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성우. ; The study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main branches: Realism with a pessimistic view towards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smopolitanism via education as depicted in Emile. However, neither interpretation exhaustively cover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ccepting the framework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should coherently and consistently interpret the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politics, this thesis embodies Stoicism's 'Theory of Oikeiosis' to asses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Emil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Emile because the study of humans embodied in the work contains both a discussion of all three layers – the individual,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nd enough materials to infer his 'Politics of Survival.' Previous studies of Emile has primarily been published by cosmopolitans to invoke idealistic ideas such as conscience, morality, and patriotism. If put under a more realist lens, however, the same ideas could be interpreted as a part of living his life for Emile, or the individual, under the goal of self-preservation. Early in his life, Emile grows up with only negative education as an isolated individual and learns how to live alone. Later, Emile gradually learns how to interact with the society, breaking from his isolated shell to live as a part of a community. In this process, Emile establishes a political society and utilizes concepts that he garnered while in it, such as morality and religion, according to his goal of self-preservation. Although Emile fulfills his duties as a citizen of a Republic, ideas such as civic virtue and patriotism that were created within the country do not initially extend to the outside world. With time, however, Emile's world view expands to encompass the entire human population, and Emile comes to care for even communities outside of his direct community. When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countries to resolve the state of war outside of the community turns out to be unfeasible, Rousseau adopts a new 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hich is for each individual to strive to do their best in the given situation such as by finding a safe place for his or her freedom of survival. This thesis scrutinizes Emile to depict this process, of the individual striving for survival beyond the community and extending to the nati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ntire universe. This research interpret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of Survival' by repurposing cosmopolitan internal mechanisms as tools for survival, while also distinguishing itself from realism by underlining Rousseau's negative pacifism. As such, this thesis provides a balance between the cosmopolitan and realist interpretations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and also attempts to bridge the rift between hi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by extracting 'survival' as a consistent idea embedded throughout the levels. Moreover, this study criticizes the realist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sts' arbitrary selection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Rousseau and argues the need for a more diversified approach to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정치 상황에서 평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에밀』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계시민주의의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루소의 정치사상이 두 극단의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특히 국제정치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가져야 한다는 틀에 입각하여,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된 '자기화 이론'을 참고해 『에밀』을 중심으로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에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저작에서 드러나는 인간학이 루소 국제정치사상의 여러 층위(개인-국가-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존의 정치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에밀』은 세계시민주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 양심이나, 덕성, 애국심 등의 관념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에밀』의 내용을 좀 더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논의해본다면, 이들은 모두 자기보존이라는 목표 아래 에밀 개인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초기 에밀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소극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동안은 혼자서 사는 법을 배운다. 이후 에밀은 점차 주변 사회와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알아가면서 점점 고립된 인간을 지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주변 사회를 알아가게 된 에밀은 정치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배운 도덕성과 종교 등의 관념을 자신의 생존방식에 맞게 사용한다. 공화국 내 시민이 된 에밀은 책임감으로 국가 내에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시민적 덕성이나 애국심 등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념들은 외부 세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밀의 세계관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에밀은 공동체 밖의 공동체를 신경쓰는 인간이 된다. 공동체 밖의 전쟁상태에서 국가적 연합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고, 루소의 국제정치적 해결책은 '생존의 자유'를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등 개인이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주어진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밀』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정치 그리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 안에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내적 기제들을 생존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하면서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론을 통해 현실주의와도 거리를 두며 '생존의 국제정치사상'으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횡으로는 루소 국제정치관의 해석에 대한 중도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종으로는 생존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루소의 정치사상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왔던 것에 대해 비판을 던지면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Ⅰ.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1 2. 기존문헌 검토 및 분석 3 1)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 3 2) 루소의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7 3) 루소의 국제정치를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9 4) 본 연구의 방향성: 루소의 국제정치사상 재해석 12 3. 본 연구의 접근법 14 1) 일관성의 국제정치사상 14 2) 스토아철학과 히에로클레스의 동심원 16 4. 논문의 구성 18 Ⅱ. 예비적 고찰 21 1. 『에밀』의 중요성과 해석방법 21 2. 생존의 정치학 25 Ⅲ. 개인에서 공동체로 31 1. 고립된 개인과 소극적 자유 31 1) 소극적 교육 31 2) 고독한 인간 33 2.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35 1) 생존과 자기애 35 2) 사회를 알아가는 것 38 Ⅳ. 공동체 속의 개인 41 1. 도덕성과 종교의 역할 41 1)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양심과 이성의 작용 41 2) 도덕성과 종교의 관계 45 3)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반의지의 역할 47 4) 정치와 종교 49 (1) 정치적 도구로서의 시민종교 50 (2) 입법과 통치에서의 종교 활용 52 2. 이상국가 속의 개인 55 1) 이상국가의 설립 가능성 55 2) 공화국과 시민적 덕성 58 3)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60 Ⅴ. 공동체 밖의 개인 64 1. 인식의 확장 64 1) 공동체 밖의 공동체 64 2)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 66 2. 국가적 연합과 영구평화를 위한 해결책 69 3. 생존을 위한 계획 73 1) 가장 안전한 장소 73 2) 소극적 평화론과 생존의 의미 76 Ⅵ. 결 론 78 1. 생존의 국제정치사상 78 2. 본 연구의 목적과 함의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8 ; Master
Raportissa tarkastellaan sotilaallisen t&k-panostuksen ja kilpailukyvyn välisiä yhteyksiä. Aineistona käytetään brittiläise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aitoksen (IISS) "The Military Balance" -raportin tietoja länsimaiden sotilaallisen t&kpanostuksen kehityksestä. Julkisen vallan sotilaallisia t&k-panostuksia verrataan maiden julkisiin siviilipuolen t&k-menoihin, sotilaallisiin hankintamenoihin, sekä suhteessa maiden BKT:hen ja puolustusbudjetteihin. Raportissa on mukana myös tiivis katsaus sotilaallisen t&k-panostuksen ja tuottavuuden välistä yhteyttä kuvaavista kansainvälisistä tutkimuksista. Raportin tulosten mukaan sotilaallisella t&k-panostuksella ja kilpailukyvyllä ei ole suoraa yhteyttä. ; This stud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R&D and competitiveness. The study is based mainly on a Britis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nstitutes publication "The Military Balance", and furthermore its informa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Western countrye´s military R&D-stakes for the years 1994 -2001. Government military R&D is compared for government R&D, defence expenditure and also to the countries gross domestic product and defence budgets. The study also includes tight review about the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which are focus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R&D and productivenes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are no direct connection between military R&D and competitivenes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범식. ; 본 논문의 핵심 질문은 색깔 혁명 발생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이후 민주주의 발전 양상은 왜 달랐는가이다. 색깔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는 진전을 보였지만, 그루지야는 그렇지 못했다. 본 연구는 색깔혁명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도와 양국의 대(對)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정책이 각국의 국내 엘리트-대중 관계에서 엘리트 자율성, 그리고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 체제에 있었지만, 색깔 혁명의 발생으로 인해 양국은 갈등 구도에 들어서게 된다.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미․러 갈등 구도의 중심에 있었다. 활용가능성의 요인으로 인해, 그루지야는 우크라이나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큰 곳이었다.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그루지야 집권 엘리트들은 높은 엘리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은 그루지야에게 큰 경제 원조, 정치적 지원을 하였다. 또한 그루지야-러시아 관계 악화와 2008년 전쟁 발발은 정권의 권위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국내를 결집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그루지야 집권 엘리트들이 높은 자율성을 갖게 해주었고, 이는 민주화 저해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와 반대였다.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은 낮은 자율성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의 집권 엘리트들은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의 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반 오렌지, 대항 엘리트가 공고해지면서, 집권 엘리트의 자율성은 낮아졌다. 엘리트들의 낮은 자율성과 대중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대중 영합주의 정책과 정국 불안의 결과를 낳았으나, 이는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해주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연구에서 그동안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온 국제적 요인을 다루고, 외교 정책, 국내 엘리트-대중 관계, 민주화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고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상정해 온, 민주화에 대한 서구 민주화 증진 정책의 긍정적 영향과 권위주의 국가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단순한 명제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지원 정책에서 민주화 단계별로 정책을 달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한다. ; What caused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trajectories between Georgia and Ukraine after the Color Revolutions? Since the occurrence of the Color Revolutions, Georgia's democracy has laid in tatters, whereas Ukraine has achieved a relatively successful democracy. Georgia and Ukraine share similar domestic determinant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previous democratization literature.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factor as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democratic fates of democr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ing both countries, this thesis uses a framework that integrates international factors, elite autonomy in domestic elite-mass relations, and democratization. The study argues that international factors, specifically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and Russia, provide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outcomes for the two countries. Following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US-Russian relations improved. However, the occurrence of the Color Revolutions caused deterioration in the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both started to adopt different foreign policies towards the post-Soviet region. Caught in the middle of this conflic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were Georgia and Ukraine. The unconditional US support for Georgia and Russia's assertive policy towards Georgia which culminated in the Russian-Georgian War in 2008 enabled the Georgian elites to attain high elite autonomy, thus resulting in democratic stagnation for Georgia. In contrast, Ukraine did not garner the support of either the US or Russia; rather, it was pressured by Russia. The anti-Orange elites in Ukraine were effectively supported by Russia, and, thus, were able to function as a forceful political opposition to the incumbent elites. Therefore, the Ukrainian elites only garnered low autonomy, which resulted in democratic progress in Ukraine despite domestic political chaos. This study contributes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international factors upon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is thesis creates implications for democracy promotion policy. The conclusion of the thesis challenges the predominant assumption that Western democracy promotion is conducive to actually democratization, and that authoritarian countries' authoritarian promotion policy is harmful to democratiza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cy promotion policy, policymakers and implementers need both careful monitoring of the process of democratic assistance and coordination with other countries. ; Master
Between 1995 and 2011, Peruvian GDP grew by 4.9% each year, driven by exports and private investment's increase. However, it only grew by 3.3% in 2015 and by 4% in 2016 due to a reduction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metals that the country exports. In this scenario, the government elected in 2011 faced the challenge of replacing private investment with public investment as a growth engine. However, this decision revealed two structural problems of the Peruvian economy: 1) the limited spending capacity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2) the difficulty of increasing tax collection due to a very significant informal sector in the country. However, trade liberalization, stability in domestic prices and reforms in public management are strengths of the Peruvian economy, which would enable it to return in the next few years to growth rates of around 4% or more.
In contemporary world, with the change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e expectations to the support or creation of welfare states are also changing. For the preservation or reinforcement of welfare states, elimination of the arising contradictions is necessary as well as positive, effective answers to the challenges raised to welfare states both in theoretic, ideological-value and practical sens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and group the essential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to welfare states and their public governance. This article is of a phenomenological, analytical-overview type. In chapter 1, the authors provide the notions of contradiction, challenge, welfare state, governance and public governance; chapter 2 analyses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to public governance of welfare states in international, state and local levels; in chapter 3, the authors analyse the challenges to welfare states in the context of the changes of the 21st century.
In contemporary world, with the change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e expectations to the support or creation of welfare states are also changing. For the preservation or reinforcement of welfare states, elimination of the arising contradictions is necessary as well as positive, effective answers to the challenges raised to welfare states both in theoretic, ideological-value and practical sens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and group the essential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to welfare states and their public governance. This article is of a phenomenological, analytical-overview type. In chapter 1, the authors provide the notions of contradiction, challenge, welfare state, governance and public governance; chapter 2 analyses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to public governance of welfare states in international, state and local levels; in chapter 3, the authors analyse the challenges to welfare states in the context of the changes of the 21st century.
The authors of the book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use modern management mechanism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economic ent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ctivities. Basic research focuses on assessing the organizational-legal forms of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udy of logistics processes, operation of stock exchange, study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research resul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models of cluster structures, management tools in financial supervision, use of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al solutions, economic forecasting methods, models of 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ies of economic entities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in decision-making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business, ministries and departments that regulate the processes development of economic systems, ensuring stability and efficiency. The results can also be used by students and young scientists in modern concepts of the development of economic entities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of the global environment.
The authors of the book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use modern management mechanism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economic ent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activities. Basic research focuses on assessing the organizational-legal forms of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udy of logistics processes, operation of stock exchange, study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research resul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different models of cluster structures, management tools in financial supervision, use of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al solutions, economic forecasting methods, models of 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ies of economic entities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in decision-making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business, ministries and departments that regulate the processes development of economic systems, ensuring stability and efficiency. The results can also be used by students and young scientists in modern concepts of the development of economic entities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of the global environment.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foreign Aid Policies of two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 countries – Finland and Ireland. The analysis reveals that both Finland and Ireland share high principles on their relations with the developing world, although their current policy outlooks appear to differ significantly. Despite Finland's good economic performance and prosperity largely generated by the global demand and market access, the government has so far failed to include the increasing of ODA on its priority agenda. In addition to the declining commitment, the selection criteria for Finnish aid recipients appears to be partially commercially motivated. Ireland on the other hand has a solid record of targeting the poorest of the poor with its development assistance and has recently increased development country focus in national policies. The challenge for Ireland is the effective utilisation of these funds and even more importantly keeping the government's public, international commitment to the 0,7 percent recommendation level despite the possible future slowdown of the economy.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권혁주. ;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udget has been steadily expanding since its accession to the OECD in 2010. Meanwhile, Korea's ODA has been diversified by various implementing agencies.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In 2010,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unction of organizing and coordinating policies in ODA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little case-based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adjustments are actually made in the commit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coordination case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case of the integration of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 into the WFK(World Friends Korea), which started in 2009 and has been in progress until 2019.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t up a national policy task to dispatch 20,000 volunteer overseas. In this regard, discussions have begun on the need to integrate the overseas volunteer dispatch projects being promoted by all ministries into WFK program, which is being promo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rimary integration by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in 2009 ~ 2010 was achieved. In the meantime, since 2016,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volunteer dispatch projects that have not been integrated yet. As a resul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promoted discussions on integrated promotion. The related projects were program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outlines the theories and researche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coordination and selected the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selected factors, the analysis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for the eight projects of six ministries in the cas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policy coordination was focused on the integrated promotion aspect of inter-ministerial policies for enhancing synergy rather than solving policy conflicts among minist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e policy coordination is based on the hierarchical system, the network system, and the market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s consider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f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n network system. In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policy adjustment, it was pointed out that attributes of the issue and participant, leadership are important in policy coordination. On the other hand, previous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been studied mainly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prior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are rar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f network view on policy coordination,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ose are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point of the network participants, disposition tendency of the participants on the policy, and the leadership level of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each factor, detailed sub-indicators were set up. First, we considered the existence of dedicated implementation agencies, the use of specific policy resources, and the presence of interest groups as criteria for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unique policy view. In case of domain dispute tendency, the absolute amount and proportion of budget and the key policy areas. Third, in the case of leadership, the level of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considered. Eight projects from the six ministries had different degrees for each of the three factors, which affected the results of the strategies and adjustments chosen by the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policy coordination network. Fir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its own voluntary work by a non-profit corporation calle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ervice Group, but its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is not so high due to the small grant amount and the existence of multiple sponsors in the corps. In addition, and the number of stakeholders in Korea was not so high. However, the MHW restructured its business due to the President 's overseas trip, and the MHW stopped the business. The project is now integrated into the WFK platform.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motion foundation, which is a nonprofit foundation under MCST. In addition, it utilizes related majored students and its Korean Culture Center abroad. Moreover, the program is closely related to the main policy areas of MCST such as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 Cultural Center. As a conclusion, MCST decided to leave the network and converted the program into non-ODA domain to continue the program.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re were two projects: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the 6.25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medical service project in Vietnam. First, the medical service project of 6.25 participating countries, which had relatively low importance in MPVA, and which did not have any interest groups, was abandoned. However, the Vietnamese medical service project, which has a dedicated agency and strong interest group, and was chosen to be remained by being moved into non-ODA doma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utilizes unique policy resources and the KMA also adopted the non-ODA method to continue the project. In the ca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proram is about dispatching FTC's internal employees overseas. Therefore, both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viewpoint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domain were high. Howev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d not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FTC project, and it seems that mutual recognition is made that the project is not subject to integ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is a high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the policy perspective due to the fact that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gency is in operation, utilizes its own policy resources, and there is a strong teacher interest group.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program's budget is very large, and the tendency to dispute the policy region is also hig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hown a strong commitment to coordinate with the MOE's program since 2019, but the MOE is keep refusing it. We analyzed the cases of 8 projects of these 6 departments through analysis framework. The different factors that existed on each department triggered different strategies within the network for each department, and we observed that the result of the policy adjustment was different. In addition, the original hypothesis was verified. First, the greater the discrepancy in the viewpoint of the policy, the more un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Second, the larger the ministry's domain dispute tendency, the more disadvantageous the policy coordination. Third, the great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coordination institute, the more favorable the policy coordination. Although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ail the processes and achievemen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rough actual cases, it was difficult to access the every minutes of the network participants' meetings, and inference was used to deduce the behavior of individual participants (ministries) through the review of official document. Therefore, it was only a rough explanation.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main variables that actually affect the results of policy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n Korea,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committee among participants from a network perspective, and the microstatement of the behavior of the representatives of individual ministries in the course of the policy coordination.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search, including another example of policy coordin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generalized.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0년 OECD 가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는 다양한 시행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효과적 추진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뤄져 왔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ODA의 총괄적 추진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례 기반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리더 1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해외 봉사단 2만명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처에서 개별 추진 중인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의 KOICA의 WFK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2010년 경 대통령 리더십에 의한 1차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6년 경 부터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봉사단 파견 사업들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차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바, 외교부가 주관부처로서 통합 추진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통합 대상이 되었던 사업 들은 총 6개의 부처(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의 8개 사업이었다. 연구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정책 조정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개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사례에 존재하는 6개의 부처의 8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틀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인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종합시행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정책 갈등 해결 측면 보다는 시너지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정책 조정은 위계에 의한 방식, 네트워크에 의한 방식, 시장에 의한 방식 등이 존재하는 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도는 다양한 참여자 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 작용의 조정 기제로 보아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슈 및 참여자의 속성, 조정 환경, 조정 주체 요인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행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그간 연구되어온 바,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었다. 결국 분석모형틀로서 이론적 논의의 네트워크 관점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과, 일반 정책 조정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영향 요인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조정 영향 요인으로서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영역권 다툼 성향, 대통령 및 주관부처(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 이다. 각 요인에 대하여는 세부 하부 지표를 설정하였는바, 먼저 고유한 정책 관점 내재화의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 전담 사업 수행기관의 존부, 고유 정책 자원의 활용 여부, 이익집단의 존부를 고려하였다. 영역권 다툼 성향의 경우 예산의 절대 액수 및 비중, 사업 관련 기성사실의 발생 정도를 고려하였다. 셋째로 리더십의 경우 대통령 및 정책 조정 촉발 기관(외교부)의 리더십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통합 대상이 되었던 6개 부처 8개의 사업들은 이 세 요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부처가 정책 조정 네트워크에서 택한 전략 및 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전담 수행하며 고유 자원을 활용하나 소규모의 보조금 교부 액수 및 봉사단에 복수 후원처의 존재 등으로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 수행이 오래되었으나 국내 이해관계자의 수는 많지 않아 영역권 다툼 성향도 높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자체 사업 구조조정이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고 해당 사업은 현재 WFK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소관 비영리재단법인이 사업을 전담하고 전통문화 전공 학생 및 재외 한국문화원을 활용하는 등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며 이익집단도 존재하는 등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높다. 또한 예산은 소규모이나 한국문화원 등 연관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외교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강경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WFK와 통합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사업을 비ODA사업으로 전환하여 국제개발협력 조정네트워크에서 이탈한 후 지속 추진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참전국 의료봉사 사업 및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두 사업을 논의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전담 수행기관과의 밀착도가 낮으며 이익단체가 없었던 6.25 참전국 의료봉사 사업은 수행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베트남 의료봉사 사업의 경우 상이군경회라는 고유 정책 자원을 전담 기관으로 활용하는 점, 강력한 이익단체가 존재하는 점, 한-베 민간협력은 부처 차원의 주요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기상청의 사업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전담하며 고유한 정책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이나 이익단체가 특별히 없고 예산 비중이 낮았다. 한편 기상청도 본 사업을 비ODA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직접 내부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고유 관점 내재화 정도와 영역권 다툼 성향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은 바, 양 부처 간에 본 사업은 통합이 가능한 유형의 사업이 아님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을 실시 중이며, 고유 정책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강력한 교원 이익단체가 존재하여 정책 관점 내재화 정도가 크다. 또한 사업의 액수가 매우 크고 부처의 중점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등 영역권 다툼 성향도 크다. 외교부는 2019년 시행계획부터 교육부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6개 부처 8개 사업의 사례를 분석모형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부처 별로 상이한 여건은 개별 부처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촉발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 조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당초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정책의 관점 단절의 차이가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둘째, 소관 부처의 영역 다툼 성향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불리하였다. 셋째, 주관부처 및 대통령의 리더십이 클수록 정책 조정(통합)에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 조정의 과정 및 성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회의록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단계 별로 조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해 개별 참여자(부처들)의 행태를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설명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정책조정의 수단, 즉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참여자들 간의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 조정의 과정을 파악한 점, 이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보이는 행태들을 미시적으로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정책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정의 또 다른 사례 등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설계 9 제 1 절 정책 조정의 개념 9 1. 정책 조정의 개념 및 유형 9 2. 정책 조정의 수단 11 제 2 절 국제 개발 협력 이론 18 1.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18 2. ODA 분절화 19 3. 해외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 21 제 3 절 정책 조정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24 1. 일반적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4 2. 국제개발협력 정책 조정 영향 요인 연구 25 제 4 절 연구분석틀 30 제 3 장 봉사단 파견 사업 WFK 통합 추진 사례 36 제 1 절 WFK 통합 추진 배경 36 제 2 절 2008~2013년도 추진 과정 37 1. 2009~2010년도 추진 과정 37 2. 2011~2013년도 추진 과정 40 제 3 절 2014~2020년도 추진 과정 43 1. 쟁점 사업 43 2. 2014년도 종합시행계획 46 3. 2015년도 종합시행계획 47 4.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 48 5.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 49 6. 2018년도 종합시행계획 50 7. 2019년도 종합시행계획 51 8. 2020년도 종합시행계획 51 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52 제 1 절 보건복지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52 제 2 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0 제 3 절 국가보훈처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68 제 4 절 기상청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0 제 5 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86 제 6 절 교육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92 제 7 절 외교부(주관기관)의 정책 조정 참여 활동 102 제 8 절 분석 결과 요약 104 제 5 장 결론 112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112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 Master
Ex ante assessment of regulatory impact upon businesses: A neo-institutional study on the context, international influences, and Finnish experience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has an established plac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is article considers evolving Finnish ex ante RIA concerning certain regulatory costs to firms. Drawing upon a neo-institutional theoretical framework and proposing three generally oriented hypotheses we receiv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rationality of theevolving Finnish ex ante RIA of selected administrativeregulatory costs to firms gives rise issuesgiven the low implementation rate of thegeneral natonal RIA guidelines. (2) Reference to the ex ante RIA of regulatory costs to firmsin other countries has served the legitimation of preferred procedures in Finland rather than offerssolid evidence on the rationality of the foreign procedures. (3) Without a stronger contextualization of the evolving Finnish ex ante RIAmof regulatory costs to firms its procedures risk adverse effects because of their confined scope, the uneven quality of their input data, and their weak connections to the general national ex ante RIA. These results suggest the redesign of the Finnish RIA to take better into account the institutional, political,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of governance in this country. Keyword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public policy evaluation, public policymaking, lawmaking, legal policy, deregulation ; Peer reviewed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20. 8. 유용태. ; 본 연구는 청이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주한공관 설립과 한청 근대외교로 이어지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각각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에 유의하였다. 요컨대, 외교학의 용어와 개념은 물론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에 착목하여 청의 주한공관을 체계적으로 밝힌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은 아편전쟁으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따라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였다. 이후 열강이 속속 설립한 주청공관은 자국인을 보호하고 외교 협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사재판권·포함외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에 번역 소개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에서는 합리성과 제국성으로 대표되는 주외공관 인식이 형성되었다. 본고가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公使·領事 등의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청의 주외공관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위기가 고조되자,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의 주청공관을 관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83년 청은 첫 번째 주한공관으로서 주조선상무서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주조선상무서는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청과 조선은 아직 전통외교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의 주한공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이 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상무위원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진수당은 주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국성을 표출하였고, 이를 합리성으로 분식하기 위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 한성·인천·부산·원산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되면서 진수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청은 진수당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원세개를 임명하였다. 이때 원세개에게는 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총영사 겸 4등공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원세개가 지닌 4등공사의 지위에 주목하여, 이것을 원세개가 상국의 대표로서 조선의 외교를 주지한 법적 근거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제국성을 더욱 강렬히 표출하였는데, 이는 원세개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 정부의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원세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유임되었고, 주조선상무서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고 용산상무서가 신설된 것은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주조선상무서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청은 1896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를 파견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개설하였다. 이때 당소의가 비공식 사절을 자처하였던 만큼, 주조선영사서 또한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다. 청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조선의 수교 요구는 거부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청은 마지못해 수교를 결정한 다음에도 4등공사 또는 흠차대신을 파견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대한제국에 전통외교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899년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청은 두 번째 주한공관인 주한공사관·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고, 이 무렵 신설된 外務部가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에 나서면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의 합리성은 한층 보강되었다. 이 시기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1·2차 한일협약 이후에는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공백을 채웠다. 이 시기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주한공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녔고,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었다. 본고는 이 시기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합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각종 현안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대한제국을 매개로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후에도 주한영사관은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으나,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대체되었기에 그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청말 주한공관을 한청관계의 맥락 위에 놓고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착종 과정에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의 보완과 연구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외교사의 측면에서,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행위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특히 청의 근대외교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물론 속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국성을 띠었던 만큼, 청의 근대외교가 지닌 후진성이나 反침략성을 강조해 온 선행 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사의 측면에서, 청의 조선 정책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길항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청의 조선 정책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양측 모두가 착종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Qing dynasty had introduced the diplomatic office system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and figured out relevance between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and Sino-Korean modern diploma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manifestation that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the diplomatic offices appeared and the aspect that the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competed. In premodern times,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tributes and installation was widely practiced in East Asia. But traditional diplomacy shook and modern diplomacy spread after the Opium War. In particular, the diplomatic offices of Western powers were symbol of modern diplomacy. Qing's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office deepened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 unequal treaty that Qing dynas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ed clause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introduced by Qing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In short course, the idea of dispatching resident envoys emerged in the Q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Qing started to set up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 The diplomatic offices of Qing dynasty carried out various tasks, including negotiation affairs, protection of citizens, and gathering information. These diplomatic offices were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diplomatic offic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refore they contained both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Paradoxically, rationality and empireness were fully expressed in the East Asian country.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ationality and empireness, and the change of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eriods. The first phase is the found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this period, Qing aimed at making the Chosun her vassal state through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The General Commissioner of Trade Chen Shu-Tang established several Commercial Affair Office. In fact, the Commissioner of Trade was equal to the consul, and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was equal to the consulate. But Qing avoid the term 'consul', 'consulate' to emphasize the vassal status of Chosun. Yuan Shi-Kai as a successor to Chen Shu-Tang corresponded to diplomatic minister. In this period, Qing and Chosun experimented the modern diplomacy through the diplomatic offices, but the traditional diplomacy was still valid. Qing made a use of modern diplomacy and traditional diplomacy arbitrarily. The second phase is the complet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1896, Qing established the consulate in Korea to protect the Chinese and avoid Chosun's call for diplomatic ties. After deciding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Qing planned to dispatch the fourth minister, and soon changed it to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This phenomenon symbolically shows the shif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o modern diplomacy. In 1899, Qing established a legation and consulates after concluding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The ministers of Korea treated the negotiation with Korea on the basis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At that time, Qing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reform diplomatic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but the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was difficult to appear. In 1906, Qing decided to withdraw legation of Korea by request of Japan, and the consulate then dealt with task of the legation. Accordingly, consul general of Korea Ma Ting-Liang came close to minister of Korea, and the consulate grew in size. At that time, Qing government reformed the diplomatic office institutions, so consulates of Korea were reformed and diplomat treatment improv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910, Sino-Korean relations ended, but the consulate of Korea still maintained changing its name to consulate of Chosun. In short, the consulate of Korea had develop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but had to defend against Japanese empiren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of prior research and expansion of research horizon. First, this article revealed that Qing's empireness before Sino-Japanese War had come from both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Therefore preceding researches which have judged Qing's Chosun policy traditional or modern need to be reconsidered.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e rationality from modern diplomacy in proceeding of Sino-Korean relations.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didn't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Sino-Korean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in this time. ; 제1부 淸末 駐外公館 制度의 도입 15 Ⅰ. 제1·2차 아편전쟁과 주외공관 제도의 유입 15 1. 해외 각국의 주청공관 설립 과정 15 2. 불평등조약의 領事·公使 번역 양상 26 Ⅱ. 서양 국제법 서적과 주외공관 제도의 이해 32 1. 윌리엄 마틴의 서양 국제법 서적 번역 32 2. 서양 국제법 서적의 주외공관 제도 서술 39 Ⅲ. 주외공관 제도의 구상과 실천 54 1. 상주사절 파견론의 전개 과정 54 2. 주외공관의 설립과 운영 64 小結 81 제2부 청의 駐朝鮮商務署와 近代外交의 胎動 82 Ⅰ. 청의 陳樹棠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82 1.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배경 82 2. 總辦商務委員 진수당의 위상과 활동 93 3.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06 Ⅱ. 청의 袁世凱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변화 114 1. 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의 위상과 활동 114 2.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33 Ⅲ. 주조선상무서의 交涉 창구와 相應 기구 140 1. 주조선상무서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교섭 관계 140 2. 주조선상무서와 駐津·駐滬使館의 상응 관계 145 小結 152 제3부 청의 駐韓公使館·領事館과 近代外交의 展開 153 Ⅰ. 청의 唐紹儀 파견과 駐朝鮮領事署의 설립 153 1. 總商董·總領事 당소의의 위상과 활동 153 2.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의 운영 양상 165 Ⅱ. 韓淸修交와 駐韓公使館·領事館의 설립 170 1. 韓淸通商條約의 체결과 근대외교의 개시 170 2. 駐韓公使의 위상과 활동 178 3. 주한공사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영사관의 운영 양상 188 Ⅲ. 乙巳條約과 駐韓·駐朝鮮領事館으로의 축소 196 1. 韓國總領事 마정량의 위상과 활동 196 2. 마정량 재임 시기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운영 양상 207 Ⅳ. 주한공사관·영사관의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 220 1. 주한공사관과 外部의 교섭 관계 220 2. 주한공사관·영사관과 주청공사관·영사관의 상응 관계 223 小結 228 結論 229 參考文獻 237 Abstract 257 ; Docto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신범식. ;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th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6 4. 논문의 구성 11 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12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4 1) 미국의 안보 개념 14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4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6 2) 러시아의 안보 개념 18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8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22 2.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26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26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37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45 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48 1. 테러 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48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50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51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방식 비교 54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62 (1) 하마스 62 (2) 탈레반 67 (3) 알누스라 72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8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금현섭. ;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6 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18 3. 부동산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20 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3 제 3 장 연구의 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9 1. 자료수집 29 2. 정책변수 선정 31 3.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4 1. 종속변수 분석 34 2. 독립변수 분석 35 3. 통제변수 분석 36 4.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1. 패널회귀분석 결과 39 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42 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45 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5. 분석결과 요약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1. 연구의 요약 56 2. 연구의 시사점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5 ; Master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ncerns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in municipalities and private enterprises which provide local services. We scrutinize in which professions the workforce is required in the future. This research also focuses on ways how the employer can hire the best suitable foreign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As the final step the aim is to develop a model for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This topic is currently interesting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share of older population and the decrease of available workforce in Finland in the near future. It is estimated that for example there will be 185 000-210 000 new jobs available in social and health care sectors during 2005-2020.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crease the knowledge regarding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in the municipality secto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using questionnaires for ten different organizations in Northern Ostrobothnia. These are Pudasjärvi, Kempele, Liminka, Muhos, Hailuoto, Sievi, Lumijoki and Tyrnävä municipalities, Mäntykoti ry in Oulu and the Family home Ojantakanen in Pulkkila.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dissertation is: How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can be carried out in the municipality secto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analysis i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multicultural literature, knowledge about the quantities of foreigners, and demographic prognosis of population statistics. Methodologically the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e research method is content analysis based on research data.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2011-2013 using three questionnaires to municipality and business manag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organizations need further information on how to organize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the best way. There is need for the recruitment of foreign workforce in the Northern Ostrobotnia, but there are no strategies of how to carry out work-based immigration, or the strategies are inadequate. The personnel and the managers need further education to learn how to meet and orientate foreign employees. ; Tiivistelmä Tutkimus käsittelee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tia kuntiin ja kunnallisia palveluja tuottaviin yksityisiin yrityksiin. Työssä selvitetään, mille aloille työvoimaa tulevaisuudessa tarvitaan ja millä keinoilla työnantaja voi palkata sopivimmat ulkomaiset työntekijät organisaatioonsa. Lisäksi tutkimuksessa on tavoitteena kehittää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timalli. Aihe on ajankohtainen, sillä väestön ikääntyminen ja työvoiman tarjonnan väheneminen vaikuttavat lähivuosina Suomen työvoiman määrään. On arvioitu, että muun muassa sosiaali- ja terveyssektorilla avautuu 185 000–210 000 työpaikkaa vuosina 2005–2020. Väitöskirjatyön tarkoituksena on lisätä tietoa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nista kuntasektorilla. Tutkimusaineisto kerättiin Pohjois-Pohjanmaalta kymmenestä eri organisaatiosta. Nämä ovat Pudasjärven, Kempeleen, Lumijoen, Limingan, Muhoksen, Hailuodon, Tyrnävän ja Sievin kunnat, Oulun Seudun Mäntykoti ry ja Ojantakasen perhekoti Pulkkilassa. Väitöskirjan keskeinen tutkimuskysymys on: Miten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ti voidaan toteuttaa kuntasektorilla? Tutkimuksen teoreettinen tausta perustuu kansainvälisen henkilöstöjohtamisen sekä monikulttuurisuuden kirjallisuuteen ja väestötilastoihin liittyviin demografisiin ennusteisiin. Tutkimusote on laadullinen. Tutkimusmenetelmänä käytettiin aineistolähtöistä sisällönanalyysiä. Tutkimusaineisto kerättiin vuosina 2011–2013 kolmella kunta- ja yritysjohtajille suunnatulla kyselyllä. Tutkimustulosten mukaan organisaatiot tarvitsevat lisätietoa siitä, mikä on paras tapa toteuttaa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ti. Pohjois-Pohjanmaalla on tarvetta ulkomaisen työvoiman rekrytoinnille, mutta suunnitelmia työperäisen maahanmuuton toteuttamiseksi ei ole tai ne ovat puutteellisia. Henkilöstö ja esimiehet tarvitsevat koulutusta ulkomaalaisten työntekijöiden kohtaamiseen ja perehdyttämis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