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hergebniss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강원택.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본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 의원의 당론이탈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강한 정당기율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 현장에서 당론을 이탈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41명의 본회의 전자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의 국회 내 표결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의원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당의 제도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은 형성기부터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기율을 강화하였고,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순히 정당기율만을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결의 영역에서 의원들은 당론에 배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당론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소극적으로 기권이나 표결불참을 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강한 정당기율만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의원 표결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원을 전략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의원의 소속 정당 다수가 투표한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의하고, 개인 의원이 모든 표결에 대하여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표결불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과 표결불참을 제외한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당론이탈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제도적, 지역구적, 의원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가중최소제곱 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제도적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정당 다수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이므로 당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당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은 정당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변수 중 하나인 이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결불참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개인의 강한 이념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념 변수는 정책과 이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념성향으로, 이념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당론이탈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당론이탈투표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당론이탈투표가 의원들의 제도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강한 정당기율과 당내 비민주성을 꼽아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념이 당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원내외 정당구조가 확립된다면 의원들이 보다 이념 등에 기반하여 표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확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by analyzing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result in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assembly members, a practice that betrays the tradition of strong party disciplin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roll-call voting record of 241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assembly members having held offic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party defection votes. Various studies on voting behavior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ssess that party is the major influence on assembly member's voting behavior. The logic i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rom their inception, and, experiencing phase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in kind, giving birth to a tradition of party exercising significant control over assemblymen's behavior. However, plent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sembly members are more than just passive beings submissive to party discipline is to be found. In the act of voting, two choices in dis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are available. The first is active party defection voting, wherein a vote is cast in a direction out of line with one's party. Second is passive defection behavior, wherein one chooses abstention or absence to avoid casting a party-line vote. Although not common, the fact that assembly members on occasion display independent voting behavior, defecting from party majority, raises the need for a new explanation other than strong party discipline,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ing behavior. The study assumes that assemblymen are strategic actors seeking utility through floor voting, and focuses on identify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party-line was identified as the voting choice of the majority of assembly members in a party, and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individual assembly member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odels: In the comprehensive defection model, absences from floor voti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ere as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they are not. To identify deciding factor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Weighted least squares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nstitutional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ing. Assembly members are more likely to defect from the party-line in voting when they have autonomy from their party. This is because assembly members having served multiple terms, who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party leadership, but who, with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ffect are part of party leadership, can afford to be more autonomous. On the other hand, assembly members who are officially in party leadership are accountable for the entire party, and are relatively less able to vote in a direction not in 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They can therefore be expected to vote in line with the party. Second,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ideology, a variable that had largely been dismissed in the past was confirmed 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 assembly member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was only visible when absences were not included in analysis has wide implications. This indicates that assembly members' making known their personal standing on issues through floor voting, directly opposing the party-lin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strength of individual ideology is such that it outweigh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offered by party. However, in the study, the ideology variable was not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olicy; rather, ideology was defined as a general tendency to defect or vote in line with party majority. Therefore, the direct influence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in a policy context could not be measur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unearthing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ilding blocks of a health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eciding factors of party defection votes, showed that party defection was the result of assembly members' institutional autonomy.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existing literature, which points to strong party discipline and undemocratic intra-party structure as the key cau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ronic inefficiency and confrontations. The study identified ideology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it can therefore be forecast that once a more democratic party system is established both on and off the floor, assemblymen will be able to exercise greater autonomy, leading to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factors such as ideology may have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 Master

I. Japan's national strategy for breaking-away from the postwar regime : trade-off and transaction between security and history -- II. Analysis of software diversity research trends in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capabilities -- III. China's South China Sea policy aft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 IV. European and Russian responses to Korean Peninsula crisis :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2. 2. 금현섭. ; 본 연구는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어떠한 행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최근의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상임위원회 위주였기에 실질적인 법안심의 과정을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쪽 가량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Atlas.ti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행태를 파악하였다. 법률안 통과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결과 두 위원회의 행태적 차이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지 않았다. 두 위원회 모두 전문성 범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표성, 타협성, 당파성의 행태로 의사결정의 특징이 나타나 전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표성과 타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의회의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이익이론과 의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익분배이론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상임위원회라는 회의체가 본회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결정 행태의 바탕이 전문성이라는 정보가설이론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가 법률안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파성과 대표성은 법률안의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별로 로짓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높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강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안의 의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법안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영향력은 사실상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원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 할지라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안의 통과는 어려웠다. 또한 위원회별로 각 행태요인의 특성이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행태적 특성이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안 심의에 있어 산업자원위원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훨씬 더 활발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과 질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은 확인하였고,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는 의안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7대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당파성보다 전문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부의 영향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behavioral basis for the congressional deliberation of bills, targeting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in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deliberation of bills because most recent studies on the congressional decision-making was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bout 500-page minute of the subcommittee was analyzed using Atlas.ti program and then the behavio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investigated.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were targeted because of compar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passage of the bills between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them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Both committees had overwhelmingly large amount of professional categories, and the attributes of their decision-making appeared as the behaviors of representativeness, compromise, and partiality. Thus,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ral, but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artia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representativeness and the comprise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appeared relatively high. This analysis was slight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arty's interest,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represents the party's interest', and the theory of interest distribution,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is for the member to acquire their own political asset'. Because, the board aims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full-dress session, the theory of information hypothesis, 'the behaviors of the congressmen are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was greatly supported in this study. And then,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how these behaviors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the partiality and the representativeness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te for the bill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produced when a logit analysis by subcategory was conducted. This implies that the decision is difficult to be made when the criticism and the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is strong. When observing the minute of subcommittees, the administrators from the government are likely participated in the subcommittee as attendees not as doers, but they, in general,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mber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ressed the government through powerful criticism and opposition. However, if the government did not accommodate these criticism and opposition, in most cases, the vote for the bills were not materialized.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fact, the passage of the bills was difficult without an agreement by the government in charg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even though the members deliberate and decide in the board.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ome attributes of each behavioral factor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derived. Resultingly,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the member did not significantly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being dealt by the standing committees.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bills, than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re proceeding meetings more actively, the deliberation period was longer and the quality of the deliberation were hight and the number of the bills dealt with was comparatively smaller, due to it's long period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conclus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centered on the subcommittees, and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general bills, the professionalism appeared more often than the partiality, and the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at.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