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