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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2. 2. 박현정. ; 이 연구의 목적은 공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그러므로 병사들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Bandura(1995)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나 장애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동기화하고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장애로부터의 성공적인 회복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과업 수행과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군 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하여 심리적 적응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탄력성은 개인에게 낯선 삶의 경험과 수행을 요구하는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병사들의 적응을 예측하고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공군 병사들의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군에 근무하는 병사 520명을 대상으로 예비 및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도 잘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평가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비교적 연구 자료를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 크기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이어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각각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두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있어 가장 큰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들의 효과적인 군 생활 적응 중재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effects th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service have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to identify comparative effect size as well a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study also aimed to explore whether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which are affective characteristics opera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social support, as a positive resource, obtained by an individual through meaningfu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plays an effective buffering role in preventing stress and helping adjustment to an environment, Thus it reinforces the ability to overcome frustration and embrace any challenges for solving problems (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Furthermore,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context can serve as a principal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andura (1995) asserted that when people face obstacles and demanding assignments, positive self-efficacy plays a crucial role in enabling people to motivate themselves and to overcome frustration and pain. This implies that the self-effica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by airmen, and act as a mediating variab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Ego-resilience, a variable that is assumed to arbitrate psychological adjustment by enabling people to employ flexible behavior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faced with circumstantial adversities and stressful situations, can be a factor that predicts and mediates the adjustment of airmen to the military context in which the airmen are forced to face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deal with unaccustomed work.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se theories, presen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2.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3. Does the ego-resilience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2-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2-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2-3.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3.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estions above, both preliminary and main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520 airmen served in ROK Air Force. The validation of the tool was made through the process of both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n the sca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e model was also analys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established in the research model,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key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tructural model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hich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was well supported in the military context. Model test was conducted through TLI, CFI, RMSEA, in which the criteria of model test fit were established, and it turned out that model fit could be acceptable. Thus, it may be seen that research data could be explained relatively appropriately by the research model established in this thesis. Second, it turned out that both th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s well as ego-resilience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directly. With regard to the effect size of the variables, they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ird, the social support had indirect effect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social suppor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effect size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particular, self-efficacy turned out to be the primary variable tha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ose variables turned out to be the ones that can predict and mediate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is implies that in establishing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 systematic and unified approach, based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ous variables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made. ; Master

In this article, the conceptual and doctrinal foundations of the ideas of non-use of force and ensuring peace in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are investigated in chronological order.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is, first of all, a course aimed at ensuring vital tasks, primarily for the state and society. Uzbekistan's foreign policy strategy is primarily aimed at ensuring integration into the world community. The deepening of the country's integration into the world community in the current difficult condi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 important task facing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The conceptual idea of foreign policy and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s the indivisibility of security and joint and partnership actions to ensure it. The problem of 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Uzbekistan's foreign policy. One of the main tasks in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was the formation of a system of regional security, which is necessary both for the republics of Central Asia and for the vast geographical area bordering the region. Another advanced idea for Uzbekistan's foreign policy is the postulate that the problems of the Central Asian region should be solve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external forces and only by the countries of the region. Given all this, the cornerstone of Uzbekistan's foreign policy remains the non-use of force and the threat of force, and the maintenance and observance of peace. The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their regulatory consolidation, guidelines for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and on the basis of this, a number of scientific conclusion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are gi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