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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상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 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 산정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배분의 기준과 결 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 정치적 행위자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수 등 의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요인에 의회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자 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도 4개년도의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무직 공직자로 상 정한 변수가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고, 정부 정무 직 공직자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차장이 다른 정무직 공직 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다.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무직 공직자가 자기 출생지에 더 많이 배분하 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정부의 정무 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national government makes up for any shortfall in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local revenue sharings and national subsidies. The local revenue sharing, as a kind of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consists of an ordinary revenue sharing and a special revenue sharing. The latter is introduc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s allocation system caused by the rigidity of its calculation,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are some literature criticizing the problem that the SRS allocation is decided politic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s for its allocation are equivocal and the decisions are arbitrary and not transparent. In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SRS allocation empirically, the scope of the political actors who are assumed to exert influences on the alloc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legislative area, such a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number of lawmak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his study presents a further analysis with a new political factor, the government a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ve actors. Specifically, using the SRS data for the period of 2003 ~ 2006 for the entire 234 cities- counties-districts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SRS allocation decisions, including the new variable,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w variable indeed affects the allocation decisions and that, among the political masters, prime ministers and directors generals and deputy dir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re shown to exert greater influences than others. Moreover, it is also shown that they exercise their power i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vide more sharings to their places of birth, and in particular, their intervention is even greater when they decide to run for an elective office from their places of bir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 offices.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exert influences o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20. 2. 정용욱. ; This thesis examines aspects of savings mobiliz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to mobilize internal investment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ousehold savings. Chapter 1 analyzes savings mobilization attempts m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mmediately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of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practices promoted for mobilizing household savings. Representatively, it describes sav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the national saving movemen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avings union established primarily for wage workers. Chapter 2 deals with political and social discussions within Korean society that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ate re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September 1965.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nks, which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mobilization of savings while witnessing an increase in financial sav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the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the second economic movement' that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system. The effect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cognition of household savings are analyzed based on the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67. Chapter 3 deals with the aspects of saving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1973 and made a plan to raise funds for domestic capital. To this end, the financi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ational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And attempted to mobilize household savings by introducing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but failed. This chapter examines this process and describes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 mobilization 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avings mobilization strategy developed after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oil shock. During this period, the oil shock shocke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n turn increased demand for income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used financi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lives of its people. Representatives includ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Thes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fostered as a means to mobilize th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households 'responses to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Based on the above, the effects of forced saving, saving enlightenment, and economic incentives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saving mobi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ced saving did not have much eff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savings union, although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it was far short of its target. In addition,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which was created as a means of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industrialization, attempted to be introduced using welfare discourse, but its implementation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strong repulsion and oil shock. Next, the saving enlightenment of the government also did not have much effect on increasing savings. The government and savings organizations continued to disseminate discourses on rational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households, but not many households keep a housekeeping book. According to a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each household was told to increase or decrease its saving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incom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ere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egular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have increased since interest rate realization measures, and the popularity of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in the late 1970s is a reflection of this. The main motives for savings identified by the savings market survey were real estate purchases, child education and marriage funds, and stabilization of retirement life, a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were just the right tools for that nee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as able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hen it met the needs and desires of households. The demand for saving mobilization for the people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seemed very strong on the outsid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 is driven by household demands. And the mobilization was effective when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households. ;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서술한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월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서 저축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축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도입되고 육성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도 도입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는 계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축시장조사 결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결국 정부의 저축동원은 가계의 필요나 욕망에 부합할 때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 머리말 1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서술 방향 5 3.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11 一. 강제저축 중심의 저축동원 (1961~1965년)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배분 구상 15 2) 국민저축운동의 전개와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25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 이후 저축동원의 양상 37 1) 보완계획 작성 이후 투자재원 조달 계획의 조정 37 2) 저축목표액 인상과 저축계몽의 전개 43 二.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으로 유도 (1965~1972년) 55 1.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금융저축의 증가 55 1) 특혜 금융 논란의 전개와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 55 2) 금융저축의 증가와 저축증강계획의 추진 70 3) 지방은행의 설립 77 2. 저축동원을 위한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2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 82 2) 제2경제 운동과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8 3) 저축시장조사를 통해 본 가계저축의 상황 103 三.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 (1972~1975년) 110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내자동원 체제 확립의 추구 110 1)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발표와 투자규모의 확대 110 2) 사금융의 제도화와 저축증강운동의 전개 118 2.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한계 129 1) 사회개발론의 대두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29 2) 국민복지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시행의 무기한 연기 142 3) 동원과 투자의 결합: 국민투자기금의 조성 150 四.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저축동원 (1975~1979년) 160 1. 금융저축 다원화를 통한 내자동원의 추구 160 2. 저축 우대 제도를 통한 가계저축 동원 170 1)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전개 170 2) 재형저축의 도입과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180 3. 보험근대화 정책과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 190 1) 보험근대화 정책의 추진 190 2) 생명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 199 맺음말 209 부록 218 참고문헌 222 Abstract 23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