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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방체제와 연방사회 간 합치(congruence)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연방주의가 교육복지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또는 구현되는데 실패했는지 미국 사례에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제도에 근거한 연방국가와 민족-언어에 근거한 다양성이 표출된 사회구조를 가리키는 연방사회가 불합치하면 교육복지에서 어떤 연방주의로구현되는지 시대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연방주의를 건국이념으로채택한 미국이 다른 연방국가와 대조적으로 헌법상 교육 권한의 소재지를 주정부에게명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에서 연방정부가 소규모이나 점진적으로 권한영역을 확대하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및 교육복지는 민족-언어의 동질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칭적 연방주의로 발전했고, 그 부산물로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교육 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점차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방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요 동력으로서 사회적 요인, 보다 정확하게민족-언어적 이질성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 교육 연방주의의 정치 사회학을 연대기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주의를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 연방제의운용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propose to explore the political sociological aspect of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in America. Specifically, I intend to illuminate the misfit between federal system and federal society by providing the historiography of education welfare in U. S. In doing so, I plan to put emphasis on the role of societal factors, or more precisely, the ethno-linguistic patterns, in influencing the workings of the American federal system. Unlike other federal states, U.S. eventually evolved into a symmetrical federalism in education welfare where the federal demarcations were drawn independently of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despite her lack of ethno-linguistic homogeneity. In this paper, I first contrast across 7 federal states and strive to explicate how American federalism stands apart from her counterparts. Then, I look into how the meager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 occasionally but gradually managed to tread on states' right in providing education and education welfare. I conclude by putting the American education welfare in perspective. ; OAIID:oai:osos.snu.ac.kr:snu2013-01/102/0000040203/2 ; SEQ:2 ; PERF_CD:SNU2013-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FILENAME:2013세계지역연구논총 31집3호_이옥연.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19. 8. 유승현. ; 본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보행활동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 간 협력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맥락과 현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A구 보행증진사업의 이해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과 개인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구조는 시민조직과 공공조직의 조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협력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시민조직은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복지분야로 관계를 확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공조직 내에서 보행증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타 분야와의 협력은 구조적인 갈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전략으로서 A구 보행증진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 협력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행증진사업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직과 시민조직의 역할에 맞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A구 보행증진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과 구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of walking activities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to analy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s based on the network structure. For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17 stakeholders in A district of Seou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structure for the promotion of urban walking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ivic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civic organizations voluntarily expanded their collaborative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s of the welfare field by securing the autonomy of activities ba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that cooperates for the promotion of walking in the public organizations take place in the short term according to the need.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more cooperation than necessary due to the structural conflict of public organiz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tructurally explained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walking in A district of Seoul as a strategy of community health promo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major issues of the walking promotion project in A district of Seoul, which was found for the policy proposal to support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walking promotion business. ;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1. 건강한 도시를 위한 보행의 중요성. 5 2. 도시민의 보행증진에 영향을 주는 다분야 요인 7 3.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9 4. 보행연구를 위한 사회네트워크분석 12 제 3 장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 17 3. 연구 자료의 특성 18 가)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모집 . 18 나) 연구조사 진행 절차. 19 4. 연구 자료의 분석 22 가) 사회네트워크분석 22 나) 개인심층면접조사 자료 분석. 25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6. 연구 윤리. 26 제 4 장 연구결과. 28 1. Who : A 구의 보행증진관련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 . 28 2. What : A 구 보행증진관련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 31 3. How : A 구 보행증진사업의 운영맥락탐색 . 47 4. 연구결과 종합 . 61 제 5 장 논의 및 결론 67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67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76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89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과정을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적 관점, 그리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의 설립, 두 기관의 제도적 성취 및 역할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설립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조직 환경론, 특히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설립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 또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적 요인의 존재 또는 발생으로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론적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공공조직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설립 또는 사멸되지 않으며, 왜 유사한 공공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설립과 관련된 조직 환경론적 관점의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준 정부조직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정치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두 기관의 설립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은 낮은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신생조직의 불리, 작은 조직 규모 및 예산, 핵심적 조직 변화의 시도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을 통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참여자들의 흥정과 타협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선호·인식·기대이익 등의 차이가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의 차이 발생은 핵심참여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 및 선호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및 행정기관의 인식 및 입장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시작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 및 정책의 흐름의 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 흐름의 측면에서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 또는 학계의 인식은 약했으며, 정책의 흐름도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일관성 및 강도가 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정책 흐름 역시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일관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상의 차이가 두 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설명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만으로는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정 환경 혹은 맥락을 강조해왔지만, 동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환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시점에는 조직 설립 또는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른 시점에 와서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 정부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법적·행정적·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정부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 즉, 정부 정치적 관점 및 정책 흐름적 관점 등을 통한 기존 이론의 보완 또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다루는 정부정치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 생태이론,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준 정부조직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 Yung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in order to clarify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institutional achievements. Generally,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have been widely used as tools f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These theories have strengths for explaining the contingencies and contexts which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the reasons why an organization fails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contingency or why there ar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certain similar organization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incidence of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e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the Policy Stream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ere adopted as tools for analysis. Contingency theory assumes that the structure or management style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org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the creation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initiated by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hil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sovereignty provocation over Dokdo.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closed and then merged into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two and one-half years of activ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the closure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resulted from such factors as lower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liability of newness, the small size of its organization and budget, the attempt of essential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litical resultant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drawn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b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ga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of the players' perceptions, preferences, and stands on the issue. In terms of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key playe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as pacificatory, while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e issue of Dokdo was quite determined. Through this len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layers perceived the issue not onl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also on the basis of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ersonal concerns. Finally,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Policy Stream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reams of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along the processes of the founding of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tream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ounding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weaker than the streams of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s, those concerning the founding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consistent and strong due to the determined stand of the president on the issue, while the policy streams regarding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incremental, inconsistent, and mutated due to the lack of presidential suppor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toward the issue.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unding more clearly. Though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ories have assumed that environment or context determines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theories can not clearly explain why the birth or closure of an organization occurred in a specific time in spite of the presence of previous contingencies.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policy makers or researcher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a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ecau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constraints unlike private organizations.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s Korea society is growing more pluralistic, the relevanc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s likely to become higher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Master

Purpose: This research wa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cultural types of a nursing organization in military hospital and performance, to ascertain the cultural types to be able to improve performance. Method: The date were gathered from 255 nurse officers who were in 19 military hospitals by using the self-report type of questionnaire.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April 20, 2003 to July 15, 2003. For this research, the following tools were used: the tools for measur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the tool for measur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data analysis the SPSS Win 12.0 program was used. Result: 1) Most of the cultural types of a nursing organization in military hospital is Relation-oriented. 2) I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al typ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novation-oriented, relation-oriented, hierarchy-oriented, and task-oriented culture according to nurse officers careers, hospital types, year in hospital, marital status, and unit(p<0.05). 3) I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job satisfaction, affective commitment, transactional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ccording to nurse officers careers, education, madrigal status and unit(p<0.05). 4)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 a military hospital were correlated with the type of each culture(p=0.00), 5) In the rel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type of military hospital and its performanc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job satisfaction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relation-oriented culture, task-oriented culture(p<0.05). And hierarchy-oriented culture showed that they ha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p<0.0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affective commitment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relation-oriented culture, task-oriented culture(p<0.05). And hierarchy-oriented culture showed that they ha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affective commitment(p<0.05). There was no culture type significantly related to continuance commitment and there wa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among normative commitment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relation-oriented culture, task-oriented culture. The types to have an influence upon nurse officers' job satisfaction were relation-oriented culture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p=0.00). And relation-oriented culture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were major variances for affective commitment and only relation-oriented culture was influential variance for normative commitment(p=0.00). Conclusi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type was found which had an influence upon nurse officer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 are very significant in having showed the persons in charge of nursing administration a basic data for creation of an effective organizational culture. ; ope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신범식. ;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th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6 4. 논문의 구성 11 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12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4 1) 미국의 안보 개념 14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4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6 2) 러시아의 안보 개념 18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18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22 2.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26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26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37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45 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48 1. 테러 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48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50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51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52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방식 비교 54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62 (1) 하마스 62 (2) 탈레반 67 (3) 알누스라 72 IV.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8 ; Master

Triska, D.: Economic reform process in the new and aspiring members of the EU : Czech transformation strategy and its international reception. - S. 26-31 Kokko, A.: Economic reform in Asia. - S. 22-40 Ham Jin Su: Recent economic measures taken by DPRK government. - S. 41-43 Vollenhoven, R.: Examples of how the European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have assisted economic modernization initiatives in Europe and Asia. - S. 44-49 Castillo Fernandez, M.: European Community efforts in support of economic midernisation initiatives. - S. 50-55 Selim, A.: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ssisting economic growth strategies in transition economies. - S. 56-85 Frank, R.: Successful strategies to attract and retain foreign investment. - S. 86-90 Birindelli, L.: The role of foreign legal experts in the fostering of FDI. - S. 91-92 Helgesen, G.: Different business cultures : facilitating business between Europea and Asia. - S. 93-97 Risse, N.: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between potential trade partners and training projects. - S. 98-101

The community-based public oral health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was launched in 1993 to promote oral health of the community. This program i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after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nd the passage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law.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is program and propose adequate guidelines for future public oral health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 For this study, the mail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the 18 public health center. The sample is consist of the 23 dentists and 57 hygienests who work in oral health center of public health center now. Facilities, equipments, manpower and finance of public oral health center, task recognition of dentists and hygienests were investig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program. Dependent variable is outcome of program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pulation size, financing, equipments, motivation of dentist., an extent of work. And also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to compare the task recognition between dentists and hygienest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verage space of oral health centers are 26.4 �렊 and only 33.3% of the centers have space in the facilities for tooth brushing and mouth rinsing and 45% have no dental unit chair. Oral examination instruments and education equipments are very poor. 2. Program population size (p<0.01), motivation of dentists (p<0.01), finance (p<0.05), an extent of work(P<0.05) and equipment (p<0.05) variable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 these variables have an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program. 3. The dentists recognized that the priorities of mojor task have to be given to oral examination (57.9%), organizing the health promotion event (57.9% and planning and evaluation of program (57.9%), but hygienests recognized this task are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the dentists. Recognition of planning and evaluation of program (p<0.01), budget planning (p<0.05), organizing of oral health promotion event (p<0.01) and propagation of program (p<0.05) variabl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ists and hygienests. From the above results, adequate facility, space, basic instruments and education equipments, motivation of dentist, an extent of work and financial supporting are the essential factors to implement the successful public oral health center program. And also required are the job analysis of hyginests and dentists for the reallocation of tasks.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권혁주. ; 본 연구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사례 연구이다.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의제설정과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의 두 차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과정은 입법과정을 고려한 거부점(veto point)과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수도이전정책'은 1971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구체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행정수도이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책의제가 되고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이 후속정책으로 채택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 정책변동을 추진하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1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성공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2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실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정책변동을 위한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정책의 3가지 흐름(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을 정리한 후,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정책의 창을 열게 되고, 정책의 창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참여자의 활동을 해당 정책의 찬성과 반대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에 따라 거부점과 거부권행사자를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후적 거부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였다. ;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change. This study have a perspective on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formation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change, this research analyzed two case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Kingdon' policy stream model,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veto poi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veto players.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was first raised in 1971, but the policy did not take a chance to be materialized. Over time, the policy was determined by the policy agenda and driven with the advent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so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adopted as a subsequent policy and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was attempts to policy change from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o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but Lee administration was failed to chang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policy change process to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success since the failur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nd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failure. ; Mas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nurses. Methods: A hybrid model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imensions, attributes, and definitions of the concept. In the theoretical stage of the study, literature on nursing, politics, and other discipline were reviewed. In the fieldwork stag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tically seasoned experts or activists who had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extensive descriptions in nursing and field of health care. Results: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was represented in four dimensions a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ac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the political knowledge dimension, there were three attributes, namely,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ability. The political efficacy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elf-pride of nursing profession. The political interaction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organizations and community service, networking, and persuasive power. The political activity dimension had six attributes of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political advo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cy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concept development might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developing a measurement tool and for constructing a theory promoting nurses�� political competence.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엄석진. ; 이 연구는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의 제도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 시기에 제정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등 입법과정의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한국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을 연구한 Ginsburg(2001)의 고착 모형(Lock-in Model)과 Baum(2007)의 통제 모형(Rein-in Model)이 간과한 시민단체·학계·정당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양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 개혁연합과 보수적 개혁연합이 존재하였으며, 촉발기제 및 여론의 관심, 옹호연합의 대립과 입법 주도권 정도에 따라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양 법률의 제정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은 미약하였으며,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으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 내용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김영삼 정부 시기의 행정법제 개혁에 대한 상반된 평가, 즉 한편으로는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법치주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되면서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정과정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양 법률 공히 제정과정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양 법률의 규율 대상인 관료제가 입법과정에 깊숙이 참여함으로써 내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양 법률의 제정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시민단체·학계 등의 활동과 관료제의 반발 등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특성이 입법의 지연과 법률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향후 대통령과 관료제 간의 심층적인 상호작용 및 정책중개자의 실체와 역할 등을 밝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 행정법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This study aims to d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enacted in the Kim Young Sam regime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ith a view to looking into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control of administrative process by the legislative'.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interactions of a large variety of agent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cademic profession, political parties and bureaucracy which was overlooked in the previous studies - Lock-in Model by Ginsburg(2001) and Rein-in Model by Baum(2007) - which analyzed the enactment proces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Korea, focusing on the official agen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sident, the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etc. The result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two major agents i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APA and FOIA, the active coalition and the conservative coalition, which resulted in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depending on triggering mechanisms, the public's attention, legislative advocacy coalition, and the degree of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by comparing the enactment processes of both Acts,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actions as above was the major cause that led to the delay of the legisl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the laws.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was weak. Even though presidential's legislative power was strong, limit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egal control has still remained because executive branch as target discipline has been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artially provide answers to the question on differences between APA and FOIA legislation process. The dynamics of power was present between bureaucrat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and the time delay varied with the degree of a legislative initiative of officials who was the main opposition coalition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on in-depth interac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bureaucracy, and on the role of the policy brok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systematically elucidate in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reforms of administrative laws in the Kim Young Sam regime.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순은. ; 국문초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중략)···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를 주창하였다. 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국가들 간 물류, 시장, 문화 등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핵심은 물류 및 교통의 통합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이룸과 함께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다수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있어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의 기점이자 종점이며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춘 부산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도시 비전을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으로 정하고 부산이 주도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하여 부산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라시아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반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유라시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 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 하였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큼 부산시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련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본 정책이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집행과정을 분석해보고 집행이 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본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본 사업이 다른 유라시아 관련 정책들과는 달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Mazmanian과 Sabatier의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이 담고 있는 함의 및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부산시 및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헌 자료와 함께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행위자들을 면담하여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Mazmanian 과 Sabatier 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활용하여 원정대 사업의 정책집행과정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집행이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며 일관성을 갖추었다. 특히, 외교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이 추진한 유사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원정대의 정책목표는 상당히 명확하며 구체적이었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나, 굳이 원정대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정대 이외에도 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정책목표와 원정대라는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집행 담당기관이었던 부산광역시 통상진흥과 남북경제협력팀 및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본 정책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고, 조직원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산시 및 부산국제교류재단 모두 원정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비해 단순화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 역시 하향식이며 대체로 시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른 정책집행이 가능했다. 다섯째, 부산시 의회 및 부산시 내 관련 부서 등 정책집행 유관기관과 정책결정자인 부산시장은 원정대 사업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장의 경우 원정대에 대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이라는 비전의 홍보 및 국내외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원정대 사업의 정책목표가 갖는 중요성은 정책결정 시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의 정책집행과정은 Mazmanian 과 Sabatier가 제시한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정대 사업은 ① 정책목표가 상당히 명확하며, ② 정책집행기관 및 정책결정자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 및 지지를 보내었고, ③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유라시아 관련 사업들과는 달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정책이 지속되고 집행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었음에도 정책이 갖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ed her keynote address at the opening of the 'Global Cooperation in the Era of Eurasia' conference in Seoul Silla hotel on October 18 ; "Ladies and Gentleman, Eurasia is the biggest continent in the world which contains 71%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12 different time zones. .Now is the time to open a new channel to Eurasia in order to lift its cooperation potential. We need to revive Eurasia, a geographic area disconnected by the Cold War,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openness, creation and fus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new vision, to make Eurasia, one continent of creation and peace." and then suggest her new vision 'Eurasia Initiative'. The main concept of Eurasia Initiative is integrating logistics, market and culture among Eurasian countries and key point is by integrat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we'd like to achieve prosperity of Eurasia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peninsula should role as a logistic hub and the gate way of Eurasia continent. Many specialists focused the rol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o achieve the goal of Eurasia Initiative because of it's global port facilities and geographical location whic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is situation, former Mayor of Busan set the city vision as 'The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ssed that Busan should lead the Eurasia Initiative. Based on this opinion, Busan Metropolitan City implemented many policies from 2015, but most of them were just one time event and failed to succeed. However, the policy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ich focused on publicizing the vision of Busan (Eurasia Gateway Busa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Eurasian cities is still maintaining in 2019 and becoming the most famous and symbolic policy about Eurasia in Busan eventhough there were lots of doubts about being one time event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us in this stud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reason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policies by us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The goals of this study can divided into three things. First,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nd finding the good and bad points of implementation. Second,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ow this policy can be maintained unlike other Eurasian policies in Busan. Lastly, analyzing the Mazmanian-Sabatier model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study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ding the exact meaning of that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of all, reviewing much data of Busa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interviewing some people who participate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Next, using the "Conditions of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argued by Mazmanian-Sabatier,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hether it is fit to that conditions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objectives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are clear and consistent. Especially, comparing with the similar policies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diplomacy and Gyeongsangbuk-do, the objectives of these policies are very obvious and concrete. Second, to achieve this objectives, it's clear tha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s necessary, but the causal theory between this policy and the objectives is not clear. Third, both Inter-Korean cooperation team in Trade promotion division of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e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were quite related to this policy and all of members were so much positive to this policy. Thus both organizations are so much favorable to this policy. Fourth, the decision rules of both organizations were in a three stages which was quite simplified than formal steps, and quite top-down ways especially complying the order of mayor thus it can simplif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facilitate effective implementation.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s of policy implementation like Busan city council and other division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Busan who is a policy decision maker were favorable and supportive to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Especially, mayor of Busan gave considerable support to this policy. La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policy, the issue of attracting southeastern new airport in Busan was so disputed thus the vision of Busan city (Eurasia Gateway Busan) itself and publicizing this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countries became more important, thus the importance of the objective of 'Eurasia Expedition from Busan' became more higher than befo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5 제 2 절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1. 연구경향 7 2. Mazmanian & Sabatier의 연구 8 제 3 절 선행연구 25 1. 정책집행과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5 2. Mazmanian & Sabatier의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 4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정책 개요 29 1. 추진배경 29 2. 사업내용 32 제 3 장 연구 설계 35 제 1 절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집행과정 세부 연구문제 35 1. 연구문제의 설정 35 2. 연구문제의 분류 39 제 2 절 면담조사 42 1. 면담 대상의 선정 42 2. 면담방법 및 개요 44 제 4 장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정책집행과정 분석 45 제 1 절 정책 변수 45 1. 정책목표의 명확성 45 2. 정책목표의 일관성 56 3. 인과이론의 명확성 57 제 2 절 집행 변수 61 1. 집행기관의 성격 61 2.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 정도 및 의사결정 방식 70 3. 충분한 재정적 자원 78 제 3 절 환경 변수 88 1. 정책관련집단 및 지배기관의 지지 88 2.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및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 100 제 5 장 결 론 102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분석 102 제 2 절 정책적 함의 106 참고문헌 107 부록 (면담 질문지) 116 Abstract 12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금현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권과 부모권의 양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두 권리의 양립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일ㆍ가정양립제도 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를 새로 시행하게 되었다. 육아시간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24개월 동안 급여의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제도 정착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ATA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을 보완하고 개인의 사례 및 제도 사용경험과 현장의 상황을 풍부히 이해하고자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업무적 요인인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과업지향적 문화와 비우호적 분위기의 세부지표 중 조직 내 제도 사용자가 드묾만 육아시간제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비우호적 분위기의 세부지표 중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 지표 중 초과근무의 불인정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재량규정과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들 모두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제도 대상자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업무적, 조직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장애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육아시간제에 대한 안내와 조직 내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둘째, 육아시간제 사용자 확대를 위해 강제적 제도 사용을 위한 인사평가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단축된 근무시간에 맞는 업무량이 주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제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육아시간제가 잘 정착하여 많은 육아기 공무원의 부모권과 근로권이 조화롭게 보장받기를 바란다. ; With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rise of double-income households, child-rearing parents are facing the task of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rights and parental right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to solve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two rights and ultimately to overcome social problems such as female career discontinuation and low birth rates. In officialdom,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emale and dual-income civil servants can work and foster children, has grown.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childcare time system that can shorten working hours in addition to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of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flexible work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childcare time system is a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for less than a year, and it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settle the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based on this analyze the paper also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for the smooth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usage behavior of the childcar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a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through STATA.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to supply the survey and to provid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nterviewee`s case and experience. The analysis shows that task`s interdependence and spontaneity, which are work-related factor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xperience of using childcare time.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factors, among indicators of task-oriented culture and unfriendly atmosphere, unusual institutional users in the organizat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among the indicators of unfriendly mood, the look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personnel disadvantage, and their sorriness to coworkers are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only the disapproval of overti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indicators of the system's regulation and procedures, and discretionary regulation and the absurdity of calculation methods was is not significant. Qualitative studies have shown that each factor has an effect o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childcare time system use. Overall, people are aware of the effects of work-related factors or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but they tak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the most seriously in determining the use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Firstly, guidance on the childcare time system and the family-friendly atmosphere within the organization should be fostered. Secondly,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xpand the use of the childcare system by connecting and evaluating the usage, Thirdly, the workload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 shortened working hours and finally, the system regulations that go against reality should be improved. It is hoped that the childcare time system will be well established and that many civil servants' parenting and working rights will be guaranteed during the childcare period.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일·가정양립의 개념 및 제도현황 4 1. 일·가정양립의 개념 4 2. 일·가정양립제도 현황 5 제 2 절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 간의 관계 14 제 3 절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18 1. 개인적 요인 21 2. 업무적 요인 22 3. 조직적 요인 23 4. 제도적 요인 24 제 3 장 연구설계 26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6 1. 연구문제 26 2. 연구가설 26 제 2 절 연구모형 29 1.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29 2. 변수설정 30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34 1. 양적연구 34 2. 질적연구 35 제 4 장 연구결과 38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8 1. 종속변수 38 2. 독립변수 39 3. 통제변수 42 제 2 절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44 1. 업무적 요인 44 2. 조직적 요인 45 3. 제도적 요인 47 4.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48 제 3 절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50 제 4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53 제 5 절 회귀분석 및 가설검증 55 1. 업무적 요인 55 2. 조직적 요인 57 3. 제도적 요인 62 4. 종합 해석 65 제 5 장 결론 6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69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71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73 참고문헌 75 설문지 80 인터뷰 질문지 87 Abstract 88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