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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엄석진. ; 이 연구는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의 제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 시기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등 입법과정의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한국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을 연구한 Ginsburg(2001)의 고착 모형(Lock-in Model)과 Baum(2007)의 통제 모형(Rein-in Model)이 간과한 시민단체·학계·정당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양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 개혁연합과 보수적 개혁연합이 존재하였으며, 촉발기제 및 여론의 관심, 옹호연합의 대립과 입법 주도권 정도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양 법률의 제정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약하였으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 내용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 시기의 행정법제 개혁에 대한 상반된 평가, 즉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면서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정과정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양 법률 공히 제정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양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양 법률의 제정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단체·학계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대통령과 관료제 간의 심층적인 상호작용 및 정책중개자의 실체와 역할 등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 행정법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is study aims to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enacted in the Kim Young Sam regime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ith a view to looking in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control of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legislativ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nteractions of a large variety of agent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cademic profession,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which was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 Lock-in Model by Ginsburg(2001) and Rein-in Model by Baum(2007) - which analyzed the enactment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focusing on the official ag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sident, the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etc. The result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major agents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PA and FOIA, the active coalition and the conservative coalition, which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depending on triggering mechanisms, the public's attention, legislative advocacy coalition, and the degree of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enactment processes of both Act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actions as above was the major cause that led to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was weak. Even though presidential's legislative power was strong, limit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control has still remained because executive branch as target discipline has been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artially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 on differences between APA and FOIA legislation process. The dynamics of power was present between bureaucrat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and the time delay varied with the degree of a legislative initiative of officials who was the mai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on in-depth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bureaucracy, and on the role of the policy brok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ystematically elucidate i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reforms of administrative laws in the Kim Young Sam regime. ; Mast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patient safety research in Korea and to evaluate whether the research fund support project for patient safety research is proceeding in priority order. Methods: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a list of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patient safety in Korea were collected as of January 6, 2017. Four researchers independently evaluated the subject using the priority list of patient safety research derived from the previous study. Results: As of January 2017, a total of 21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nd 42 research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priority evaluation showed that there were no researches that ranked first and second priority. Many of the research topics were �쁀dverse drug events/drug errors,�� �쁇ealth information technology/information systems,�� and �쁋ess relevance.�� Conclusion: Patient safety research projects are not only diverse but also quantitative in Korea. Support for research topic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is needed, such as developing safety indicators and measuring patient safelty levels, improving communication, and improving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systems.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nurses. Methods: A hybrid model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imensions, attributes, and definitions of the concept. In the theoretical stage of the study, literature on nursing, politics, and other discipline were reviewed. In the fieldwork stag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tically seasoned experts or activists who had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extensive descriptions in nursing and field of health care. Results: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was represented in four dimensions a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ac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the political knowledge dimension, there were three attributes, namely,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ability. The political efficacy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elf-pride of nursing profession. The political interaction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organizations and community service, networking, and persuasive power. The political activity dimension had six attributes of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political advo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cy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concept development might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developing a measurement tool and for constructing a theory promoting nurses�� political competence. ; open

Readmission which reflects capacity to manage patients and general level of medical services has been known for one of the causes of medical expenditure due to inefficient service. Compared to disease-specific readmission, hospital wide readmission (HWR) i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and has merit to get over limitation of collateral medical services assessment; therefore, a growing interest in development and usage of readmission indicator as quality of care indicator focusing on all-disease is dete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current state of risk 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indicator us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and examine the considerations when using readmission rate as quality indicator in Korea. Differences in risk-adjustment methods were showed amo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do not control race not to hide socio-demographic factors on readmission. Canada shows differenti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bout reflecting community factors. All three-countries utilize readmission rate as monitoring quality of care rather than incentives or penalty due to the fact that readmission rate could not represent the whole quality of hospital and has a limitation at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Therefore, for usage readmission rate as quality indicator in Korea, preparing readmission classification standard for Korean medical environment and additional methods for acquiring information by using discharge summary is need. Moreover, continued discussion with clinical specialists is needed for obtain clinical reliability and validity. ; ope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0. 8. 이미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활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2)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3)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4)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 적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 행위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만, 그 값이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외적 정치 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규범 준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 포함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정치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정치 교육 자료를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 남은 준 성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유일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이 없고,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으로 10% 미만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안에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정치참여 학 번 : 2017-29900 ; Abstract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hae, Song Department of Social Sut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democratic citizens are those who develop democratic values based on knowledge an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aising studen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s a core element of social studi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the political climate of our society,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ppeared after the election age was reduced to 18,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Internet petitions is increas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efficacy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is a direct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said that individuals with high political efficac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Adolescents needs literacy to become a meaningful activity and exercise of rights. In particular, digital literacy is indispensable in times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media such as these days. Digital literacy refers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quired by all users to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ound from various sources and to newly combine it for their purposes ( Gilster,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level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hether digital literacy level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of adolescent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Based on the above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2)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3)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as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4)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for adolescent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2.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s it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Is it an enemy? 2) Will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3.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2)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the willingness of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ut only on the will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sub-factor of digital literacy, the results of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norm-compliance abilit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oth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political willingness at significance level P 설문지 63 Abstract 68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2. 2. 금현섭. ; 본 연구는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어떠한 행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최근의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상임위원회 위주였기에 실질적인 법안심의 과정을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쪽 가량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Atlas.ti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행태를 파악하였다. 법률안 통과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결과 두 위원회의 행태적 차이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지 않았다. 두 위원회 모두 전문성 범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표성, 타협성, 당파성의 행태로 의사결정의 특징이 나타나 전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표성과 타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의회의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이익이론과 의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익분배이론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상임위원회라는 회의체가 본회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결정 행태의 바탕이 전문성이라는 정보가설이론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가 법률안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파성과 대표성은 법률안의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별로 로짓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높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강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안의 의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법안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영향력은 사실상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원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 할지라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안의 통과는 어려웠다. 또한 위원회별로 각 행태요인의 특성이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행태적 특성이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안 심의에 있어 산업자원위원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훨씬 더 활발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과 질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은 확인하였고,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는 의안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7대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당파성보다 전문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부의 영향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behavioral basis for the congressional deliberation of bills, targeting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in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deliberation of bills because most recent studies on the congressional decision-making was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bout 500-page minute of the subcommittee was analyzed using Atlas.ti program and then the behavio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investigated.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were targeted because of compar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passage of the bills between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them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Both committees had overwhelmingly large amount of professional categories, and the attributes of their decision-making appeared as the behaviors of representativeness, compromise, and partiality. Thus,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ral, but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artia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representativeness and the comprise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appeared relatively high. This analysis was slight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arty's interest,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represents the party's interest', and the theory of interest distribution,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is for the member to acquire their own political asset'. Because, the board aims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full-dress session, the theory of information hypothesis, 'the behaviors of the congressmen are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was greatly supported in this study. And then,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how these behaviors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the partiality and the representativeness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te for the bill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produced when a logit analysis by subcategory was conducted. This implies that the decision is difficult to be made when the criticism and the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is strong. When observing the minute of subcommittees, the administrators from the government are likely participated in the subcommittee as attendees not as doers, but they, in general,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mber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ressed the government through powerful criticism and opposition. However, if the government did not accommodate these criticism and opposition, in most cases, the vote for the bills were not materialized.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fact, the passage of the bills was difficult without an agreement by the government in charg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even though the members deliberate and decide in the board.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ome attributes of each behavioral factor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derived. Resultingly,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the member did not significantly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being dealt by the standing committees.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bills, than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re proceeding meetings more actively, the deliberation period was longer and the quality of the deliberation were hight and the number of the bills dealt with was comparatively smaller, due to it's long period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conclus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centered on the subcommittees, and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general bills, the professionalism appeared more often than the partiality, and the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at.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승종.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소환결정과 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 소환 대상자에 대해 투표구에 따라 소환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소환투표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가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기존 주민소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 또는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소환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주민소환투표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되, 사례 안에서 두개의 투표구의 상이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그 요인들 가운데 소환결정 혹은 부결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환 사유, 소환 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볼 때, 소환 결정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였지만 소환 부결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투표구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환지역의 경제적 여건 요인은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해 보였고, 거주지 특성,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인구밀집정도 요인 등은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특성 요인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은 투표구는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 무상 주택이 많은 투표구는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표구별 유력한 정치세력의 존재 여부와 인구밀집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 소환 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시 주민들은 이를 '독단적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나 이슈포럼 등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토의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찬성 또는 반대단체가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자체만을 이유로 소환투표단계까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아직까지 정책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환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없다. 한편, 주민소환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사법적 대응은 소환대상자 측과 소환 추진 세력 간 갈등을 고조시켜 결국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사유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 소환결정,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This paper shows the cause of affecting the decision to recall and veto in terms of Recall of our countr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result of Recall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objectives of summon in the same region, detecting certain factors which increases Participation becom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urrent studies regarding Recall mainly drag the disputed point of administrative policy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or discuss improvement option for Recall system. Researches of recall precedent are insufficient in numbers. Moreover, there is no experiment aimed at factor which affects result of deciding summon and veto.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ertain points where participation of recall occurs well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researches the factor affecting vote outcome to reveal the point. For this, single case study investigation using 'Ha-nam city's precedent of recall applied, but compared different vote result of two districts within the precedent and fou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recall decision or veto among those causes. As the result of analysis, reason for recall, group promoting recall, reaction of target who got recalled, number of objectives who could be recalled were the restricted causws identified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 of a recall. These four reasons regarding the result of Ha-nam city's Recall, affected the region as affecting factors where recalling was accepted, but did'nt affect the area where recalling was denied. There for, according to the region, these were applied as restricted affec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certain that the economic condition of area recalled was an affecting factor. Characteristics or residence, political circumstance of area recalled, population density were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esult of Recall. Considering the traits of residence, the turn rate was high for the district where the rate of household who lives in their own houses was high. For the areas where leasing, monthly rent and gratis house prevail, however, showed low participation rate. Also, the existence of powerful political group of each district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onl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Recall, but also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ing of Recall or denying the Recall. Following is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acquired from this investigation. Communication with local civilian is extremely crucial element for elected public official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gion which tries to promote a policy. Promoting a policy without publicizing, residents might regard this as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rec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for elected public official such as conducting a deliberation poll or issue forum before a implementation of policy. If there was enough mechanism for agreeing and denying group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of discussion when promoting a policy, the process of recall would not have to be advanced only for the reas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still, there was no precedent of recall due to the policy promotion itself as a catalyst. On the one hand, judicial confrontation during the process of summoning resident only elev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objectives of summon and the powers trying to call which eventually foster the situation of summoning resident. This study was a meaningful one, since it tried to find the cause for the different result in deciding summon and veto of summoned ones because of the same reason within the same area and sought simultaneously for the affecting factor of recall that existing research did not deal with directly. ; 제 1장 서 론 1_x000D_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_x000D_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_x000D_ 제 3절 연구의 방법 3_x000D_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_x000D_ 제 1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개념 및 내용 4_x000D_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의의 4_x000D_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특징 7_x000D_ 3. 주민소환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절차 9_x000D_ 제 2절 주민소환에 관한 선행연구 12_x000D_ 1.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연구 12_x000D_ 2. 주민소환투표 쟁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_x000D_ 3. 선행연구의 한계 14_x000D_ 4. 연구 문제 15_x000D_ 제 3절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15_x000D_ 1. 소환 사유 16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17_x000D_ 3. 소환 대상자 18_x000D_ 4. 소환 지역 여건 19_x000D_ 5. 영향 요인 분석 틀 21_x000D_ 제 3장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제 1절 전국적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1. 전국적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5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7_x000D_ 제 2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28_x000D_ 1. 하남시 일반 현황 28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경과 29_x000D_ 제 4장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분석 31_x000D_ 제 1절 제한적 영향 요인 31_x000D_ 1. 소환 사유 32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33_x000D_ 3. 소환 대상자 36_x000D_ 제 2절 직접적 영향 요인 49_x000D_ 1. 소환 지역의 거주지 특성 49_x000D_ 2.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58_x000D_ 3. 소환 지역의 인구 밀집 정도 65_x000D_ 제 5장 결 론 68_x000D_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68_x000D_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74_x000D_ 제 3절 연구의 한계 74_x000D_ 참고문헌 76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20. 8. 유용태. ; 본 연구는 청이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주한공관 설립과 한청 근대외교로 이어지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각각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에 유의하였다. 요컨대, 외교학의 용어와 개념은 물론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에 착목하여 청의 주한공관을 체계적으로 밝힌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은 아편전쟁으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따라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였다. 이후 열강이 속속 설립한 주청공관은 자국인을 보호하고 외교 협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사재판권·포함외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에 번역 소개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에서는 합리성과 제국성으로 대표되는 주외공관 인식이 형성되었다. 본고가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公使·領事 등의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청의 주외공관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위기가 고조되자,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의 주청공관을 관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83년 청은 첫 번째 주한공관으로서 주조선상무서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주조선상무서는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청과 조선은 아직 전통외교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의 주한공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이 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상무위원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진수당은 주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국성을 표출하였고, 이를 합리성으로 분식하기 위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 한성·인천·부산·원산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되면서 진수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청은 진수당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원세개를 임명하였다. 이때 원세개에게는 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총영사 겸 4등공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원세개가 지닌 4등공사의 지위에 주목하여, 이것을 원세개가 상국의 대표로서 조선의 외교를 주지한 법적 근거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제국성을 더욱 강렬히 표출하였는데, 이는 원세개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 정부의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원세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유임되었고, 주조선상무서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고 용산상무서가 신설된 것은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주조선상무서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청은 1896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를 파견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개설하였다. 이때 당소의가 비공식 사절을 자처하였던 만큼, 주조선영사서 또한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다. 청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조선의 수교 요구는 거부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청은 마지못해 수교를 결정한 다음에도 4등공사 또는 흠차대신을 파견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대한제국에 전통외교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899년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청은 두 번째 주한공관인 주한공사관·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고, 이 무렵 신설된 外務部가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에 나서면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의 합리성은 한층 보강되었다. 이 시기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1·2차 한일협약 이후에는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공백을 채웠다. 이 시기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주한공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녔고,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었다. 본고는 이 시기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합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각종 현안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대한제국을 매개로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후에도 주한영사관은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으나,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대체되었기에 그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청말 주한공관을 한청관계의 맥락 위에 놓고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착종 과정에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의 보완과 연구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외교사의 측면에서,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행위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특히 청의 근대외교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물론 속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국성을 띠었던 만큼, 청의 근대외교가 지닌 후진성이나 反침략성을 강조해 온 선행 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사의 측면에서, 청의 조선 정책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길항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청의 조선 정책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양측 모두가 착종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Qing dynasty had introduced the diplomatic office system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and figured out relevance between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and Sino-Korean modern diploma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manifestation that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the diplomatic offices appeared and the aspect that the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competed. In premodern times,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tributes and installation was widely practiced in East Asia. But traditional diplomacy shook and modern diplomacy spread after the Opium War. In particular, the diplomatic offices of Western powers were symbol of modern diplomacy. Qing's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office deepened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 unequal treaty that Qing dynas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ed clause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introduced by Qing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In short course, the idea of dispatching resident envoys emerged in the Q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Qing started to set up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 The diplomatic offices of Qing dynasty carried out various tasks, including negotiation affairs, protection of citizens, and gathering information. These diplomatic offices were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diplomatic offic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refore they contained both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Paradoxically, rationality and empireness were fully expressed in the East Asian country.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ationality and empireness, and the change of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eriods. The first phase is the found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this period, Qing aimed at making the Chosun her vassal state through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The General Commissioner of Trade Chen Shu-Tang established several Commercial Affair Office. In fact, the Commissioner of Trade was equal to the consul, and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was equal to the consulate. But Qing avoid the term 'consul', 'consulate' to emphasize the vassal status of Chosun. Yuan Shi-Kai as a successor to Chen Shu-Tang corresponded to diplomatic minister. In this period, Qing and Chosun experimented the modern diplomacy through the diplomatic offices, but the traditional diplomacy was still valid. Qing made a use of modern diplomacy and traditional diplomacy arbitrarily. The second phase is the complet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1896, Qing established the consulate in Korea to protect the Chinese and avoid Chosun's call for diplomatic ties. After deciding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Qing planned to dispatch the fourth minister, and soon changed it to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This phenomenon symbolically shows the shif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o modern diplomacy. In 1899, Qing established a legation and consulates after concluding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The ministers of Korea treated the negotiation with Korea on the basis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At that time, Qing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reform diplomatic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but the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was difficult to appear. In 1906, Qing decided to withdraw legation of Korea by request of Japan, and the consulate then dealt with task of the legation. Accordingly, consul general of Korea Ma Ting-Liang came close to minister of Korea, and the consulate grew in size. At that time, Qing government reformed the diplomatic office institutions, so consulates of Korea were reformed and diplomat treatment improv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910, Sino-Korean relations ended, but the consulate of Korea still maintained changing its name to consulate of Chosun. In short, the consulate of Korea had develop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but had to defend against Japanese empiren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of prior research and expansion of research horizon. First, this article revealed that Qing's empireness before Sino-Japanese War had come from both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Therefore preceding researches which have judged Qing's Chosun policy traditional or modern need to be reconsidered.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e rationality from modern diplomacy in proceeding of Sino-Korean relations.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didn't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Sino-Korean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in this time. ; 제1부 淸末 駐外公館 制度의 도입 15 Ⅰ. 제1·2차 아편전쟁과 주외공관 제도의 유입 15 1. 해외 각국의 주청공관 설립 과정 15 2. 불평등조약의 領事·公使 번역 양상 26 Ⅱ. 서양 국제법 서적과 주외공관 제도의 이해 32 1. 윌리엄 마틴의 서양 국제법 서적 번역 32 2. 서양 국제법 서적의 주외공관 제도 서술 39 Ⅲ. 주외공관 제도의 구상과 실천 54 1. 상주사절 파견론의 전개 과정 54 2. 주외공관의 설립과 운영 64 小結 81 제2부 청의 駐朝鮮商務署와 近代外交의 胎動 82 Ⅰ. 청의 陳樹棠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82 1.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배경 82 2. 總辦商務委員 진수당의 위상과 활동 93 3.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06 Ⅱ. 청의 袁世凱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변화 114 1. 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의 위상과 활동 114 2.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33 Ⅲ. 주조선상무서의 交涉 창구와 相應 기구 140 1. 주조선상무서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교섭 관계 140 2. 주조선상무서와 駐津·駐滬使館의 상응 관계 145 小結 152 제3부 청의 駐韓公使館·領事館과 近代外交의 展開 153 Ⅰ. 청의 唐紹儀 파견과 駐朝鮮領事署의 설립 153 1. 總商董·總領事 당소의의 위상과 활동 153 2.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의 운영 양상 165 Ⅱ. 韓淸修交와 駐韓公使館·領事館의 설립 170 1. 韓淸通商條約의 체결과 근대외교의 개시 170 2. 駐韓公使의 위상과 활동 178 3. 주한공사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영사관의 운영 양상 188 Ⅲ. 乙巳條約과 駐韓·駐朝鮮領事館으로의 축소 196 1. 韓國總領事 마정량의 위상과 활동 196 2. 마정량 재임 시기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운영 양상 207 Ⅳ. 주한공사관·영사관의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 220 1. 주한공사관과 外部의 교섭 관계 220 2. 주한공사관·영사관과 주청공사관·영사관의 상응 관계 223 小結 228 結論 229 參考文獻 237 Abstract 257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