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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용욱. ;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 머리말 1 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7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7 2. 전후 재건구상 18 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25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25 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34 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47 맺음말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 Master

스위스를 가리켜 다양성(diversity)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다양한 통치조직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현재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의지에 의한 국가 (willensnation 또는 nation by will)"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의지는 스위스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스위스 사회상에 내포된 문화적 다양성이 스위스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다문화주의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성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제에 답하기 위해 헌법 조문에서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은 다양성을 연방국가 간 비교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이해한 후 스위스가 원론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다문화사회의 소수 집단 구성원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현실적 괴리를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을 그려내고자 한다. ; The modern Switzerland appears well integrated such that Swiss polity is often dubbed as the embodiment of diversity. Switzerland is indeed the "willensnation" or the "nation by will" precisely because it embraces the peculiar multiplicities of government machineries, languages, creeds, and cultures. Even foreigners make up about 20 percent of Swiss population. This unique will is express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Then, is cultural diversity politically valid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specification? Or, is multiculturalism turned into a central pillar of nationhood because Switzerland manages to surmount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silence on the conception of the minority with the legal-institutional federalism and party system? To answer this question, I first compare the texts of constitution in 7 federal states while conceptualiz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n explore to sketch how the multiculural Switzerland is attributed to the legal-political federalism in conjunction with the party system. ; OAIID:oai:osos.snu.ac.kr:snu2009-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09-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국제정치논총4905.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상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 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 산정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배분의 기준과 결 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 정치적 행위자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수 등 의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요인에 의회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자 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도 4개년도의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무직 공직자로 상 정한 변수가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고, 정부 정무 직 공직자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차장이 다른 정무직 공직 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다.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무직 공직자가 자기 출생지에 더 많이 배분하 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정부의 정무 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national government makes up for any shortfall in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local revenue sharings and national subsidies. The local revenue sharing, as a kind of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consists of an ordinary revenue sharing and a special revenue sharing. The latter is introduc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s allocation system caused by the rigidity of its calculation,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are some literature criticizing the problem that the SRS allocation is decided politic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s for its allocation are equivocal and the decisions are arbitrary and not transparent. In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SRS allocation empirically, the scope of the political actors who are assumed to exert influences on the alloc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legislative area, such a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number of lawmak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his study presents a further analysis with a new political factor, the government a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ve actors. Specifically, using the SRS data for the period of 2003 ~ 2006 for the entire 234 cities- counties-districts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SRS allocation decisions, including the new variable,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w variable indeed affects the allocation decisions and that, among the political masters, prime ministers and directors generals and deputy dir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re shown to exert greater influences than others. Moreover, it is also shown that they exercise their power i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vide more sharings to their places of birth, and in particular, their intervention is even greater when they decide to run for an elective office from their places of bir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 offices.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exert influences o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된 절차적 기제로 작용해온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s)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의 동학을 의회-행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처리절차는 대통령이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양원은 수정안 제출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서 90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1974년 무역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30년 간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약해지면서 1994년 만료되었고, 2002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8년 만에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다시 등장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부결되었던 연장 법안이 부시 행정부 때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1997년과 2001년 표결 분석을 통해 의원 차원에서 이익집단ㆍ유권자들과의 관계, 정당 차원에서 단점정부를 그 요인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행태는 의원 개인, 정당 두 차원 외에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로서의 의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은 마지막 차원에 주목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의회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유권자와 이익집단에 대한 고려, 행정부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비난, 지지기반의 이탈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2002년에 무역증진권한이 다시 입법되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입법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와 이익집단을 고려했고 정당 차원에서는 다수당이 되려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고려와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 통과와 저지의 공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정당 간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본격화되고 상원에서 안데스 산맥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협정, 무역조정지원과 포괄법안의 형태로 입법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양당의 지도부는 의회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수립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의회는 무역개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WTO Doha Round가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증진권한의 입법을 통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다 권한의 위임범위와 재량권을 더욱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에 절차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늘리고 등의 조치를 통해 협상과정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협상을 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재량의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2002년 무역법에서 의회의 무역정책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은 주도적으로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무역조정지원에서 규정한 정책들은 분배정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공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비난을 받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수임기관으로서 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효과적인 조치였다. 의회는 이처럼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체결과정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WTO Doha Round에서 미국의 협상지위 약화로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입의 정도를 자제하고 행정부에 직접적인 무역협정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무역증진권한을 입법한 것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egislating the Trade Act of 2002 which granted Trade Promotion Authority, previously called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Congress. Fast-track procedures were set forth in the Trade Act of 1974, stipulating that once the president formally submits a bill implementing a trade agreement concerning non-tariff barriers, both houses must vote on the bill without any amendments or filibusters. Being continuously in effect for 30 years, they have acted as a principal procedural mechanism for enacting trade agreements since 1970's. As the bipartisan consensus on free trade was eroded by the emergence of social issues like labor and environment in trade talks, however, they expired in 1994 due to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how these issues should be handled. In 2002, a long and enthusiastic debate in both houses finally ended and the procedures were restored after a 8-year hiatus during the Bush presidency. If that is the case, in what circumstances was it possible for president Bush to regain the authority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win? The existing studies whi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l-call voting that took place in 1997 and 2001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ve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including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divided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in the different consequences. But besides these two, the respective members and party, a motive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branch as an institution has a impact on the behavior of Congres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xplanation focusing on the third dimension from a view of interbranch politics. Then,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 demand from interest groups and constituents, and request from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 approved the measure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intention to improve its status by increasing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executive branch and minimize the loss such as the blame from the public or decrease in support accompanying failure of certain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e early stage of legislation congressmen'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for winning reelection and partisan rivalry prevailed as other studies predicted. But as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progressed,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Senate Democrats insisting on enactment of the omnibus trade bill incorporating TPA and two other bills,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ncern over how Congress should engage with the establishment of generic trade policy spread throughout the party leaders. Congress agreed with the executive branch on the need of trade expansion and delegating the power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for imminent WTO Doha Round because it would make them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possible deterioration in economy and trad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the direct agent of exerting the authority was the executive branch had Congress make up its leeway as it could shift all the blame onto the other branch. Furthermore, when the economy got worse Congress could curtail the limit of the delegation and discretionary power given to the executive and establish trade policy firsthand. Delegating the authority, Congress expanded the means to actively involve in negotiating process by reinforcing its role of oversight, downsizing the discretionary power to prevent the executive from concluding the agreement despite congressional opposition, and tightening up the conditions to meet for the application of the fast-track procedures. But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Trade Act of 2002 is TAA which reflected Congress's intens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compensation policy for the people who got injured by trade. In conclusion, a broad agreement that TPA should be extended spread over Congress as it would consolidate the firm 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trade talks including the upcoming WTO Doha Round. Moreover, Congress did not want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or blam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ng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Congress wanted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rade policy making with the authority originally given to it by Constitution and its grown capabilities. The effort to restore the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PA during the Bush presidency was feasible as it was linked to TAA bill, a measure taken by Congress to expand its involvement in trade policy making, and some steps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negotiation were taken. In other words, the Trade Act of 2002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Congress' struggle to balance between two motives, desire to avoid blame and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policy making.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금현섭. ;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6 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18 3. 부동산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20 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3 제 3 장 연구의 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9 1. 자료수집 29 2. 정책변수 선정 31 3.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4 1. 종속변수 분석 34 2. 독립변수 분석 35 3. 통제변수 분석 36 4.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1. 패널회귀분석 결과 39 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42 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45 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5. 분석결과 요약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1. 연구의 요약 56 2. 연구의 시사점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5 ; Master

Cho C. H.: The evolution of Korean local self-government. - S.223-250. Becker-Blonigen, W.: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sovereignty in staff matt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S.251-266. Sewell, J. M.: Personnel issues in British local government. - S.267-285. Muto, H.: Local autonomy and local personnel system in Japan. - S.303-321. Cha, M. J.: An overview of American public personnel policy and management. - S.322-350. Hoffmann-Martinot, V.: Local autonomy and local personnel system in France. - S.351-401. Cho I. H.: Local autonomy and local personnel system in Korea. - S.424-438

본 연구는 연방체제와 연방사회 간 합치(congruence)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연방주의가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는 구현되는데 실패했는지 미국 사례에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제도에 근거한 연방국가와 민족-언어에 근거한 다양성이 표출된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연방사회가 불합치하면 교육복지에서 어떤 연방주의로구현되는지 시대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연방주의를 건국이념으로채택한 미국이 다른 연방국가와 대조적으로 헌법상 교육 권한의 소재지를 주정부에게명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서 연방정부가 소규모이나 점진적으로 권한영역을 확대하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및 교육복지는 민족-언어의 동질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적 연방주의로 발전했고, 그 부산물로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교육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점차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방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사회적 요인, 보다 정확하게민족-언어적 이질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교육 연방주의의 정치 사회학을 연대기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주의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연방제의운용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propose to explore the political sociological aspect of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in America. Specifically, I intend to illuminate the misfit between federal system and federal society by providing the historiography of education welfare in U. S. In doing so, I plan to put emphasis on the role of societal factors, or more precisely, the ethno-linguistic patterns, in influencing the workings of the American federal system. Unlike other federal states, U.S. eventually evolved into a symmetrical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where the federal demarcations were drawn independently of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despite her lack of ethno-linguistic homogeneity. In this paper, I first contrast across 7 federal states and strive to explicate how American federalism stands apart from her counterparts. Then, I look into how the meager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 occasionally but gradually managed to tread on states' right in providing education and education welfare. I conclude by putting the American education welfare in perspective. ; OAIID:oai:osos.snu.ac.kr:snu2013-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13-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FILENAME:2013세계지역연구논총 31집3호_이옥연.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범식. ;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은 색깔 혁명 발생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이후 민주주의 발전 양상은 왜 달랐는가이다. 색깔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는 진전을 보였지만, 그루지야는 그렇지 못했다. 본 연구는 색깔혁명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도와 양국의 대(對)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정책이 각국의 국내 엘리트-대중 관계에서 엘리트 자율성, 그리고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 체제에 있었지만, 색깔 혁명의 발생으로 인해 양국은 갈등 구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미․러 갈등 구도의 중심에 있었다. 활용가능성의 요인으로 인해, 그루지야는 우크라이나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큰 곳이었다.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그루지야 집권 엘리트들은 높은 엘리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은 그루지야에게 큰 경제 원조, 정치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그루지야-러시아 관계 악화와 2008년 전쟁 발발은 정권의 권위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국내를 결집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그루지야 집권 엘리트들이 높은 자율성을 갖게 해주었고, 이는 민주화 저해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와 반대였다.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은 낮은 자율성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의 집권 엘리트들은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반 오렌지, 대항 엘리트가 공고해지면서, 집권 엘리트의 자율성은 낮아졌다. 엘리트들의 낮은 자율성과 대중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대중 영합주의 정책과 정국 불안의 결과를 낳았으나, 이는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해주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연구에서 그동안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온 국제적 요인을 다루고, 외교 정책, 국내 엘리트-대중 관계, 민주화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고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상정해 온, 민주화에 대한 서구 민주화 증진 정책의 긍정적 영향과 권위주의 국가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단순한 명제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지원 정책에서 민주화 단계별로 정책을 달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한다. ; What caused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trajectories between Georgia and Ukraine after the Color Revolutions? Since the occurrence of the Color Revolutions, Georgia's democracy has laid in tatters, whereas Ukraine has achieved a relatively successful democracy. Georgia and Ukraine share similar domestic determinant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previous democratization literature.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factor as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democratic fates of democr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ing both countries, this thesis uses a framework that integrates international factors, elite autonomy in domestic elite-mass relations, and democratization. The study argues that international factors, specifically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and Russia,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outcomes for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US-Russian relations improved. However, the occurrence of the Color Revolutions caused deterioration in the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both started to adopt different foreign policies towards the post-Soviet region.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conflic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were Georgia and Ukraine. The unconditional US support for Georgia and Russia's assertive policy towards Georgia which culminated in the Russian-Georgian War in 2008 enabled the Georgian elites to attain high elite autonomy, thus resulting in democratic stagnation for Georgia. In contrast, Ukraine did not garner the support of either the US or Russia; rather, it was pressured by Russia. The anti-Orange elites in Ukraine were effectively supported by Russia, and, thus, were able to function as a forceful political opposition to the incumbent elites. Therefore, the Ukrainian elites only garnered low autonomy, which resulted in democratic progress in Ukraine despite domestic political chaos. This study contributes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international factors upon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creates implications for democracy promotion policy. The conclusion of the thesis challenges the predominant assumption that Western democracy promotion is conducive to actually democratization, and that authoritarian countries' authoritarian promotion policy is harmful to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policymakers and implementers need both careful monitoring of the process of democratic assistance and coordination with other countries.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권혁주. ; 본 연구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사례 연구이다.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의제설정과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의 두 차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과정은 입법과정을 고려한 거부점(veto point)과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수도이전정책'은 1971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구체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행정수도이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책의제가 되고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이 후속정책으로 채택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 정책변동을 추진하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1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성공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2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실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정책변동을 위한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정책의 3가지 흐름(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을 정리한 후,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정책의 창을 열게 되고, 정책의 창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참여자의 활동을 해당 정책의 찬성과 반대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에 따라 거부점과 거부권행사자를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후적 거부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였다. ;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change. This study have a perspective on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formation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change, this research analyzed two case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Kingdon' policy stream model,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veto poi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veto players.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was first raised in 1971, but the policy did not take a chance to be materialized. Over time, the policy was determined by the policy agenda and driven with the advent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so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adopted as a subsequent policy and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was attempts to policy change from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o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but Lee administration was failed to chang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policy change process to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success since the failur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nd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failure.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윤영관. ;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에 주목하여,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본다. 특히 수원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원조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양국의 개발전략을 비교해보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의 작성 등을 재정 및 개발계획부라는 한 개의 정부부서가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시장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역시 달랐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원조를 이용하였다. 공여국은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원조 분야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필요에 맞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분야나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자하였다.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투자된 원조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투자된 것이었다. 이렇게 투자된 원조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나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국가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원조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와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개혁에 투입된 원조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As development aid becomes more important and the volume of it increases, more people develop interest on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is dissertation,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find the condition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conomy of a recipient country,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development aid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angladesh has selected a marke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otswana a state-l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their economy according to this. Becaus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development plan, budget, and so on, it managed the economy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der the influence of donors. In the 1980s and 1990s, the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were placed guided by major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wever, Bangladesh did not have the proper market and the institution to support it; therefore, its intended reforms did not succeed. The use of aid is also different in both countries. Botswana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because the donors decide an aid project in light of Botswana's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in Botswana. There was improvement in those fields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Bangladesh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The aid projects ceased consequently thereby deferring its set goal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It invested aid impetuously on requests by donor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 ; Master

N-ground' or 'multi-ground' ('Superground & Underground') concept applied to Seoul, call us to a new qualitative development that responds to the possibility to superimpose a new dense floor in the old infrastructures. A new ReCitying Topos on, inside, in, where and through which to develop new/old programs, uses and activities of life and relationship. The singularity of Seoul is the capacity for the city to combine and manage all the new global urban paradigmatic challenges. Seoul new qualitative development responds does not intend to "continue" or "recreate" the traditional city. Nor impose or positionate, transforming it, built machines or objects but superimpose a new dense floor (container and articulator at the same time) in the old obsolete infrastructures, that becomes a new Re-Citying. The old infrastructures are revealed as the ideal spaces to support these new floors, real and virtual at time. 0Projects: AZPML, NO.MAD, Chanjoong Kim, Eun Young Yi, Studio Fuksas, Alejandro Haiek, Mass Studies, NL Architects, IROJE, Francis Soler, It's, Michel Desvigne, MVRDV, Dominique Perrault, Go-Up Architects, Topotek 1, Atelier Bow-Wow, Charles Waldheim,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