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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윤영관. ;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에 주목하여,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본다. 특히 수원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원조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양국의 개발전략을 비교해보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의 작성 등을 재정 및 개발계획부라는 한 개의 정부부서가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시장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역시 달랐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원조를 이용하였다. 공여국은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원조 분야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필요에 맞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분야나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자하였다.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투자된 원조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투자된 것이었다. 이렇게 투자된 원조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나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국가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원조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와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개혁에 투입된 원조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As development aid becomes more important and the volume of it increases, more people develop interest on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is dissertation,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find the condition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conomy of a recipient country,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development aid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angladesh has selected a marke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otswana a state-l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their economy according to this. Becaus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development plan, budget, and so on, it managed the economy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der the influence of donors. In the 1980s and 1990s, the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were placed guided by major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wever, Bangladesh did not have the proper market and the institution to support it; therefore, its intended reforms did not succeed. The use of aid is also different in both countries. Botswana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because the donors decide an aid project in light of Botswana's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in Botswana. There was improvement in those fields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Bangladesh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The aid projects ceased consequently thereby deferring its set goal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It invested aid impetuously on requests by donor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동욱. ; 이 논문은 한국과 이집트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을 국가주도성이라는 공통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지역사회개발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 초기경로의 생성 경로의존적 닫힘, 그리고 새로운 경로의 열림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과정 하에 역사적, 제도적, 행위자적 요인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경로 의존적 요인과 촉진 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맥락, 즉 제도 내외의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둘러싼 국가 계획은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행위자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기간 지속성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편으로는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적어도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왔음에 비해, 이집트의 슈르끄 운동을 포함한 일련의 지역사회개혁정책이 지역민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경로의존성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양국의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나뉜다. 먼저, 유사성으로는 한국과 이집트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기본적으로 농경에 바탕을 둔 사회이며, 19세기 외세에 의한 근대화 및 권위주의정권에 의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화 등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개발정책과 관련된 자원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음, 상이성으로는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은 앞선 시기의 여러 사회적, 제도적 및 행위자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내무부 주도의 제도적요인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행위자적 맥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국가주도적 경로의존성을 지속시켜나갔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민간의 참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한편,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의 종식과 연이은 전두환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으로 인해 기존 국가주도적 경로를 이탈하게 된다. 한국과 달리 이집트의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경로는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980년대 무바라크 정부에서는 슈르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주도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강한 국가주도적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의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실제 지역사회개발정책을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무바라크 대통령의 관심의 부재와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대지주 및 기업가의 부패문제는 지역사회 참여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대부분의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이집트는 쟈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운동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수립된 정부가 그간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농촌 등 지역사회개발정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 이후 과거 이집트정부가 추진한 강한 국가주도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새로이 민간주도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결절점으로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권교체 이후에도 당분간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사회개발정책을 수립해나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이집트 정부는 한국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었던 내무부 주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동원을 이끄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개발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Focusing on similarity of the state-led character between both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 and Egypt's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erms of a path dependen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all into the four sub-parts, which is historic events, creation of initial path, closeness of path and openness of new path. Under this circumstance, as being reclassified in the basis of historic, institutional, and stakeholder factor, it was able to look into more specifically how the path was proceeded. Th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be explained by its environmental circumstances both inside and outside institutions. This study shows the national plan on both country's policies of rural development contributed to keep consistency within a certain periods, but they often experienced several sudden shocks which might be disconnect their paths. The Saemaeul Undong in Korea at least have brought significant outcomes for changes in its rural societies. In comparison, The Egypt's case was not successful at that much because they failed to efficiently attract its rural people's support and securing their resources for their national rural development plans. These result outcomes came from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and it can be more specifically classified into the two categories, which is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both nation's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of all, Korea and Egypt have a similar experience for conducting their own state-led rural development plans as a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when they started to develop rural area, the state mainly relied on agriculture and the rural development plan influenced from the authoritative regimes or the power of a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both countries was more focused to invest their limited resources into the industries, rather than rural development. Next, In Korea, with its prior several social, institutional and stake holder's factors, Saemaeul Undong kept its state-led developmental path as successfully mobilizing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ith help of deep concern of president Park Chung-hee as stakeholder factor and his ministry of interior as institution factor. Especially, this engag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gave more initiatives to private sectors when they obtaining their participation and resources. Meanwhile, in 1980s, the Saemaeul Undong derailed its path due to the facts such as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or the privatization policy of president Chun Doo-hwan. Different from the Korea case, Egypt's state-led rural development has kept on sustaining previous path until now. There are several attempts such as president Mubarak's Shrouck plan toward private-led rural development. However, it does not seem to be enough for detouring its current state-led development tendency for a new change. This is responsible for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gency and mechanism which is able to get cooperation from rural society. It hinders them in carrying out their plan not only by president Mubark's lack of actual concerns on rural reforms, but also by business man or large farm owner's corruption problems. Therefore the Egyptian government was caught in a vicious circle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clusively take on whole responsibility for rural development issue. However, as of 2012, Egyptians are facing a new government by liberalization movements which called 'jasmine revolution'. They hope that a reform packages of the new government w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previous. it might be a prime concerns whether they are maintaining its state-led path or changing their course toward a more private-led one. Whatever the case it would be, their strong involve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be kept for a while. In these circumstance, if the Egyptian government adopt those successful factors of the Saemaeul Undong, their success for rural development would be advanced by substantial length of time. Keywords : rural development, state-led, path dependency, Korea, Egypt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