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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욱희. ;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 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방해로 인해 연안파와 소련파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주도자들은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대규모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일탈로 우려한 소련과 중국은 미코얀과 펑더화이를 파견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의 반(反)대국주의 의식은 심화되었고, 이후 중소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정치에서 외부의 힘을 제거하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국내외의 문제에 사로잡힌 양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소련과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주외교노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중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반(反)대국주의 인식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을 배제한 채 1960년대 중반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노선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lled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mid-1960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n influence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decision maker's intention, and perception or values according to Carlsnaes' dynamic model of analysing foreign policy change. After nation building, there have been two critical structural diversions in the Communist bloc—the Twentieth Party Congress of the CPUS in February 1956 and the Sino-Soviet conflict that began in the late 1950s. In each event, Kim Il-sung attempted to increase DPRK's policy-making autonomy and exclude the political leverage of two brotherhood countries, Soviet and China, in the domestic politics. Kim's strong anti-great power chauvinism was strengthened from his past experiences, and it was reinforced by two countries' intervention in 1956. These two primary elements had influenced Kim Il-sung'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uring his reign. In the late 1950s, Kim and his partisans concluded the intra-party conflict with two rival groups, the Soviet Korean and Yan'an groups. These events completely monopolized power in domestic politics. As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viet aggravated in the 1960s, North Korea could secure its policy-making autonomy from these two countries. It had become more equal that North Korea extended its diplomatic relations to the Third World nations in this period. On the basis of the consecutive policies, North Korea could implement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in around 196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0. 8. 이미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활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2)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3)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4)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 적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 행위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만, 그 값이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외적 정치 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규범 준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 포함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정치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정치 교육 자료를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 남은 준 성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유일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이 없고,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으로 10% 미만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안에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정치참여 학 번 : 2017-29900 ; Abstract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hae, Song Department of Social Sut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democratic citizens are those who develop democratic values based on knowledge an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aising studen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s a core element of social studi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the political climate of our society,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ppeared after the election age was reduced to 18,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Internet petitions is increas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efficacy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is a direct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said that individuals with high political efficac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Adolescents needs literacy to become a meaningful activity and exercise of rights. In particular, digital literacy is indispensable in times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media such as these days. Digital literacy refers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quired by all users to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ound from various sources and to newly combine it for their purposes ( Gilster,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level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hether digital literacy level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of adolescent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Based on the above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2)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3)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as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4)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for adolescent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2.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s it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Is it an enemy? 2) Will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3.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2)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the willingness of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ut only on the will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sub-factor of digital literacy, the results of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norm-compliance abilit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oth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political willingness at significance level P 설문지 63 Abstract 68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2020. 2. 강영호. ; 1. Background Low-quality services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unclear function of institution classification, and overcrowding of emergency departments (ED)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regional centers) have been major problems in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EMSS). In 2015,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spread from patients waiting for hospitalization in the overcrowded ED. The MERS outbreak was an event that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EMSS and opened the policy window to solve the problem of EMSS in Korea. Several policies for EMSS improvement were implemented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focusing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delivery system and ED infection contro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processes for improving emergency EMSS and infection control program after the MERS outbr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licy processes regarding EMSS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and draw lessons for improving the EMSS in Korea. 2. Methods A mixed method was utilized to identify and explain the complex subject of the policy processes of Korean EMSS during and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As a quantitative study, changes in EMSS after MER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WHO's model of a national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of Korean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were conducted. In Korea, the NHIS covers all citizens. A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16,965,755 cases using ED during 2014-2016.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30 experts, who were involved in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including clinicians, policy experts, and hospital management experts. The total interview time was 55 hours and 4 minutes. Changes in EMSS and the policy process after the MERS outbreak were evaluated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In this study, quantitative data was interpreted qualitatively, and independent qualit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as well. Therefore, this research is a mixed-methods study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SAS version 9.4 was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NVivo 12.0 was used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3. Results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n the area of EMS delivery system, the human resource of ED and number of regional centers have been increased and facility, equipment, and manpower standards have been revised in order to expand emergency medical resources. As a result,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and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s in regional centers increased and profitability of ED improved as well. The number of monthly ED visits temporarily decr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but then recovered afterward. As ED overcrowding indicators were emphasized in the evaluation of EMS institutions, monthly mean ED length of stay of regional centers was decreased. However, despite the emphasis on providing critical care, transfer rate of severe emergency patients was not decreased. In the policy processes of EMS, experts evaluated that EMS delivery system was set up as a pseudo-agenda and exploration and comparison of policy alternatives were not sufficiently carried out. As a result, the physicians did not comply w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goals were not achieved. In the area of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the human resources for infection control and the number of isolation unit of ED were increased. Budget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were increased and profitability of infection control was also improved. The EMS Act was revised to respon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indicators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were strengthened in evaluation of EMS institution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experts said that since the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was such an intuitive and obvious problem, it was easy to become a policy-agenda. Despite the resistance of small hospitals,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was implemented by powerful policy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Law. As a result, policy goals of expanding the infection control resources and improving the infection management environment were able to be achieved. From results of observing EMS policy proces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ere found. First, there was difference of opinions within the physician subgroup as well as between government and medical professionals. ED staff, other department staff, and hospital executives, who have different views on policy alternatives could have all served as veto points in the policy process. Second, while the EMSS expert organization, which was an unofficial participant in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could have played both roles of cause group and sectional group in the policy process, their sectional position has been emphasized, thereby weakening their insider status during policy process. Third, policy actors understood the publicness of EMS differently in terms of its ownership and function. The ED staff insisted that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because emergency medical care is based on public interest, however, some staffs were unwilling to provide less profitable cares, leading to conflict.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that made it difficult to successfully implemen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lack of consideration regarding variation of EMSS in Korea, such as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different regions, incentives to hospitals, and understanding of functional variations in ED. Second, the problem of the EMS delivery system was a problem of the low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Third, the lack of professionalism in some physicians has lowered the capac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as well as trust between patient and doctor, therefore made the problem more difficult to solve. 4. Discus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es of the EMSS after the MERS outbreak in Korea, following lessons are suggested. First, setting the goals of EMS from the perspectives of citizen is warranted. The final performance goal should focus on improving health status of citizen and satisfaction with emergency medical care. Second, to close the gaps among policy actors in understanding policy content and policy process, actors should work together to explore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s and establish a policy agenda together. Third, a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causal in solving the problems in EMSS considering variation of EMS. Fourth, compliance with policies could be secured by internal persuasion among policy actors with proper incentives and reasonable punishment, especially EMSS expert organization. Fifth, policy outcome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both policy output and side effects together to identify policy impact. Sixth, policy governance regarding EMS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oles of EMSS expert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cause group rather than sectional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es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through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 The improvement of EMSS should be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and policy actors. ; 1. 서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역량부족과 불명확한 종별 기능 구분, 일부 응급실의 과밀화는 한국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EMSS)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2015년 과밀화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원대기 중이던 환자로부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유행이 확산되었다.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자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창이 열린 사건이었다. 정부는 메르스 유행 이후 여러 가지 응급의료 개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취약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하에서 응급환자 감염관리의 실패로 인해 메르스 유행이 발생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었다. 그래서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응급환자 감염관리 영역에서 메르스 유행 이후 이루어진 정책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응급의료 정책행위자의 관점에서 정책과정과 정책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정책과정 분석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양적연구로 문헌고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를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로 조사하였다. 한국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다. 메르스 유행 전후 응급실 이용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DB의 2014-2016년 응급실 이용 진료건 16,965,755건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로 응급실 의료진, 정책 전문가, 병원 경영진 등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전체 심층면접 분량은 55시간 4분이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 행위자의 관점에서 메르스 이후 이루어진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고찰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양적연구 결과를 질적연구로 해석하고 질적연구로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이 연구는 질적연구가 중심이 된 혼합연구로 볼 수 있다. 양적연구의 분석에는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고, 질적연구 분석은 NVivo 1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응급의료 전달체계 영역에서 응급의료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가 확대되고 시설·장비·인력기준과 관련 수가가 개정되었다. 그 결과 권역센터의 의료인력과 응급중환자실 병상 수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확장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수도 증가하였다.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재실시간 지표를 수가연동지표로 도입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이상 재실환자 관리 규정을 넣었다. 그 결과 응급실 월별 방문환자 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지속 증가 추세이나, 권역센터 응급환자의 월별 재실시간 평균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중증해당환자 최종치료 제공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으나 2017-2018년 기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은 위장의제(pseudo agenda)로 설정되어 정책대안 탐색과 비교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점중주의적으로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책대상집단인 의사들은 정책집행에 순응하지 않았고, 정책은 집행 후에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영역에서 권역센터 시설·장비·인력기준과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응급실 감염관리 자원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응급실 방문객 관리를 도입하고, 감염예방관리료 등 감염관리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였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법률 등 감염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실 감염관리 여건을 개선하였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 감염관리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문제라는 특성이 있어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로 의제화되기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감염관리 개선정책은 보호적 성격을 가진 규제정책으로 집행 과정에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집행된 결과, 응급실 감염관리 자원확대와 감염관리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 응급의료 정책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행위자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번째, 정부 전문가와 의료진 전문가 사이뿐 아니라 의사 하위집단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책대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 배후진료과 의료진, 병원 경영진은 정책과정에서 모두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두번째,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인 응급의료 관련 전문학회는 정책과정에서 대의집단이자 파벌집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파벌집단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내부자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세번째, 응급의료의 공공성에 대하여 소유주체 기준에 따른 공공성과 기능에 따른 공공성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며 서로 다른 공공성 개념에 따른 정책행위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의료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의료영역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료진은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전문가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성공적 추진을 어렵게 한 정책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응급의료 정책과정에서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 병원에 작용하는 유인, 병원 내 응급실의 역할과 같은 응급의료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두번째,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는 곧 응급의료기관의 취약한 응급환자 진료 역량의 문제였다. 세번째, 일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부족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환자-의사 사이 신뢰를 저하시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악화시켰다. 4. 고찰 메르스 유행 이후 이루어진 응급의료 개선정책의 정책결과 분석과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향후 응급의료 정책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번째, 국민의 관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라는 최종 성과목표가 개선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정책행위자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여러 행위자가 함께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번째, 문제 해결에 인과성 있는 정책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인과성 없는 정책대안은 정책이 집행되어도 정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네번째,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인과 처벌 이전에 전문가이자 정책대상자인 의사들에 대한 내면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번째, 정책산물과 부수작용을 포괄하는 정책결과 평가가 필요하다. 여섯번째, 응급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관련 전문학회를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대의집단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유행이라는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 정책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고찰하였다. 응급의료 정책과정과 정책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 I.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1)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 1 2) 2015년 메르스 유행과 응급의료체계 4 3)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 목적 10 II. 이론적 배경 12 1. 보건의료체계의 평가 12 1) WHO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2 2)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조종손잡이 14 2. 정책론 18 1) 정책과정의 이해 18 2)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이해 25 III. 연구방법 35 1. 혼합방법 연구설계 35 2. 양적연구 방법 43 1)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43 2) 양적 연구의 자료 분석 46 3. 질적연구 방법 54 1) 연구팀 구성 54 2) 심층면접 설계 55 3) 분석 방법 67 4. 혼합방법 연구의 통합 70 IV. 연구 결과 72 1. 양적연구 결과 72 1) 응급의료 전달체계 72 2)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121 2. 질적연구 결과 134 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134 2) 응급의료 전달체계 137 3)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249 3. 연구결과의 종합 297 1) 2015 메르스 유행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의의 297 2)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정책과정 분석 298 3)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특징 340 V. 논의 363 1. 응급의료 정책과정 고찰 363 2. 연구의 한계 380 3. 연구의 의의 383 1) 방법론적 의의 383 2) 정책적 의의 384 4. 연구의 결론 385 1)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응급환자 감염관리의 변화 385 2) 응급의료 정책과정 고찰 386 3)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정에의 시사점 388 VI. 참고문헌 39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