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hergebnisse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Background X-linked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tarda (SEDT-XL) is a skele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defective structures of vertebral bodies and/or of epiphyses of the long bones, resulting in moderately short stature and early joint degeneration. TRAPPC2 gene, which is important for collagen secretion, has been reported as causative for SEDT-XL. Case presentation Here, we report two variants of TRAPPC2 gene of SEDT-XL patients, a missense variant of start codon, c.1A > T, and a deletion variant, c.40delG. To understand molecular consequence of the variants, we establish an in vitro gene expression assay system and demonstrate that both mutated genes are transcribed, but are not properly translated, indicative of the pathogenic nature of those TRAPPC2 variants. Conclusions In the current study, we provide additional experimental data showing that loss-of-function TRAPPC2 variants are probably causative for SEDT-XL phenotype. These findings further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the clinical picture related to TRAPPC2 gene. ; TJC i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4: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which has been used for the patient recruitment and care, and determining genetic variants. YK is supported by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8: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and RF2016R1A5A1011974), which have been used for validation of the pathogenicity of identified variants and in vitro functional studies. All the decisions regarding to the current studies are made by authors, not by funders. The funders are not involved in the study desig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erforming experiments and in writing the manuscrip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12. 2. 정호근. ;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o make Rousseau's point clear by refuting criticisms which determine the general will as totalitarianism. To this end, I would like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by focusing on Rousseau's paradoxical expression of 'forcing to be free'. Becaus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ge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will through paying attention to this phrase. There are two kinds of 'forcing to be free' in the theory of Rousseau's General will. One is found in the notorious passage arguing that whoever refuses to obey the general will must be forced to be free in the Book 1 chapter 7 of On Social Contract. The other is implicit one in the passage discussing the conditions of the general will in the Book 2 chapter 3 and Book 2 chapter 7(part 4 chapter 8). I would like to examine these problems respectively and try to show that Rousseau's ultimate point consists in not 'forcing' but 'freedom'. Conclusively, the authentic difficulty of interpreting of Rousseau's logic is that nevertheless 'forcing to be free' is necessary to the production of the general will, he permit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is process in practice. Rousseau's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argues that the foundation of legitimacy of the state does not consist in the divine or natural foundation but in the autonomous will of the people. Despite this theoretical postulate, the people appear to not only rational and social unity, but also always potentially the multitude as disordered gathering of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a capricious passion. On the one hand, the people's general will should make a society legitimate, particular deliberation of the people may be contingent and could make an erroneous decision on the other. As a result, Rousseau introduces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which is external to a people in order to transform a multitude into unified people. However, because of the very reason that people are still and always multitude, they consequently could not obey this foreign authority so the problem regarding difficulty of self-ruling of the people remains unsolved. At a glance, Rousseau's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seems to optimistic assertion that the people should and could govern itself. But Rousseau's pessimistic claim that the ideal people cannot be naturally given, but must be constructed by constant effor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well.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is not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heteronomous agency is uncertain and the popular sovereignty keeps still its autonomy. The problems are described as follows: the general will aiming at common good could fell to mere will of all by acquiring of a particular will possessed by some individuals. In the same way, the people who should be unitary and organic are degenerated into a blind multitude and the citizen who must be active and rational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into a passive, passionate subject. The principle of the popular sovereignty claiming that good law makes a good people but the origin of the good law must be also the people, and the fact that primitive people does not have any capacity to legislate such good law is the source of the circular logic Rousseau engages. It also suggests that the self-ruling of the people is not easily attainable project b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because after the initial social contract, passionate, irrational and apolitical properties of the human being who had had those attributes in the state of nature cannot be completely eradicated. So the state of the society in Rousseau is more vulnerable than the traditional reading in that there is always the danger of reemergence of the state of nature.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but the people do not have such capacity to exert the sovereignty is the central ambiguity derived from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in Rousseau. Rousseau's democracy as self-ruling of the people, therefore, remains always incomplete, contestable and unfinished democracy. This paradox of Rousseau is deduced from the consistent, thorough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In other words, Rousseau's premises arguing that the legitimacy of the politics does not have any transcendent and ultimate ground and its source is a unique source of will of the people as free being even permit the freedom to refuse their freedom. That is to say, individual citizens must be forced to be free but also can have the (natural) freedom not to be forced to have (civil and moral) freedom. In short, as though effective denaturaliz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to make man into citizen, it remains a process without a priori guarantee. Thus, the binary oppositions which support Rousseau's whole system, such as oppositions between the society and nature, the people and multitude and the general will and the will of all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practice. That danger renders the general will only transient or temporary in the conflictual process of politic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olitics suggested by Rousseau is that the passage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state of society is necessary, but is also very difficult and could not be achieved entirely. In conclusion, all these considerations show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does not defense the alleged totalitarianism but is the philosophy of 'freedom' in the strict and consistent sense of the word. ; 본 논문의 목적은 을 중심으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의 정체를 해명하고, 이를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비판들로부터 루소의 논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는 루소의 역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일반의지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 점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일반의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자유롭도록 강제됨'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1부 7장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2부 3장 및 2부 7장(4부 8장)에서 일반의지의 성립 조건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들을 각각 살펴보고 루소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루소의 논리를 따를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난점은 자유롭도록 강제하는 과정이 일반의지의 산출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국가 정당성의 토대가 신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근거에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인민의 자율적인 의지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민은 항상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정연한 통일체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정념에 좌우되기 쉬운 개인들의 무질서한 모임으로서 다중으로 현상하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인민의 일반의지는 사회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들의 개별 심의는 우연적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다중을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자와 시민종교와 같은 인민 외부의 권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이 다중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이러한 외부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에 관한 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일견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해야 한다는 낙관적 주장으로 보이지만, 인민은 그 자체로 주어지거나 발견될 수 없으며 다만 이상적 인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비관적 주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입법자나 시민종교의 도입은 인민주권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타율적 장치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여 인민주권은 여전히 그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이익을 지향해야 할 일반의지가 각 개인이 갖는 특수의지의 득세에 의해 한갓 전체의지로 전락할 위험, 통일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할 인민이 무지몽매하고 개별적인 다중으로 전락할 위험, 집단적인 심의에 있어 능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시민이 수동적이고 정념에만 사로잡힌 신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인민을 만들지만 좋은 법의 출처는 또한 인민이어야 한다는 인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최초의 인민은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다중이라는 상황이 루소가 사로잡힌 순환 논리의 원천이다. 그런데 사회계약 이후에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갖던 감성적, 비합리적, 비정치적 속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나 시민종교 같은 장치를 통해서도 인민의 자기통치가 온전히는 달성될 수 없는 난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루소의 사회 상태는 항상 부분적으로나마 자연 상태가 돌발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취약한 것이다. 주권은 인민에 속하지만 인민은 스스로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한다는 것이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보여주는 애매성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자기통치로서 루소의 민주주의는 항상 불완전하여 계속해서 갱신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는다. 루소에서 이러한 역설은 자유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키게 됨에서 귀결된다. 즉 정치의 정당성에는 어떠한 선험적이고 궁극적인 토대도 없다는 것, 인민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의지만이 정치적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소의 전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거부할 자유마저도 허용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유롭도록'(즉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강제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즉 자연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 요컨대 인간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탈자연화가 요구되지만, 이는 보증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루소의 체계를 떠받치는 이항대립, 즉 사회와 자연, 인민과 다중,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항상 실천적으로는 혼동될 위험을 가지며 이러한 위험은 일반의지가 정치의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단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루소가 보여주는 정치의 근본 문제는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어렵고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탐구는 루소의 철학이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 철학이며, 그것도 매우 일관적인 의미에서 그러함을 보여준다.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동욱. ; 이 논문은 한국과 이집트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을 국가주도성이라는 공통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지역사회개발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 초기경로의 생성 경로의존적 닫힘, 그리고 새로운 경로의 열림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과정 하에 역사적, 제도적, 행위자적 요인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경로 의존적 요인과 촉진 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맥락, 즉 제도 내외의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둘러싼 국가 계획은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행위자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기간 지속성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편으로는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적어도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왔음에 비해, 이집트의 슈르끄 운동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사회개혁정책이 지역민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경로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국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나뉜다. 먼저, 유사성으로는 한국과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농경에 바탕을 둔 사회이며, 19세기 외세에 의한 근대화 및 권위주의정권에 의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화 등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개발정책과 관련된 자원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음, 상이성으로는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은 앞선 시기의 여러 사회적, 제도적 및 행위자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내무부 주도의 제도적요인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행위자적 맥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국가주도적 경로의존성을 지속시켜나갔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민간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한편,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종식과 연이은 전두환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으로 인해 기존 국가주도적 경로를 이탈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이집트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경로는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 무바라크 정부에서는 슈르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주도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강한 국가주도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실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무바라크 대통령의 관심의 부재와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대지주 및 기업가의 부패문제는 지역사회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이집트는 쟈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수립된 정부가 그간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농촌 등 지역사회개발정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 이후 과거 이집트정부가 추진한 강한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새로이 민간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결절점으로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당분간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수립해나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한국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었던 내무부 주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동원을 이끄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Focusing on similarity of the state-led character between both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 and Egypt's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a path dependen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all into the four sub-parts, which is historic events, creation of initial path, closeness of path and openness of new path. Under this circumstance, as being reclassified in the basis of historic, institutional, and stakeholder factor, it was able to look into more specifically how the path was proceeded. Th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be explained by its environmental circumstances both inside and outside institutions. This study shows the national plan on both country's policies of rural development contributed to keep consistency within a certain periods, but they often experienced several sudden shocks which might be disconnect their paths. The Saemaeul Undong in Korea at least have brought significant outcomes for changes in its rural societies. In comparison, The Egypt's case was not successful at that much because they failed to efficiently attract its rural people's support and securing their resources for their national rural development plans. These result outcomes came from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and it can be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which is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both nation's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of all, Korea and Egypt have a similar experience for conducting their own state-led rural development plans as a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when they started to develop rural area, the state mainly relied on agriculture and the rural development plan influenced from the authoritative regimes or the power of a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both countries was more focused to invest their limited resources into the industries, rather than rural development. Next, In Korea, with its prior several social, institutional and stake holder's factors, Saemaeul Undong kept its state-led developmental path as successfully mobilizing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 help of deep concern of president Park Chung-hee as stakeholder factor and his ministry of interior as institution factor. Especially, this eng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gave more initiatives to private sectors when they obtaining their participation and resources. Meanwhile, in 1980s, the Saemaeul Undong derailed its path due to the facts such a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or the privatization policy of president Chun Doo-hwan. Different from the Korea case, Egypt's state-led rural development has kept on sustaining previous path until now. There are several attempts such as president Mubarak's Shrouck plan toward private-led rural development.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enough for detouring its current state-led development tendency for a new change. This is responsible for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gency and mechanism which is able to get cooperation from rural society. It hinders them in carrying out their plan not only by president Mubark's lack of actual concerns on rural reforms, but also by business man or large farm owner's corruption problems. Therefore the Egyptian government was caught in a vicious circle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clusively take on whole responsibility for rural development issue. However, as of 2012, Egyptians are facing a new government by liberalization movements which called 'jasmine revolution'. They hope that a reform packages of the new government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previous. it might be a prime concerns whether they are maintaining its state-led path or changing their course toward a more private-led one. Whatever the case it would be, their strong involv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be kept for a while. In these circumstance, if the Egyptian government adopt those successful factors of the Saemaeul Undong, their success for rural development would be advanced by substantial length of time. Keywords : rural development, state-led, path dependency, Korea, Egypt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2020. 2. 이승종.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ory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fluenced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resident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actual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complementary mea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by prev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from violating reality. It is also known that civic involvement in the policy process plays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are many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means of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vigora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broaden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upporting appropria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s meaningful, and this study deals with civic involvement system based on such discussion. If so, is it good to have a lot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participatory system, and suggests method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articipan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r the qualitative natur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int out that this will be a helpful option in terms of promoting participation 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Yet another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reason for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s may not be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a formal means to show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at work, or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at they are not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r government performance. Why is it important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why do we consid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er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In general, government performance means making policy decisions that respond to citizens' policy need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Participation through the participatory system as a formal channel of participation not only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but can also reflect democratic, transparent, and responsiv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because it can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a channel and a means to guarantee continuous and stable resident particip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evaluate that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 acts as a catalyst for local autonomy and is justified in terms of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Nevertheless, some studie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luding the fact that the policy reflection rate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remains low 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low. In addition, some previous studies have cited the inability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directly influenc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r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ffected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d as a resul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enhance the democrat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is fact is more evident when examining the Basic Ordinances 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ich are established by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to promot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nd use variables that can measure how transparent, democratic and responsiv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participatory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from 2005 to 2017 whe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as confirmed for 226 local governments in 2019. Nex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measured by categorizing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participation. Type III systems are the ones with the highest intensity of deleg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total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Finally, the democratic achievement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each basic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Index, and responsiveness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complaints handled per government official, and by the share of grievances and other complain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o the total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index of residents. As a method of analysis, fixed 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at the basic leve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whil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Type III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did not decrease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ut that the slope converged to zero whe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participation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it was found that whe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ell short of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le exceeding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the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 quantitatively appropriat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improv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ut beyond that level,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iveness. Thir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o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creas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appropriat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firm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discussed above, most existing studies analyze the effect of each participatory syste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i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effects of implementing participatory systems on individual municipalities.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perating specific participatory systems and on the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not only the collective effects of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used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cesses but also the effects of accumulated participation systems over time are not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pproached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focused on the direct effect of the institutional factor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objec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Various types of typology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summar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lso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participatory system. Third,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on a democratic level.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emocratic dimens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Fourth,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analysis accurate by conducting fixed effect panel analysis that can control individual specificity such as endogenous local government's effect and time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abl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order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have its original effect, it must be an institution with an interactive attribute including a mean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sidents. Second, this study diagnos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basis for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uture participation system. Thir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able, empir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not only objectively measurable, but also limited in obtaining usable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government performance to democratic performance, and analyzed total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ere measured at the collective leve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ould not be reflected in depth in measuring the quality level. Nex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level, this study could only reflect the use of su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democratic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s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resul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ways how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적 도입과 지속적 운영은 주민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들이 많이 시행되면 좋은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정부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지방정부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중인 지방정부에는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효과 또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혹은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나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의 확대나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방법,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주민 복리 또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공식적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부 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민의 참여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주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민주성 성과의 향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재정이나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참여제도 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응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226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개별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시행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일반적 주민이 참여하면서, 권한위임의 강도가 가장 큰 참여제도들(제 Ⅲ형 제도)이 전체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각 기초 지방정부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종합청렴도지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의 합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주민의 삶의 질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증가는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0에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평균 운영 건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평균 운영 건수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 수준이 확인되었다. 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어떤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지에 따라서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성과를 민주적 차원에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제고에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민주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했던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 및 시간 효과와 같은 개별특이성을 모두 통제 가능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교호적 성격을 가진 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이 민주적 정부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반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는 상당한데도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획득함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민주적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활용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제 1 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0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10 1) 시민참여의 개념 10 2)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11 2.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13 3.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및 영향요인 15 1) 외부적 결정요인 16 2) 내부적 결정요인 18 3) 시간요인 19 4) 소결 19 4.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20 1)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20 2)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24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27 1)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27 2)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30 제 2 절 정부성과 34 1. 정부성과의 개념 34 1) 정부성과의 정의 34 2)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35 3)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38 2.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47 1) 정치제도적 요인 48 2) 사회문화적 요인 49 3) 사회경제적 요인 51 4) 지방정부규모 요인 51 제 3 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54 1.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2.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9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62 제 3 장 연구 설계 66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 66 1. 연구문제의 제기 66 2. 연구가설의 설정 68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6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71 3)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73 4) 보론: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논리 관계 76 3. 연구의 분석 틀 78 4. 분석모형 및 자료 78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80 1. 종속변수-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80 2. 독립변수-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8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89 (1) 주민참여제도 목록의 작성 89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과 판단기준 92 (3) 측정자료의 획득방식 및 조정과정 9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100 (1)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유형화 기준 100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유형화 103 3. 통제변수 105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111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11 1.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11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13 3. 시계열 추이 분석 116 4.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6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129 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136 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140 (1) 지방정부의 효과성: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140 (2) 지방정부의 효과성: 주민의 삶의 질 142 2.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확인 151 1)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151 2)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154 3. 가설의 검증 159 제 5 장 결론 1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60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3 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164 2.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16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167 [참고문헌] 17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