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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용욱. ;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 머리말 1 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7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7 2. 전후 재건구상 18 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25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25 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34 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47 맺음말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욱희. ;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 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방해로 인해 연안파와 소련파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주도자들은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대규모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일탈로 우려한 소련과 중국은 미코얀과 펑더화이를 파견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의 반(反)대국주의 의식은 심화되었고, 이후 중소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정치에서 외부의 힘을 제거하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국내외의 문제에 사로잡힌 양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소련과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주외교노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중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반(反)대국주의 인식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을 배제한 채 1960년대 중반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노선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lled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mid-1960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n influence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decision maker's intention, and perception or values according to Carlsnaes' dynamic model of analysing foreign policy change. After nation building, there have been two critical structural diversions in the Communist bloc—the Twentieth Party Congress of the CPUS in February 1956 and the Sino-Soviet conflict that began in the late 1950s. In each event, Kim Il-sung attempted to increase DPRK's policy-making autonomy and exclude the political leverage of two brotherhood countries, Soviet and China, in the domestic politics. Kim's strong anti-great power chauvinism was strengthened from his past experiences, and it was reinforced by two countries' intervention in 1956. These two primary elements had influenced Kim Il-sung'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uring his reign. In the late 1950s, Kim and his partisans concluded the intra-party conflict with two rival groups, the Soviet Korean and Yan'an groups. These events completely monopolized power in domestic politics. As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viet aggravated in the 1960s, North Korea could secure its policy-making autonomy from these two countries. It had become more equal that North Korea extended its diplomatic relations to the Third World nations in this period. On the basis of the consecutive policies, North Korea could implement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in around 1965. ; Master

스위스를 가리켜 다양성(diversity)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다양한 통치조직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현재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의지에 의한 국가 (willensnation 또는 nation by will)"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의지는 스위스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스위스 사회상에 내포된 문화적 다양성이 스위스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다문화주의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성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제에 답하기 위해 헌법 조문에서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은 다양성을 연방국가 간 비교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이해한 후 스위스가 원론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다문화사회의 소수 집단 구성원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현실적 괴리를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을 그려내고자 한다. ; The modern Switzerland appears well integrated such that Swiss polity is often dubbed as the embodiment of diversity. Switzerland is indeed the "willensnation" or the "nation by will" precisely because it embraces the peculiar multiplicities of government machineries, languages, creeds, and cultures. Even foreigners make up about 20 percent of Swiss population. This unique will is express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Then, is cultural diversity politically valid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specification? Or, is multiculturalism turned into a central pillar of nationhood because Switzerland manages to surmount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silence on the conception of the minority with the legal-institutional federalism and party system? To answer this question, I first compare the texts of constitution in 7 federal states while conceptualiz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n explore to sketch how the multiculural Switzerland is attributed to the legal-political federalism in conjunction with the party system. ; OAIID:oai:osos.snu.ac.kr:snu2009-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09-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국제정치논총4905.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20. 2. 정용욱. ; This thesis examines aspects of savings mobiliz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to mobilize internal investment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ousehold savings. Chapter 1 analyzes savings mobilization attempts m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mmediately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of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practices promoted for mobilizing household savings. Representatively, it describes sav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the national saving movemen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avings union established primarily for wage workers. Chapter 2 deals with political and social discussions within Korean society that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ate re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September 1965.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nks, which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mobilization of savings while witnessing an increase in financial sav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the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the second economic movement' that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system. The effect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cognition of household savings are analyzed based on the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67. Chapter 3 deals with the aspects of saving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1973 and made a plan to raise funds for domestic capital. To this end, the financi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ational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And attempted to mobilize household savings by introducing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but failed. This chapter examines this process and describes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 mobilization 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avings mobilization strategy developed after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oil shock. During this period, the oil shock shocke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n turn increased demand for income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used financi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lives of its people. Representatives includ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Thes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fostered as a means to mobilize th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households 'responses to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Based on the above, the effects of forced saving, saving enlightenment, and economic incentives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saving mobi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ced saving did not have much eff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savings union, although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it was far short of its target. In addition,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which was created as a means of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industrialization, attempted to be introduced using welfare discourse, but its implementation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strong repulsion and oil shock. Next, the saving enlightenment of the government also did not have much effect on increasing savings. The government and savings organizations continued to disseminate discourses on rational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households, but not many households keep a housekeeping book. According to a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each household was told to increase or decrease its saving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incom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ere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egular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have increased since interest rate realization measures, and the popularity of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in the late 1970s is a reflection of this. The main motives for savings identified by the savings market survey were real estate purchases, child education and marriage funds, and stabilization of retirement life, a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were just the right tools for that nee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as able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hen it met the needs and desires of households. The demand for saving mobilization for the people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seemed very strong on the outsid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 is driven by household demands. And the mobilization was effective when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households. ;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서술한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월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서 저축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축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도입되고 육성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도 도입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는 계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축시장조사 결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결국 정부의 저축동원은 가계의 필요나 욕망에 부합할 때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 머리말 1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서술 방향 5 3.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11 一. 강제저축 중심의 저축동원 (1961~1965년)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배분 구상 15 2) 국민저축운동의 전개와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25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 이후 저축동원의 양상 37 1) 보완계획 작성 이후 투자재원 조달 계획의 조정 37 2) 저축목표액 인상과 저축계몽의 전개 43 二.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으로 유도 (1965~1972년) 55 1.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금융저축의 증가 55 1) 특혜 금융 논란의 전개와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 55 2) 금융저축의 증가와 저축증강계획의 추진 70 3) 지방은행의 설립 77 2. 저축동원을 위한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2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 82 2) 제2경제 운동과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8 3) 저축시장조사를 통해 본 가계저축의 상황 103 三.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 (1972~1975년) 110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내자동원 체제 확립의 추구 110 1)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발표와 투자규모의 확대 110 2) 사금융의 제도화와 저축증강운동의 전개 118 2.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한계 129 1) 사회개발론의 대두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29 2) 국민복지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시행의 무기한 연기 142 3) 동원과 투자의 결합: 국민투자기금의 조성 150 四.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저축동원 (1975~1979년) 160 1. 금융저축 다원화를 통한 내자동원의 추구 160 2. 저축 우대 제도를 통한 가계저축 동원 170 1)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전개 170 2) 재형저축의 도입과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180 3. 보험근대화 정책과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 190 1) 보험근대화 정책의 추진 190 2) 생명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 199 맺음말 209 부록 218 참고문헌 222 Abstract 230 ; Doc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2. 2. 장덕진. ;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81년 - 2008년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기 웅 본 논문은 한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국내 정치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 영역의 투쟁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의 물질적 기반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조세정책의 주요 세목인 법인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수렴 가설과 다양성 가설로 대표되는 논쟁을 지속해왔다. 먼저 수렴 가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정부의 조세정책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켜, 각 국의 정책을 하향 수렴(race to the bottom)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가설은 국내적 요인(정당정치, 노조 등)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설은 국가 별, 레짐(regime) 별로 세계화 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입장의 이론적인 대립과 비교할 때, 그간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 가설 혹은 정치 중심(Politics Matter)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험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레짐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 산업국가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정법인세율은 경제적 세계화 변수(금융자유화, 무역의존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율 격차는 경제적 세계화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세입 증대 억제와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와 같은 조세경쟁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요소 중 정당 정치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셋째, Esping-Anderson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법인세율에 대한 레짐 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레짐과 무관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효율성(수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내 정치 변수는 부분적으로만 다양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사민주의 레짐의 법인세 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정당 정치 변수는 자유주의 레짐에서, 노조 변수는 보수주의 레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에는 조세경쟁으로 인한 '강한 수렴'과 국내 정치의 매개를 통한 '약한 다양성'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의 퇴각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의 축소는 세계 경쟁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선진 산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이래 정치사회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왜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미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복지국가 논쟁은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필요로 한다. ; Eff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on Tax Policy -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1981-2008 - Park, Kiwo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domestic politics, which reflect social cleavage, still preserves its autonomy which enables policy making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logic of globalization confronts with the logic of n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and this conflict comes out as a struggle within various domestic economic/social policy areas. Especially, tax policy,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material base, is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s influenced by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reflects the state's redistribution policy will.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corporate tax, major item of tax policy, to inquire abou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re has been an acute debate about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etween convergence hypothesis and diversity hypothesis. First, convergence hypothesis insists that tax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structurally constrains the state's tax policy capacity and weakens its sovereignty in internal policy decision. As a result, each country's policy enters the race to the bottom. Diversity hypothesis, however, maintains that an individual nation can protect itself from globalization's destructive influence by domestic factors (party politics, institution, etc.). Also, this stance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effect of globalization by country and regime. Based on such debate, most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have backed up the diversity hypothesis or the 'Politics Matter' argumen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tax change of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 between 1981 and 2008 by OLS-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model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by regime.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 First,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show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s (financial liberalization, trade openness). This result supports convergence hypothesis by showing off that the tax competition deepens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decreases as economic globalization proceeds.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has become meaningless since internal politics variables, such as party and labor union, still keeps their influence. Second,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It means that the tax rate difference becomes lar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tax competition, for example, control on tax revenue increase and weakened income tax's progressivity, as the economic globalization progresses. Though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 variable among internal politics factors has faded away, labor union's influence is still effective. Thir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alysis, according to regime, is performed to verify how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applies to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result, regardless of regime,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effective convergence hypothesis, and confirms that the internal politics variable support the diversity hypothesis in part only.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present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ocial democratic regime's tax policy, while party politics variable is significant in liberal regime. Labor union variable is significant in conservative regime. Putting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policy reveals a 'strong convergence' due to tax competition and a 'weak diversity' carried by domestic politics. That is, reduction of domestic policy's autonomy due to augmented influence of capital and retreat of politic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which are confined in the framework of global competition. It can be referred that the base of democracy - in the way of political sociology - is waving and trivialization of democracy is proceeding.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 but also a phase of global neoliberal reorganization and Korea, which is on the way of 'The Road to USA.' Thus, the infl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constrain internal politics should be concerned in the welfare state debate in Korea.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윤영관. ;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에 주목하여,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본다. 특히 수원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원조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양국의 개발전략을 비교해보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의 작성 등을 재정 및 개발계획부라는 한 개의 정부부서가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시장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역시 달랐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원조를 이용하였다. 공여국은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원조 분야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필요에 맞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분야나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자하였다.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투자된 원조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투자된 것이었다. 이렇게 투자된 원조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나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국가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원조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와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개혁에 투입된 원조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As development aid becomes more important and the volume of it increases, more people develop interest on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is dissertation,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find the condition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conomy of a recipient country,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development aid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angladesh has selected a marke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otswana a state-l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their economy according to this. Becaus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development plan, budget, and so on, it managed the economy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der the influence of donors. In the 1980s and 1990s, the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were placed guided by major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wever, Bangladesh did not have the proper market and the institution to support it; therefore, its intended reforms did not succeed. The use of aid is also different in both countries. Botswana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because the donors decide an aid project in light of Botswana's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in Botswana. There was improvement in those fields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Bangladesh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The aid projects ceased consequently thereby deferring its set goal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It invested aid impetuously on requests by donor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성우. ; The study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main branches: Realism with a pessimistic view towards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smopolitanism via education as depicted in Emile. However, neither interpretation exhaustively cover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ccepting the framework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should coherently and consistently interpret the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politics, this thesis embodies Stoicism's 'Theory of Oikeiosis' to asses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Emil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Emile because the study of humans embodied in the work contains both a discussion of all three layers – the individual,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nd enough materials to infer his 'Politics of Survival.' Previous studies of Emile has primarily been published by cosmopolitans to invoke idealistic ideas such as conscience, morality, and patriotism. If put under a more realist lens, however, the same ideas could be interpreted as a part of living his life for Emile, or the individual, under the goal of self-preservation. Early in his life, Emile grows up with only negative education as an isolated individual and learns how to live alone. Later, Emile gradually learns how to interact with the society, breaking from his isolated shell to live as a part of a community. In this process, Emile establishes a political society and utilizes concepts that he garnered while in it, such as morality and religion, according to his goal of self-preservation. Although Emile fulfills his duties as a citizen of a Republic, ideas such as civic virtue and patriotism that were created within the country do not initially extend to the outside world. With time, however, Emile's world view expands to encompass the entire human population, and Emile comes to care for even communities outside of his direct community. When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countries to resolve the state of war outside of the community turns out to be unfeasible, Rousseau adopts a new 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hich is for each individual to strive to do their best in the given situation such as by finding a safe place for his or her freedom of survival. This thesis scrutinizes Emile to depict this process, of the individual striving for survival beyond the community and extending to the nati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ntire universe. This research interpret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of Survival' by repurposing cosmopolitan internal mechanisms as tools for survival, while also distinguishing itself from realism by underlining Rousseau's negative pacifism. As such, this thesis provides a balance between the cosmopolitan and realist interpretations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and also attempts to bridge the rift between hi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by extracting 'survival' as a consistent idea embedded throughout the levels. Moreover, this study criticizes the realist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sts' arbitrary selection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Rousseau and argues the need for a more diversified approach to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정치 상황에서 평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에밀』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계시민주의의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루소의 정치사상이 두 극단의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특히 국제정치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가져야 한다는 틀에 입각하여,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된 '자기화 이론'을 참고해 『에밀』을 중심으로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에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저작에서 드러나는 인간학이 루소 국제정치사상의 여러 층위(개인-국가-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존의 정치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에밀』은 세계시민주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 양심이나, 덕성, 애국심 등의 관념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에밀』의 내용을 좀 더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논의해본다면, 이들은 모두 자기보존이라는 목표 아래 에밀 개인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초기 에밀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소극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동안은 혼자서 사는 법을 배운다. 이후 에밀은 점차 주변 사회와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알아가면서 점점 고립된 인간을 지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주변 사회를 알아가게 된 에밀은 정치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배운 도덕성과 종교 등의 관념을 자신의 생존방식에 맞게 사용한다. 공화국 내 시민이 된 에밀은 책임감으로 국가 내에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시민적 덕성이나 애국심 등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념들은 외부 세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밀의 세계관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에밀은 공동체 밖의 공동체를 신경쓰는 인간이 된다. 공동체 밖의 전쟁상태에서 국가적 연합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고, 루소의 국제정치적 해결책은 '생존의 자유'를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등 개인이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주어진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밀』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정치 그리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 안에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내적 기제들을 생존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하면서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론을 통해 현실주의와도 거리를 두며 '생존의 국제정치사상'으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횡으로는 루소 국제정치관의 해석에 대한 중도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종으로는 생존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루소의 정치사상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왔던 것에 대해 비판을 던지면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Ⅰ.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1 2. 기존문헌 검토 및 분석 3 1)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 3 2) 루소의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7 3) 루소의 국제정치를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9 4) 본 연구의 방향성: 루소의 국제정치사상 재해석 12 3. 본 연구의 접근법 14 1) 일관성의 국제정치사상 14 2) 스토아철학과 히에로클레스의 동심원 16 4. 논문의 구성 18 Ⅱ. 예비적 고찰 21 1. 『에밀』의 중요성과 해석방법 21 2. 생존의 정치학 25 Ⅲ. 개인에서 공동체로 31 1. 고립된 개인과 소극적 자유 31 1) 소극적 교육 31 2) 고독한 인간 33 2.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35 1) 생존과 자기애 35 2) 사회를 알아가는 것 38 Ⅳ. 공동체 속의 개인 41 1. 도덕성과 종교의 역할 41 1)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양심과 이성의 작용 41 2) 도덕성과 종교의 관계 45 3)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반의지의 역할 47 4) 정치와 종교 49 (1) 정치적 도구로서의 시민종교 50 (2) 입법과 통치에서의 종교 활용 52 2. 이상국가 속의 개인 55 1) 이상국가의 설립 가능성 55 2) 공화국과 시민적 덕성 58 3)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60 Ⅴ. 공동체 밖의 개인 64 1. 인식의 확장 64 1) 공동체 밖의 공동체 64 2)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 66 2. 국가적 연합과 영구평화를 위한 해결책 69 3. 생존을 위한 계획 73 1) 가장 안전한 장소 73 2) 소극적 평화론과 생존의 의미 76 Ⅵ. 결 론 78 1. 생존의 국제정치사상 78 2. 본 연구의 목적과 함의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강원택.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본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 의원의 당론이탈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강한 정당기율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 현장에서 당론을 이탈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41명의 본회의 전자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의 국회 내 표결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의원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당의 제도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은 형성기부터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기율을 강화하였고,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순히 정당기율만을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결의 영역에서 의원들은 당론에 배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당론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소극적으로 기권이나 표결불참을 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강한 정당기율만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의원 표결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원을 전략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의원의 소속 정당 다수가 투표한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의하고, 개인 의원이 모든 표결에 대하여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표결불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과 표결불참을 제외한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당론이탈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제도적, 지역구적, 의원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가중최소제곱 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제도적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정당 다수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이므로 당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당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은 정당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변수 중 하나인 이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결불참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개인의 강한 이념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념 변수는 정책과 이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념성향으로, 이념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당론이탈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당론이탈투표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당론이탈투표가 의원들의 제도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강한 정당기율과 당내 비민주성을 꼽아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념이 당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원내외 정당구조가 확립된다면 의원들이 보다 이념 등에 기반하여 표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확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by analyzing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result in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assembly members, a practice that betrays the tradition of strong party disciplin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roll-call voting record of 241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assembly members having held offic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party defection votes. Various studies on voting behavior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ssess that party is the major influence on assembly member's voting behavior. The logic i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rom their inception, and, experiencing phase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in kind, giving birth to a tradition of party exercising significant control over assemblymen's behavior. However, plent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sembly members are more than just passive beings submissive to party discipline is to be found. In the act of voting, two choices in dis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are available. The first is active party defection voting, wherein a vote is cast in a direction out of line with one's party. Second is passive defection behavior, wherein one chooses abstention or absence to avoid casting a party-line vote. Although not common, the fact that assembly members on occasion display independent voting behavior, defecting from party majority, raises the need for a new explanation other than strong party discipline,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ing behavior. The study assumes that assemblymen are strategic actors seeking utility through floor voting, and focuses on identify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party-line was identified as the voting choice of the majority of assembly members in a party, and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individual assembly member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odels: In the comprehensive defection model, absences from floor voti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ere as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they are not. To identify deciding factor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Weighted least squares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nstitutional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ing. Assembly members are more likely to defect from the party-line in voting when they have autonomy from their party. This is because assembly members having served multiple terms, who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party leadership, but who, with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ffect are part of party leadership, can afford to be more autonomous. On the other hand, assembly members who are officially in party leadership are accountable for the entire party, and are relatively less able to vote in a direction not in 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They can therefore be expected to vote in line with the party. Second,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ideology, a variable that had largely been dismissed in the past was confirmed 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 assembly member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was only visible when absences were not included in analysis has wide implications. This indicates that assembly members' making known their personal standing on issues through floor voting, directly opposing the party-lin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strength of individual ideology is such that it outweigh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offered by party. However, in the study, the ideology variable was not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olicy; rather, ideology was defined as a general tendency to defect or vote in line with party majority. Therefore, the direct influence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in a policy context could not be measur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unearthing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ilding blocks of a health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eciding factors of party defection votes, showed that party defection was the result of assembly members' institutional autonomy.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existing literature, which points to strong party discipline and undemocratic intra-party structure as the key cau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ronic inefficiency and confrontations. The study identified ideology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it can therefore be forecast that once a more democratic party system is established both on and off the floor, assemblymen will be able to exercise greater autonomy, leading to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factors such as ideology may have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