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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theoretic approach has been providing a powerful tool in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macroscopic social phenomena in social sciences, e.g.,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cently, researchers in physics, especially in statistical physics, use these game-theoretic approaches but in more quantitative way and have been producing a variety of interesting results in the new research area called 'sociophysics' by studying human society as a complex system. This work introduces recent works that have tackled combinatorial complexities arising in game-theoretic studies with the aid of simplified assumptions and numerical computations. We first show how cooperation emerges in the prisoner's dilemma game when each player's memory capacity is enhanced and suggest that the intelligent tit-for-tat strategy plays a crucial role in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n it is numerically shown that there is a certain case of simultaneous coordination among many players where the system has a high risk of failure when everyone is willing to follow the coordination, which is actually higher than when some are not concerned about it. Lastly, we discuss mathematical treatment of an equilibrium solution for a reverse auction game, which is a variant of the minority game, and its computational approach. ; Artikel på koreanska, abstract på engelska.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신범식. ;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th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6 4. 논문의 구성 11 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12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4 1) 미국의 안보 개념 14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4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6 2) 러시아의 안보 개념 18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8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22 2.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26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26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37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45 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48 1. 테러 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48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50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51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방식 비교 54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62 (1) 하마스 62 (2) 탈레반 67 (3) 알누스라 72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권영준. ; 담보제도는 여신금융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담보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은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고 복잡한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보물권의 일종인 저당권은 여신금융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른바 PF 대출)이라는 금융기법은 막대한 대출금 규모에 비례하는 보다 안전한 담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은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원래 신탁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고,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의 폭넓은 활용은 용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인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이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물론 부동산담보신탁이 완벽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신탁의 도산격리 효과 때문이다. 이것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수익자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산격리 효과는 신탁제도의 고유한 효과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특히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은 실권될 수 있어도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수익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형식을 빌린 담보제도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많았으나.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담보신탁은 담보제도로 볼 수 없다.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형식은 '신탁'이지만 실질은'담보'라는 주장은 물권적 기능을 하는 권리들을 물권법정주의라는 틀에 맞추어 설명하다 보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일종의 비전형담보권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담보취득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탁제도 자체의 고유한 법리에 기초한 해석으로써도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을 얻는 방법으로 대륙법계의 저당권이 아니라 'Mortgage'나 'Deed of Trust'를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Mortgage'나 'Deed of Trust'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면에 후자는 수탁자에게 그것을 이전하고 채권자는 수익자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1930년 이후부터'Deed of Trust'와 'Mortgage'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Deed of Trust'의 본질을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Deed of Trust'와 'Mortgage'에 대한 동일한 취급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미국의 도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감축되지 않으므로 'Deed of Trust'를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취급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면 권리감축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을 담보제도로 보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비전형담보권으로 보게 될 경우 논리적으로 회생담보권이 되어 수익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의 전면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으로 담보신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담보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예컨대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익권의 유통성이 확보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담보신탁의 대상이 단순히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의 신탁재산을 포괄하는 담보신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담보신탁의 활용을 통하여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The stable working of the security system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vitaliz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because both of them are intimat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lthough new and complicated financial methods recently appear, a typically-used hypothec does not accept social needs surround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Especially the financing method which is called Project Financing needs a safer security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ll sor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prodigious funds are invested in. In this situatio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began to make a mark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 wide use of Trust as a security method was not easy because it 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al estate security system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tinental law line. It is less than 20 years that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has been noted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lthough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does not have perfect functioning of security, it is appreciated as a powerful means for keeping the value of security. One of the reasons is due to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n Trust. This means that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about the trusted real estate being free from intervention of truster or trustee. As this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s a peculiar one of the trust system, it is equally admitted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f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started,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lose his or her rehabilitation credit about truster but can not lose the beneficiary right about trustee. This aspect is a contributory cause in reinvigorating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Some people tended to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so far in Korea. In other words those who make an assertion that it is 'the trust' in form and 'the security system' in essence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But strictly speaking, it is not the security system. Because the security acquisition effect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right in a economical aspect and is not so in a legal aspect. So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a kind of trust system and we can understand it with an explanation based on the peculiar principle of trust system. They have used 'Mortgage' or 'Deed of Trust' as a method for financing with a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This 'Mortgage' or 'Deed of Trust' is similar in transferring the ownership about a real estate for a security, the former transfers it to a creditor but the latter does so to trustee. In California 'Deed of Trust' and 'Mortgage' are treated equally as the essence of 'Deed of Trust' is a kind of 'Mortgage' that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since 1930. However we must reconsider whether this treatment in California can be accepted in Korea. Although 'Deed of Trust' in California is similar to the security trust in Korea, they are not identical. It is natural that 'Deed of Trust' is treated as a kind of 'Mortgage' which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because the security right is not reduced in the law related to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law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United States. If we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the serious problem comes into existence because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reduced according to the insolvency law of Korea. In other words if they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it is logically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result we can not protect the beneficiary. The Trust Law of Korea was fully revised in 25th July, 2011. It has not only brought about the legal basis of the security trust but also made a kind of the institutional device which can get over a boundary of the past security system-issuing a beneficiary certificate and securing a circula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These points will enhance the use of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dditionally as the object of the security trust is not limited only to a real estate, we must study the chance of using the security trust which include movable properties, securities, bonds to be paid in money and so on. This leads to making good use of the security trust which is stable and convenient, and so will eventually revitalize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 Maste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