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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금현섭. ;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6 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18 3. 부동산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20 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3 제 3 장 연구의 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9 1. 자료수집 29 2. 정책변수 선정 31 3.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4 1. 종속변수 분석 34 2. 독립변수 분석 35 3. 통제변수 분석 36 4.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1. 패널회귀분석 결과 39 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42 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45 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5. 분석결과 요약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1. 연구의 요약 56 2. 연구의 시사점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임도빈. ;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기관으로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권적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시민들이 시 행정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행정에 대한 성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도 조사로는 '과거' 성과에 대한 측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미래'에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IPA 분석(중요도-성과 분석)을 행정학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사부문과는 달리 성과를 가시적인 산출물로 나타내기 힘든 공공부문의 특성상 행정학에서의 성과는 시민 만족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중요도-만족도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만족도만 조사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요도'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IPA분석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는데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과'를 '시민 만족도 조사' 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 를 좀 더 정확하고 설명력있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사부문에서 활용되는 Derived importance를 소개하고 직접 설문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에 활용되던 Stated importance 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Derived importance 는 개별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전체 행정 만족도를 종속변수를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나온 설명변수값(Beta)으로 중요도를 도출해내는 통계학적인 수치이다. 이는 Stated importance 보다 더 설명력이고 예측성이 있으며 심층적인 시민의 의식을 엿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중요도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중요도 값을 도출해낸 결과 24개의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로 Stated importance 에서는 '공원과 여가활동시설'의 중요도는 12순위 밖에 되지 않았으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중보건 및 의료' 항목도 Stated importance 는 14위이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2순위의 값을 가지는 등 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실업문제 해결 및 경제활성화'나 '주택가격안정 및 주택공급' 과 같이 상대적으로 범주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표면적으로 응답하나 실질적, 심층적으로 서울시의 전체 행정 만족도의 개선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자신의 주변에 '공원과 여가활동시설' 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신이 아플 때 이용하는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행정이 잘되어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실질적인 개별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자신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범주의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의 최종 목표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향상이다. 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시의 운영 및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것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Derived importance 의 활용은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Derived importance 에 따라 개별 행정서비스 부문 중 높은 중요도를 가진 부문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지방정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 지방 정부의 전체 만족도의 상승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New Public Management lead consistent attention of introducing market economy principle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s index of measuring such administration, there is a growing tendency of studying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Survey on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has the implication that finding out to what extent citizens are satisfied with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apply it to administrative performance. Previous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however, previous index only had a role of measuring 'past' performance but had limitation in guiding which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as well as where limited resources should be inputted. For such reasons, so as to figure out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administrative service more accurately and in a more explanatory manner this study introduces Deriv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in private sector and takes results through direct survey to find out which features are different from Stat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previously. Derived importance is statistical figure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each administrative service and 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rives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form of explanatory variable (Beta). As the result of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direct survey, among 24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it is found out that the rank of 'park and leisure facility', which is only 12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first in Derived importance; the rank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is only 14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second in Derived importance. This result means that citizens ostensibly answer that it is important to enhance administrative services concerning subjects, which are relatively big and receive attention from society, such as 'solution of unemploy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or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rovis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service to them in substance and in depth, which enhanc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Seoul city administration in whole, is 'park and leisure facility' around the neighbor and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they can use when they are sick. That is, the substantial enhancement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 which is important to individuals is about categories which people click and feel. The final goal of policy maker is to rais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In case of mayor, it may be fairly said that the utilization of Derived importance is epoch-making attempt from the aspect that the first priority will be enhancement of general municipal operation and satisfaction on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resource should be inputted where citizens want in substance. If budget and resource are inputted to sectors which have high priorities among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according to Derived importance, it can be expected that overall satisfaction on local authority be enhanced,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local authority, thus Derived importance will be used as a very effective index. ……………………………………… Keywords : Citizen satisfaction, IPA, Derived importance, Stated importance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권영준. ; 담보제도는 여신금융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담보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은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고 복잡한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보물권의 일종인 저당권은 여신금융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른바 PF 대출)이라는 금융기법은 막대한 대출금 규모에 비례하는 보다 안전한 담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은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원래 신탁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고,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의 폭넓은 활용은 용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인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이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물론 부동산담보신탁이 완벽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신탁의 도산격리 효과 때문이다. 이것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수익자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산격리 효과는 신탁제도의 고유한 효과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특히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은 실권될 수 있어도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수익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형식을 빌린 담보제도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많았으나.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담보신탁은 담보제도로 볼 수 없다.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형식은 '신탁'이지만 실질은'담보'라는 주장은 물권적 기능을 하는 권리들을 물권법정주의라는 틀에 맞추어 설명하다 보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일종의 비전형담보권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담보취득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탁제도 자체의 고유한 법리에 기초한 해석으로써도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을 얻는 방법으로 대륙법계의 저당권이 아니라 'Mortgage'나 'Deed of Trust'를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Mortgage'나 'Deed of Trust'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면에 후자는 수탁자에게 그것을 이전하고 채권자는 수익자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1930년 이후부터'Deed of Trust'와 'Mortgage'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Deed of Trust'의 본질을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Deed of Trust'와 'Mortgage'에 대한 동일한 취급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미국의 도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감축되지 않으므로 'Deed of Trust'를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취급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면 권리감축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을 담보제도로 보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비전형담보권으로 보게 될 경우 논리적으로 회생담보권이 되어 수익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의 전면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으로 담보신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담보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예컨대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익권의 유통성이 확보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담보신탁의 대상이 단순히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의 신탁재산을 포괄하는 담보신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담보신탁의 활용을 통하여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The stable working of the security system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vitaliz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because both of them are intimat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lthough new and complicated financial methods recently appear, a typically-used hypothec does not accept social needs surround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Especially the financing method which is called Project Financing needs a safer security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ll sor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prodigious funds are invested in. In this situatio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began to make a mark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 wide use of Trust as a security method was not easy because it 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al estate security system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tinental law line. It is less than 20 years that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has been noted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lthough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does not have perfect functioning of security, it is appreciated as a powerful means for keeping the value of security. One of the reasons is due to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n Trust. This means that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about the trusted real estate being free from intervention of truster or trustee. As this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s a peculiar one of the trust system, it is equally admitted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f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started,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lose his or her rehabilitation credit about truster but can not lose the beneficiary right about trustee. This aspect is a contributory cause in reinvigorating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Some people tended to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so far in Korea. In other words those who make an assertion that it is 'the trust' in form and 'the security system' in essence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But strictly speaking, it is not the security system. Because the security acquisition effect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right in a economical aspect and is not so in a legal aspect. So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a kind of trust system and we can understand it with an explanation based on the peculiar principle of trust system. They have used 'Mortgage' or 'Deed of Trust' as a method for financing with a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This 'Mortgage' or 'Deed of Trust' is similar in transferring the ownership about a real estate for a security, the former transfers it to a creditor but the latter does so to trustee. In California 'Deed of Trust' and 'Mortgage' are treated equally as the essence of 'Deed of Trust' is a kind of 'Mortgage' that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since 1930. However we must reconsider whether this treatment in California can be accepted in Korea. Although 'Deed of Trust' in California is similar to the security trust in Korea, they are not identical. It is natural that 'Deed of Trust' is treated as a kind of 'Mortgage' which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because the security right is not reduced in the law related to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law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United States. If we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the serious problem comes into existence because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reduced according to the insolvency law of Korea. In other words if they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it is logically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result we can not protect the beneficiary. The Trust Law of Korea was fully revised in 25th July, 2011. It has not only brought about the legal basis of the security trust but also made a kind of the institutional device which can get over a boundary of the past security system-issuing a beneficiary certificate and securing a circula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These points will enhance the use of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dditionally as the object of the security trust is not limited only to a real estate, we must study the chance of using the security trust which include movable properties, securities, bonds to be paid in money and so on. This leads to making good use of the security trust which is stable and convenient, and so will eventually revitalize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승종.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소환결정과 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 소환 대상자에 대해 투표구에 따라 소환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소환투표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가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기존 주민소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 또는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소환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주민소환투표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되, 사례 안에서 두개의 투표구의 상이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그 요인들 가운데 소환결정 혹은 부결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환 사유, 소환 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볼 때, 소환 결정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였지만 소환 부결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투표구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환지역의 경제적 여건 요인은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해 보였고, 거주지 특성,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인구밀집정도 요인 등은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특성 요인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은 투표구는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 무상 주택이 많은 투표구는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표구별 유력한 정치세력의 존재 여부와 인구밀집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 소환 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시 주민들은 이를 '독단적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나 이슈포럼 등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토의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찬성 또는 반대단체가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자체만을 이유로 소환투표단계까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아직까지 정책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환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없다. 한편, 주민소환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사법적 대응은 소환대상자 측과 소환 추진 세력 간 갈등을 고조시켜 결국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사유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 소환결정,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This paper shows the cause of affecting the decision to recall and veto in terms of Recall of our countr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result of Recall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objectives of summon in the same region, detecting certain factors which increases Participation becom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urrent studies regarding Recall mainly drag the disputed point of administrative policy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or discuss improvement option for Recall system. Researches of recall precedent are insufficient in numbers. Moreover, there is no experiment aimed at factor which affects result of deciding summon and veto.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ertain points where participation of recall occurs well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researches the factor affecting vote outcome to reveal the point. For this, single case study investigation using 'Ha-nam city's precedent of recall applied, but compared different vote result of two districts within the precedent and fou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recall decision or veto among those causes. As the result of analysis, reason for recall, group promoting recall, reaction of target who got recalled, number of objectives who could be recalled were the restricted causws identified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 of a recall. These four reasons regarding the result of Ha-nam city's Recall, affected the region as affecting factors where recalling was accepted, but did'nt affect the area where recalling was denied. There for, according to the region, these were applied as restricted affec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certain that the economic condition of area recalled was an affecting factor. Characteristics or residence, political circumstance of area recalled, population density were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esult of Recall. Considering the traits of residence, the turn rate was high for the district where the rate of household who lives in their own houses was high. For the areas where leasing, monthly rent and gratis house prevail, however, showed low participation rate. Also, the existence of powerful political group of each district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onl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Recall, but also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ing of Recall or denying the Recall. Following is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acquired from this investigation. Communication with local civilian is extremely crucial element for elected public official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gion which tries to promote a policy. Promoting a policy without publicizing, residents might regard this as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rec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for elected public official such as conducting a deliberation poll or issue forum before a implementation of policy. If there was enough mechanism for agreeing and denying group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of discussion when promoting a policy, the process of recall would not have to be advanced only for the reas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still, there was no precedent of recall due to the policy promotion itself as a catalyst. On the one hand, judicial confrontation during the process of summoning resident only elev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objectives of summon and the powers trying to call which eventually foster the situation of summoning resident. This study was a meaningful one, since it tried to find the cause for the different result in deciding summon and veto of summoned ones because of the same reason within the same area and sought simultaneously for the affecting factor of recall that existing research did not deal with directly. ; 제 1장 서 론 1_x000D_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_x000D_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_x000D_ 제 3절 연구의 방법 3_x000D_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_x000D_ 제 1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개념 및 내용 4_x000D_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의의 4_x000D_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특징 7_x000D_ 3. 주민소환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절차 9_x000D_ 제 2절 주민소환에 관한 선행연구 12_x000D_ 1.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연구 12_x000D_ 2. 주민소환투표 쟁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_x000D_ 3. 선행연구의 한계 14_x000D_ 4. 연구 문제 15_x000D_ 제 3절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15_x000D_ 1. 소환 사유 16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17_x000D_ 3. 소환 대상자 18_x000D_ 4. 소환 지역 여건 19_x000D_ 5. 영향 요인 분석 틀 21_x000D_ 제 3장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제 1절 전국적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1. 전국적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5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7_x000D_ 제 2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28_x000D_ 1. 하남시 일반 현황 28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경과 29_x000D_ 제 4장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분석 31_x000D_ 제 1절 제한적 영향 요인 31_x000D_ 1. 소환 사유 32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33_x000D_ 3. 소환 대상자 36_x000D_ 제 2절 직접적 영향 요인 49_x000D_ 1. 소환 지역의 거주지 특성 49_x000D_ 2.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58_x000D_ 3. 소환 지역의 인구 밀집 정도 65_x000D_ 제 5장 결 론 68_x000D_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68_x000D_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74_x000D_ 제 3절 연구의 한계 74_x000D_ 참고문헌 76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순은. ; 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5 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1. 연구경향 7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8 제 3 절 선행연구 25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5 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29 1. 추진배경 29 2. 사업내용 32 제 3 장 연구 설계 35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35 1. 연구문제의 설정 35 2. 연구문제의 분류 39 제 2 절 면담조사 42 1. 면담 대상의 선정 42 2. 면담방법 및 개요 44 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45 제 1 절 정책 변수 45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5 2. 정책목표의 일관성 56 3. 인과이론의 명확성 57 제 2 절 집행 변수 61 1. 집행기관의 성격 61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70 3. 충분한 재정적 자원 78 제 3 절 환경 변수 88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88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100 제 5 장 결 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102 제 2 절 정책적 함의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면담 질문지) 116 Abstract 12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