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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권형기. ; 본 연구는 발전국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성격 전환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전국가의 변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장국가 혹은 최소주의적 규제국가라는 단일한 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세계화론자들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전국가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신제도주의자들은 각 국가마다 착종된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국가 이후"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발전국가의 개입주의적 성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적 제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발전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한국의 국가성격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발전국가의 유산에만 천착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입주의의 유산을 통해 발전국가의 연속성을 찾는 기존 연구의 문제제기를 벗어나, 시장자유화라는 세계화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한국의 국가 성격 역시 규제국가로의 수렴 과정에 있다는 명제 하에서 한국의 규제국가가 갖는 다양성의 동학을 살피고자 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규제국가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상정하는 최소주의적 국가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라는 독특한 규제국가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전환론이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균형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협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 중심의 이념, 사고, 담론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 형성된 발전연합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같은 경쟁법의 제도화를 억제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관료의 등장과 정치엘리트의 정책 기조 전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하도급 제도의 기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하도급법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가 아닌 질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 모델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국의 규제국가가 '최소주의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불충분한 제도화로 인해 자본의 양극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규제국가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규제보다 사회적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강화에 저항적이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만을 조직하여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연동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점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자본의 패권에 대한 인식과 규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규제와 시장 방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을 시도하는 적극적 협치주의를 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제도적 조건과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로 인해 이익공유제, 업종 적합성 등 중소기업의 불만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대기업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지만 법제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반위에서의 이탈보다는 강력하게 반대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수용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 성격은 발전주의 시기 이후 규제국가로의 수렴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규제국가의 딜레마로 인해 강성규제국가보다는 협치적 규제국가라는 타협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연성 규범 형성을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는 사회적 조정을 통한 제도 변화의 급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강제력의 부재라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orm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under the globalization. The main ques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tran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s whether the state develops into one national model, 'minimalist state'. Capital mobility and the competition for capital make the interventionist states insufficiently competitive. Neoliberals predict the convergence of the national diversity under globalization. Institutionalists, on the other hand, insist that although the interventionist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the direction of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path dependence. However, the literatur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newly constructed role of the state.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dynamic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regulatory state. It is true tha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changed from developmental model to regulatory state, it is distinct from minimalist model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Rather, a new regulatory model has been formed. State intervention occurs not as a form of transformed developmental intervention, but as a form of govern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rans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growth coalition block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he newly empowered neoliberal bureaucrats and the turn of the policy stance under the new junta regime made it possible to enact the competition law. Since 1980s, the subcontracting law has been gradually reinforced. After enacting the law,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based on the ordo-liberalism, not on the neoliberalism.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change to close the widening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The government prefers constructing the governance to strengthening the law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Facing the government's resist,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rapidly change the law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cerned about the capital mobility, it did not seek de-regulation and laissez-faire policy. Rather, the government tried to form a social norm using the governance. Unlik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Shared Growth for large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erted pressure on the big business by proposing alternative plans including profit sharing and lists for SMB business items. Althoug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ook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ofit sharing plan to adjust the cost of subcontracting to the changes in raw material prices, it had to accept the plan which the FKI had strongly opposed. In conclusion, the Korean state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ole of the state becomes minimal as the neo-liberalsts argue. Nor does it that the state create a new role dependent on the developmental legacy. Using a new-formed governance, the Korean state tried to change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0. 8. 이미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활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2)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3)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4)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 적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 행위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만, 그 값이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외적 정치 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규범 준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 포함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정치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정치 교육 자료를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 남은 준 성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유일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이 없고,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으로 10% 미만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안에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정치참여 학 번 : 2017-29900 ; Abstract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hae, Song Department of Social Sut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democratic citizens are those who develop democratic values based on knowledge an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aising studen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s a core element of social studi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the political climate of our society,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ppeared after the election age was reduced to 18,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Internet petitions is increas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efficacy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is a direct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said that individuals with high political efficac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Adolescents needs literacy to become a meaningful activity and exercise of rights. In particular, digital literacy is indispensable in times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media such as these days. Digital literacy refers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quired by all users to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ound from various sources and to newly combine it for their purposes ( Gilster,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level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hether digital literacy level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of adolescent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Based on the above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2)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3)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as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4)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for adolescent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2.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s it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Is it an enemy? 2) Will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3.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2)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the willingness of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ut only on the will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sub-factor of digital literacy, the results of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norm-compliance abilit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oth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political willingness at significance level P 설문지 63 Abstract 68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