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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승종.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소환결정과 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 소환 대상자에 대해 투표구에 따라 소환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소환투표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가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기존 주민소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 또는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소환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주민소환투표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되, 사례 안에서 두개의 투표구의 상이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그 요인들 가운데 소환결정 혹은 부결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환 사유, 소환 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볼 때, 소환 결정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였지만 소환 부결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투표구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환지역의 경제적 여건 요인은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해 보였고, 거주지 특성,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인구밀집정도 요인 등은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특성 요인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은 투표구는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 무상 주택이 많은 투표구는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표구별 유력한 정치세력의 존재 여부와 인구밀집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 소환 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시 주민들은 이를 '독단적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나 이슈포럼 등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토의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찬성 또는 반대단체가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자체만을 이유로 소환투표단계까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아직까지 정책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환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없다. 한편, 주민소환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사법적 대응은 소환대상자 측과 소환 추진 세력 간 갈등을 고조시켜 결국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사유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 소환결정,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This paper shows the cause of affecting the decision to recall and veto in terms of Recall of our countr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result of Recall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objectives of summon in the same region, detecting certain factors which increases Participation becom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urrent studies regarding Recall mainly drag the disputed point of administrative policy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or discuss improvement option for Recall system. Researches of recall precedent are insufficient in numbers. Moreover, there is no experiment aimed at factor which affects result of deciding summon and veto.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ertain points where participation of recall occurs well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researches the factor affecting vote outcome to reveal the point. For this, single case study investigation using 'Ha-nam city's precedent of recall applied, but compared different vote result of two districts within the precedent and fou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recall decision or veto among those causes. As the result of analysis, reason for recall, group promoting recall, reaction of target who got recalled, number of objectives who could be recalled were the restricted causws identified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 of a recall. These four reasons regarding the result of Ha-nam city's Recall, affected the region as affecting factors where recalling was accepted, but did'nt affect the area where recalling was denied. There for, according to the region, these were applied as restricted affec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certain that the economic condition of area recalled was an affecting factor. Characteristics or residence, political circumstance of area recalled, population density were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esult of Recall. Considering the traits of residence, the turn rate was high for the district where the rate of household who lives in their own houses was high. For the areas where leasing, monthly rent and gratis house prevail, however, showed low participation rate. Also, the existence of powerful political group of each district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onl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Recall, but also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ing of Recall or denying the Recall. Following is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acquired from this investigation. Communication with local civilian is extremely crucial element for elected public official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gion which tries to promote a policy. Promoting a policy without publicizing, residents might regard this as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rec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for elected public official such as conducting a deliberation poll or issue forum before a implementation of policy. If there was enough mechanism for agreeing and denying group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of discussion when promoting a policy, the process of recall would not have to be advanced only for the reas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still, there was no precedent of recall due to the policy promotion itself as a catalyst. On the one hand, judicial confrontation during the process of summoning resident only elev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objectives of summon and the powers trying to call which eventually foster the situation of summoning resident. This study was a meaningful one, since it tried to find the cause for the different result in deciding summon and veto of summoned ones because of the same reason within the same area and sought simultaneously for the affecting factor of recall that existing research did not deal with directly. ; 제 1장 서 론 1_x000D_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_x000D_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_x000D_ 제 3절 연구의 방법 3_x000D_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_x000D_ 제 1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개념 및 내용 4_x000D_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의의 4_x000D_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특징 7_x000D_ 3. 주민소환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절차 9_x000D_ 제 2절 주민소환에 관한 선행연구 12_x000D_ 1.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연구 12_x000D_ 2. 주민소환투표 쟁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_x000D_ 3. 선행연구의 한계 14_x000D_ 4. 연구 문제 15_x000D_ 제 3절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15_x000D_ 1. 소환 사유 16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17_x000D_ 3. 소환 대상자 18_x000D_ 4. 소환 지역 여건 19_x000D_ 5. 영향 요인 분석 틀 21_x000D_ 제 3장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제 1절 전국적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1. 전국적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5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7_x000D_ 제 2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28_x000D_ 1. 하남시 일반 현황 28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경과 29_x000D_ 제 4장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분석 31_x000D_ 제 1절 제한적 영향 요인 31_x000D_ 1. 소환 사유 32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33_x000D_ 3. 소환 대상자 36_x000D_ 제 2절 직접적 영향 요인 49_x000D_ 1. 소환 지역의 거주지 특성 49_x000D_ 2.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58_x000D_ 3. 소환 지역의 인구 밀집 정도 65_x000D_ 제 5장 결 론 68_x000D_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68_x000D_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74_x000D_ 제 3절 연구의 한계 74_x000D_ 참고문헌 76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