are backward behaviors which aim at short-term election victory. All politicians must be more mature. Third, welfare policy need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even advanced countries implement various school meals policy on a case by case basis. Als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for establishing desirable local autonomy culture not depending on the unilateral power. ; Maste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has proceeded at the rapid rate of in the past two decades with neglect to some areas of human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mental illness. But the government has belatedly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welfare and health programmes to cope with increasing problems. Mental health problems are more serious amo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than others. Because of large portion of mental patients from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segment are at the without proper treatment or care. Thus it is imperative to develop easily assessible, cost-effective alternatives that would offer effective mental health care as well as useful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Mental Health Law in December 1995. This project will assist to clarify the appropriate roles of the most effective care system. 20 nurse practitioners began a study on voluntary basis to assess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with assessment tool which developed by research members. After that managed the 46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elephone or home-visiting, day care center programmes(such as social skill training, group therapy, movement therapy, art therapy) and counselling, refering hospital and family support group. The goals of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to undertake home and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various training programmes and expected outcome is this programme will be developed continuously and implemented to anothe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Lastly, the cost-effective study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care will have been undertaken with realistic data provided by the pilot programme policy recommendations prepared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