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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용욱. ;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 머리말 1 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7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7 2. 전후 재건구상 18 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25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25 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34 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47 맺음말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 Master

The story of refugees Jung Woo-sung met. Actor Jung Woo-sung, a first Korean UNHCR Goodwill Ambassador, visits overseas refugee camps at least once every year since 2014, meets refugees in person and delivers their news to our society. "If anyone meets refugees in refugee camps and listens to them directly, they will not question the role of UNHCR," he said, tell them you did

스위스를 가리켜 다양성(diversity)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다양한 통치조직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고 심지어 현재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의지에 의한 국가 (willensnation 또는 nation by will)"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특한 의지는 스위스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스위스 사회상에 내포된 문화적 다양성이 스위스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다문화주의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연방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성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제에 답하기 위해 헌법 조문에서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은 다양성을 연방국가 간 비교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이해한 후 스위스가 원론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다문화사회의 소수 집단 구성원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현실적 괴리를 법제도와 정당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스위스 다문화주의의 도면을 그려내고자 한다. ; The modern Switzerland appears well integrated such that Swiss polity is often dubbed as the embodiment of diversity. Switzerland is indeed the "willensnation" or the "nation by will" precisely because it embraces the peculiar multiplicities of government machineries, languages, creeds, and cultures. Even foreigners make up about 20 percent of Swiss population. This unique will is expressed in the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Then, is cultural diversity politically valid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specification? Or, is multiculturalism turned into a central pillar of nationhood because Switzerland manages to surmount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silence on the conception of the minority with the legal-institutional federalism and party system? To answer this question, I first compare the texts of constitution in 7 federal states while conceptualiz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n explore to sketch how the multiculural Switzerland is attributed to the legal-political federalism in conjunction with the party system. ; OAIID:oai:osos.snu.ac.kr:snu2009-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09-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국제정치논총4905.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욱희. ;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 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방해로 인해 연안파와 소련파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주도자들은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대규모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일탈로 우려한 소련과 중국은 미코얀과 펑더화이를 파견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의 반(反)대국주의 의식은 심화되었고, 이후 중소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정치에서 외부의 힘을 제거하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국내외의 문제에 사로잡힌 양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소련과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주외교노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중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반(反)대국주의 인식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을 배제한 채 1960년대 중반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노선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lled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mid-1960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n influence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decision maker's intention, and perception or values according to Carlsnaes' dynamic model of analysing foreign policy change. After nation building, there have been two critical structural diversions in the Communist bloc—the Twentieth Party Congress of the CPUS in February 1956 and the Sino-Soviet conflict that began in the late 1950s. In each event, Kim Il-sung attempted to increase DPRK's policy-making autonomy and exclude the political leverage of two brotherhood countries, Soviet and China, in the domestic politics. Kim's strong anti-great power chauvinism was strengthened from his past experiences, and it was reinforced by two countries' intervention in 1956. These two primary elements had influenced Kim Il-sung'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uring his reign. In the late 1950s, Kim and his partisans concluded the intra-party conflict with two rival groups, the Soviet Korean and Yan'an groups. These events completely monopolized power in domestic politics. As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viet aggravated in the 1960s, North Korea could secure its policy-making autonomy from these two countries. It had become more equal that North Korea extended its diplomatic relations to the Third World nations in this period. On the basis of the consecutive policies, North Korea could implement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in around 196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2. 2. 장덕진. ;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81년 - 2008년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기 웅 본 논문은 한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국내 정치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 영역의 투쟁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의 물질적 기반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조세정책의 주요 세목인 법인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수렴 가설과 다양성 가설로 대표되는 논쟁을 지속해왔다. 먼저 수렴 가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정부의 조세정책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켜, 각 국의 정책을 하향 수렴(race to the bottom)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가설은 국내적 요인(정당정치, 노조 등)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설은 국가 별, 레짐(regime) 별로 세계화 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입장의 이론적인 대립과 비교할 때, 그간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 가설 혹은 정치 중심(Politics Matter)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험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레짐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 산업국가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정법인세율은 경제적 세계화 변수(금융자유화, 무역의존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율 격차는 경제적 세계화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세입 증대 억제와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와 같은 조세경쟁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요소 중 정당 정치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셋째, Esping-Anderson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법인세율에 대한 레짐 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레짐과 무관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효율성(수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내 정치 변수는 부분적으로만 다양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사민주의 레짐의 법인세 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정당 정치 변수는 자유주의 레짐에서, 노조 변수는 보수주의 레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에는 조세경쟁으로 인한 '강한 수렴'과 국내 정치의 매개를 통한 '약한 다양성'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의 퇴각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의 축소는 세계 경쟁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선진 산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이래 정치사회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왜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미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복지국가 논쟁은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필요로 한다. ; Eff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on Tax Policy -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1981-2008 - Park, Kiwo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domestic politics, which reflect social cleavage, still preserves its autonomy which enables policy making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logic of globalization confronts with the logic of n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and this conflict comes out as a struggle within various domestic economic/social policy areas. Especially, tax policy,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material base, is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s influenced by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reflects the state's redistribution policy will.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corporate tax, major item of tax policy, to inquire abou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re has been an acute debate about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etween convergence hypothesis and diversity hypothesis. First, convergence hypothesis insists that tax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structurally constrains the state's tax policy capacity and weakens its sovereignty in internal policy decision. As a result, each country's policy enters the race to the bottom. Diversity hypothesis, however, maintains that an individual nation can protect itself from globalization's destructive influence by domestic factors (party politics, institution, etc.). Also, this stance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effect of globalization by country and regime. Based on such debate, most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have backed up the diversity hypothesis or the 'Politics Matter' argumen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tax change of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 between 1981 and 2008 by OLS-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model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by regime.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 First,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show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s (financial liberalization, trade openness). This result supports convergence hypothesis by showing off that the tax competition deepens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decreases as economic globalization proceeds.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has become meaningless since internal politics variables, such as party and labor union, still keeps their influence. Second,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It means that the tax rate difference becomes lar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tax competition, for example, control on tax revenue increase and weakened income tax's progressivity, as the economic globalization progresses. Though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 variable among internal politics factors has faded away, labor union's influence is still effective. Thir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alysis, according to regime, is performed to verify how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applies to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result, regardless of regime,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effective convergence hypothesis, and confirms that the internal politics variable support the diversity hypothesis in part only.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present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ocial democratic regime's tax policy, while party politics variable is significant in liberal regime. Labor union variable is significant in conservative regime. Putting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policy reveals a 'strong convergence' due to tax competition and a 'weak diversity' carried by domestic politics. That is, reduction of domestic policy's autonomy due to augmented influence of capital and retreat of politic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which are confined in the framework of global competition. It can be referred that the base of democracy - in the way of political sociology - is waving and trivialization of democracy is proceeding.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 but also a phase of global neoliberal reorganization and Korea, which is on the way of 'The Road to USA.' Thus, the infl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constrain internal politics should be concerned in the welfare state debate in Korea.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성우. ; The study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main branches: Realism with a pessimistic view towards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smopolitanism via education as depicted in Emile. However, neither interpretation exhaustively cover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ccepting the framework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should coherently and consistently interpret the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politics, this thesis embodies Stoicism's 'Theory of Oikeiosis' to asses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Emil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Emile because the study of humans embodied in the work contains both a discussion of all three layers – the individual,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nd enough materials to infer his 'Politics of Survival.' Previous studies of Emile has primarily been published by cosmopolitans to invoke idealistic ideas such as conscience, morality, and patriotism. If put under a more realist lens, however, the same ideas could be interpreted as a part of living his life for Emile, or the individual, under the goal of self-preservation. Early in his life, Emile grows up with only negative education as an isolated individual and learns how to live alone. Later, Emile gradually learns how to interact with the society, breaking from his isolated shell to live as a part of a community. In this process, Emile establishes a political society and utilizes concepts that he garnered while in it, such as morality and religion, according to his goal of self-preservation. Although Emile fulfills his duties as a citizen of a Republic, ideas such as civic virtue and patriotism that were created within the country do not initially extend to the outside world. With time, however, Emile's world view expands to encompass the entire human population, and Emile comes to care for even communities outside of his direct community. When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countries to resolve the state of war outside of the community turns out to be unfeasible, Rousseau adopts a new 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hich is for each individual to strive to do their best in the given situation such as by finding a safe place for his or her freedom of survival. This thesis scrutinizes Emile to depict this process, of the individual striving for survival beyond the community and extending to the nati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ntire universe. This research interpret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of Survival' by repurposing cosmopolitan internal mechanisms as tools for survival, while also distinguishing itself from realism by underlining Rousseau's negative pacifism. As such, this thesis provides a balance between the cosmopolitan and realist interpretations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and also attempts to bridge the rift between hi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by extracting 'survival' as a consistent idea embedded throughout the levels. Moreover, this study criticizes the realist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sts' arbitrary selection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Rousseau and argues the need for a more diversified approach to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정치 상황에서 평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에밀』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계시민주의의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루소의 정치사상이 두 극단의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특히 국제정치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가져야 한다는 틀에 입각하여,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된 '자기화 이론'을 참고해 『에밀』을 중심으로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에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저작에서 드러나는 인간학이 루소 국제정치사상의 여러 층위(개인-국가-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존의 정치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에밀』은 세계시민주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 양심이나, 덕성, 애국심 등의 관념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에밀』의 내용을 좀 더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논의해본다면, 이들은 모두 자기보존이라는 목표 아래 에밀 개인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초기 에밀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소극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동안은 혼자서 사는 법을 배운다. 이후 에밀은 점차 주변 사회와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알아가면서 점점 고립된 인간을 지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주변 사회를 알아가게 된 에밀은 정치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배운 도덕성과 종교 등의 관념을 자신의 생존방식에 맞게 사용한다. 공화국 내 시민이 된 에밀은 책임감으로 국가 내에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시민적 덕성이나 애국심 등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념들은 외부 세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밀의 세계관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에밀은 공동체 밖의 공동체를 신경쓰는 인간이 된다. 공동체 밖의 전쟁상태에서 국가적 연합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고, 루소의 국제정치적 해결책은 '생존의 자유'를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등 개인이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주어진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밀』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정치 그리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 안에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내적 기제들을 생존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하면서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론을 통해 현실주의와도 거리를 두며 '생존의 국제정치사상'으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횡으로는 루소 국제정치관의 해석에 대한 중도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종으로는 생존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루소의 정치사상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왔던 것에 대해 비판을 던지면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Ⅰ.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1 2. 기존문헌 검토 및 분석 3 1)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 3 2) 루소의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7 3) 루소의 국제정치를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9 4) 본 연구의 방향성: 루소의 국제정치사상 재해석 12 3. 본 연구의 접근법 14 1) 일관성의 국제정치사상 14 2) 스토아철학과 히에로클레스의 동심원 16 4. 논문의 구성 18 Ⅱ. 예비적 고찰 21 1. 『에밀』의 중요성과 해석방법 21 2. 생존의 정치학 25 Ⅲ. 개인에서 공동체로 31 1. 고립된 개인과 소극적 자유 31 1) 소극적 교육 31 2) 고독한 인간 33 2.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35 1) 생존과 자기애 35 2) 사회를 알아가는 것 38 Ⅳ. 공동체 속의 개인 41 1. 도덕성과 종교의 역할 41 1)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양심과 이성의 작용 41 2) 도덕성과 종교의 관계 45 3)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반의지의 역할 47 4) 정치와 종교 49 (1) 정치적 도구로서의 시민종교 50 (2) 입법과 통치에서의 종교 활용 52 2. 이상국가 속의 개인 55 1) 이상국가의 설립 가능성 55 2) 공화국과 시민적 덕성 58 3)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60 Ⅴ. 공동체 밖의 개인 64 1. 인식의 확장 64 1) 공동체 밖의 공동체 64 2)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 66 2. 국가적 연합과 영구평화를 위한 해결책 69 3. 생존을 위한 계획 73 1) 가장 안전한 장소 73 2) 소극적 평화론과 생존의 의미 76 Ⅵ. 결 론 78 1. 생존의 국제정치사상 78 2. 본 연구의 목적과 함의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8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