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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강원택.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본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 의원의 당론이탈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강한 정당기율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 현장에서 당론을 이탈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41명의 본회의 전자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의 국회 내 표결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의원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당의 제도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은 형성기부터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기율을 강화하였고,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순히 정당기율만을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결의 영역에서 의원들은 당론에 배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당론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소극적으로 기권이나 표결불참을 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강한 정당기율만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의원 표결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원을 전략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의원의 소속 정당 다수가 투표한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의하고, 개인 의원이 모든 표결에 대하여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표결불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과 표결불참을 제외한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당론이탈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제도적, 지역구적, 의원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가중최소제곱 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제도적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정당 다수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이므로 당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당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은 정당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변수 중 하나인 이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결불참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개인의 강한 이념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념 변수는 정책과 이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념성향으로, 이념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당론이탈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당론이탈투표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당론이탈투표가 의원들의 제도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강한 정당기율과 당내 비민주성을 꼽아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념이 당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원내외 정당구조가 확립된다면 의원들이 보다 이념 등에 기반하여 표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확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by analyzing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result in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assembly members, a practice that betrays the tradition of strong party disciplin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roll-call voting record of 241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assembly members having held offic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party defection votes. Various studies on voting behavior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ssess that party is the major influence on assembly member's voting behavior. The logic i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rom their inception, and, experiencing phase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in kind, giving birth to a tradition of party exercising significant control over assemblymen's behavior. However, plent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sembly members are more than just passive beings submissive to party discipline is to be found. In the act of voting, two choices in dis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are available. The first is active party defection voting, wherein a vote is cast in a direction out of line with one's party. Second is passive defection behavior, wherein one chooses abstention or absence to avoid casting a party-line vote. Although not common, the fact that assembly members on occasion display independent voting behavior, defecting from party majority, raises the need for a new explanation other than strong party discipline,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ing behavior. The study assumes that assemblymen are strategic actors seeking utility through floor voting, and focuses on identify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party-line was identified as the voting choice of the majority of assembly members in a party, and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individual assembly member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odels: In the comprehensive defection model, absences from floor voti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ere as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they are not. To identify deciding factor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Weighted least squares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nstitutional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ing. Assembly members are more likely to defect from the party-line in voting when they have autonomy from their party. This is because assembly members having served multiple terms, who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party leadership, but who, with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ffect are part of party leadership, can afford to be more autonomous. On the other hand, assembly members who are officially in party leadership are accountable for the entire party, and are relatively less able to vote in a direction not in 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They can therefore be expected to vote in line with the party. Second,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ideology, a variable that had largely been dismissed in the past was confirmed 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 assembly member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was only visible when absences were not included in analysis has wide implications. This indicates that assembly members' making known their personal standing on issues through floor voting, directly opposing the party-lin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strength of individual ideology is such that it outweigh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offered by party. However, in the study, the ideology variable was not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olicy; rather, ideology was defined as a general tendency to defect or vote in line with party majority. Therefore, the direct influence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in a policy context could not be measur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unearthing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ilding blocks of a health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eciding factors of party defection votes, showed that party defection was the result of assembly members' institutional autonomy.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existing literature, which points to strong party discipline and undemocratic intra-party structure as the key cau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ronic inefficiency and confrontations. The study identified ideology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it can therefore be forecast that once a more democratic party system is established both on and off the floor, assemblymen will be able to exercise greater autonomy, leading to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factors such as ideology may have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권형기. ; 본 연구는 발전국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성격 전환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전국가의 변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장국가 혹은 최소주의적 규제국가라는 단일한 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세계화론자들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전국가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신제도주의자들은 각 국가마다 착종된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국가 이후"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발전국가의 개입주의적 성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적 제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발전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한국의 국가성격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발전국가의 유산에만 천착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입주의의 유산을 통해 발전국가의 연속성을 찾는 기존 연구의 문제제기를 벗어나, 시장자유화라는 세계화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한국의 국가 성격 역시 규제국가로의 수렴 과정에 있다는 명제 하에서 한국의 규제국가가 갖는 다양성의 동학을 살피고자 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규제국가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상정하는 최소주의적 국가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라는 독특한 규제국가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전환론이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균형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협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 중심의 이념, 사고, 담론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 형성된 발전연합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같은 경쟁법의 제도화를 억제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관료의 등장과 정치엘리트의 정책 기조 전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하도급 제도의 기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하도급법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가 아닌 질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 모델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국의 규제국가가 '최소주의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불충분한 제도화로 인해 자본의 양극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규제국가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규제보다 사회적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강화에 저항적이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만을 조직하여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연동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점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자본의 패권에 대한 인식과 규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규제와 시장 방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을 시도하는 적극적 협치주의를 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제도적 조건과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로 인해 이익공유제, 업종 적합성 등 중소기업의 불만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대기업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지만 법제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반위에서의 이탈보다는 강력하게 반대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수용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 성격은 발전주의 시기 이후 규제국가로의 수렴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규제국가의 딜레마로 인해 강성규제국가보다는 협치적 규제국가라는 타협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연성 규범 형성을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는 사회적 조정을 통한 제도 변화의 급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강제력의 부재라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orm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under the globalization. The main ques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tran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s whether the state develops into one national model, 'minimalist state'. Capital mobility and the competition for capital make the interventionist states insufficiently competitive. Neoliberals predict the convergence of the national diversity under globalization. Institutionalists, on the other hand, insist that although the interventionist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the direction of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path dependence. However, the literatur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newly constructed role of the state.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dynamic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regulatory state. It is true tha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changed from developmental model to regulatory state, it is distinct from minimalist model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Rather, a new regulatory model has been formed. State intervention occurs not as a form of transformed developmental intervention, but as a form of govern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rans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growth coalition block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he newly empowered neoliberal bureaucrats and the turn of the policy stance under the new junta regime made it possible to enact the competition law. Since 1980s, the subcontracting law has been gradually reinforced. After enacting the law,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based on the ordo-liberalism, not on the neoliberalism.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change to close the widening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The government prefers constructing the governance to strengthening the law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Facing the government's resist,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rapidly change the law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cerned about the capital mobility, it did not seek de-regulation and laissez-faire policy. Rather, the government tried to form a social norm using the governance. Unlik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Shared Growth for large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erted pressure on the big business by proposing alternative plans including profit sharing and lists for SMB business items. Althoug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ook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ofit sharing plan to adjust the cost of subcontracting to the changes in raw material prices, it had to accept the plan which the FKI had strongly opposed. In conclusion, the Korean state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ole of the state becomes minimal as the neo-liberalsts argue. Nor does it that the state create a new role dependent on the developmental legacy. Using a new-formed governance, the Korean state tried to change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