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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0. 8. 이미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활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2)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3)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4)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 적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 행위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만, 그 값이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외적 정치 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규범 준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 포함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정치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정치 교육 자료를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 남은 준 성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유일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이 없고,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으로 10% 미만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안에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정치참여 학 번 : 2017-29900 ; Abstract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hae, Song Department of Social Sut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democratic citizens are those who develop democratic values based on knowledge an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aising studen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s a core element of social studi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the political climate of our society,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ppeared after the election age was reduced to 18,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Internet petitions is increas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efficacy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is a direct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said that individuals with high political efficac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Adolescents needs literacy to become a meaningful activity and exercise of rights. In particular, digital literacy is indispensable in times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media such as these days. Digital literacy refers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quired by all users to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ound from various sources and to newly combine it for their purposes ( Gilster,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level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hether digital literacy level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of adolescent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Based on the above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2)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3)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as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4)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for adolescent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2.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s it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Is it an enemy? 2) Will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3.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2)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the willingness of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ut only on the will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sub-factor of digital literacy, the results of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norm-compliance abilit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oth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political willingness at significance level P 설문지 63 Abstract 6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신종갑.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lliance policy of Roh Moo-Hyun (Roh) government by focusing on it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Roh government's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variable that describes Roh government's alliance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zed the uncertainty of threat and the vulnerability of its homeland security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 new military security strategy appeared to be coping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have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unipolarity. The core of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y was the war on terrorism and military transform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preparing to consolidate it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effectively.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and Missile Defense, and demanded the cooperation of its allies. The United States' demands brought about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cause the ROK to become unintentionally involved in the northeast asia conflict and Peninsula conflict, while noncooperation could cause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 fa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In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Roh government gave an opposite decision, that is, the agreement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missile defense. In the case of strategic flexibility, Roh government recogniz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North Korea in terms of conventional power. But what Roh government ultimately pursued was not the power to win the war, but the power to deter the war (deterrence). North Korea, as a result of its aggressive military strategies and its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uld cause immense damage to South Korea by launching a sudden attack on Sou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judged that South Korea was not equipped for deterrence to prevent North Korea's sudden attack alone.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s fighting power (especially counterfire warfare power, intelligence capabilities) contributed to South Korea'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mensely, and South Korea real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USFK's fighting powe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 combin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South Korea faced from North Korea, the ext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imited availability and high cost of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e threat made Roh government more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 high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s greater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agreed to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missile defense, Roh government perceive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ap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ts regime or having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reatening South Korea. Therefore, Roh government sought 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In addition, a missile defense system asked by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reliable enough to be suitable for deployment, and was not suitable for the geography of the South Korean peninsula. The perception of a low level of threat and the small amount of security contributions made by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d Roh government to become less dependent on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A low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as less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a missi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decrease its possibility of entrapment. However, in October 2006,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erious threat'. Therefore, Roh government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n officially declared the need to construct the Korea Missile&Air Defense (KAMD). This paper concluded that a combination of Roh government's threat perception and United States' security contribution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of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In other words, while a low level of United States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strong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 high level of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weak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conclusion shows that asymmetry between allies within an asymmetric alli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case; it also suggests that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should overcome limitations of claims that weak state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strong states' demands. ;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체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참여정부의 미국 의존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위협의 불확실성과 본토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였다.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를 위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이었다.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미국의 전 세계 군사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새로운 능력의 구축이자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강조하였으며,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동참 요구는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내에서 약소동맹국인 한국에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각 쟁점에의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분쟁 및 한반도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비협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이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전쟁억제력이었다.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한국 단독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이 갖추고 있던 전력, 특히 대화력전 능력과 정보력이 한국의 대북억제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단시간 내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에 대한 고려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안보획득을 위해 미국에 보다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높은 의존성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보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강한 공약, 즉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결정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참여정부는 2006년 북핵 실험 이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대한 위협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용 혹은 협상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요구된 미사일방어체제는 운용 신뢰성이 배치에 부합할 만큼 높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과 서울과의 인접성과 협소한 면적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는 체계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낮은 위협인식과 낮은 미국의 안보기여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우산에 덜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낮은 의존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험보다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약한 공약 즉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을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2006년의 북핵 실험은 참여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공식적 구축이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에는 참여정부의 위협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가 결합된 미국 의존도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미국 의존도가 낮을 경우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한 공약을 제시하고, 반면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한 공약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대칭 내 동맹국들 간의 비대칭성이 쟁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들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한계에서 벗어나야함을 보여준다.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