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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 미국 대통령제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시각을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천명하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분립의 기제인 상호간 독자적 선거제에 의해 미국의 유권자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이 내세우는 집합적 통치 위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공공리더십(public leadership)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제의 과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통치원칙인 권력분립을 중시하는 동시에 성공적 통치를 위해 권한공유의 묘(妙)를 찾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히 국내정책 분야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이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통치 위임을 생성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입헌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목격했다. 이에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를 권력분립의 양면성, 즉 권력분립은 권력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패러독스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의 우위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및 정치적 근거를 대조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ialism invites a blind spot in American democracy. Although the Constitution specifies separation of power both in the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dependent elections of President and legislators differentiate the kind of collective mandates on Capitol Hill from the unitary mandate bestowed upon President, thus prompting him to proclaim public leadership. The key to a successful governing, then, lies in the art of pursuing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 persistently. However,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poses a more challenging task, both co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than its counterpart in domestic policy. Furthermore, we came to witness a modern presidency whose relentless claim on mandate, or what is dubbe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as found irrelevant to the electoral outcome itself, thus creating a peril in constitutional presidenc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aradox in American democracy by comparing acros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sources of such claim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27). ; OAIID:oai:osos.snu.ac.kr:snu2010-01/102/0000040203/1 ; SEQ:1 ; PERF_CD:SNU2010-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미국학논집4202.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본 연구는 연방체제와 연방사회 간 합치(congruence)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연방주의가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는 구현되는데 실패했는지 미국 사례에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제도에 근거한 연방국가와 민족-언어에 근거한 다양성이 표출된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연방사회가 불합치하면 교육복지에서 어떤 연방주의로구현되는지 시대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연방주의를 건국이념으로채택한 미국이 다른 연방국가와 대조적으로 헌법상 교육 권한의 소재지를 주정부에게명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서 연방정부가 소규모이나 점진적으로 권한영역을 확대하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및 교육복지는 민족-언어의 동질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적 연방주의로 발전했고, 그 부산물로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교육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점차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방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사회적 요인, 보다 정확하게민족-언어적 이질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교육 연방주의의 정치 사회학을 연대기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주의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연방제의운용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propose to explore the political sociological aspect of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in America. Specifically, I intend to illuminate the misfit between federal system and federal society by providing the historiography of education welfare in U. S. In doing so, I plan to put emphasis on the role of societal factors, or more precisely, the ethno-linguistic patterns, in influencing the workings of the American federal system. Unlike other federal states, U.S. eventually evolved into a symmetrical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where the federal demarcations were drawn independently of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despite her lack of ethno-linguistic homogeneity. In this paper, I first contrast across 7 federal states and strive to explicate how American federalism stands apart from her counterparts. Then, I look into how the meager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 occasionally but gradually managed to tread on states' right in providing education and education welfare. I conclude by putting the American education welfare in perspective. ; OAIID:oai:osos.snu.ac.kr:snu2013-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13-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FILENAME:2013세계지역연구논총 31집3호_이옥연.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