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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2. 2. 금현섭. ; 본 연구는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어떠한 행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최근의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상임위원회 위주였기에 실질적인 법안심의 과정을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쪽 가량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Atlas.ti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행태를 파악하였다. 법률안 통과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결과 두 위원회의 행태적 차이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지 않았다. 두 위원회 모두 전문성 범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표성, 타협성, 당파성의 행태로 의사결정의 특징이 나타나 전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표성과 타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의회의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이익이론과 의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익분배이론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상임위원회라는 회의체가 본회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결정 행태의 바탕이 전문성이라는 정보가설이론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가 법률안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파성과 대표성은 법률안의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별로 로짓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높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강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안의 의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법안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영향력은 사실상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원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 할지라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안의 통과는 어려웠다. 또한 위원회별로 각 행태요인의 특성이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행태적 특성이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안 심의에 있어 산업자원위원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훨씬 더 활발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과 질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은 확인하였고,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는 의안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7대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당파성보다 전문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부의 영향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behavioral basis for the congressional deliberation of bills, targeting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in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deliberation of bills because most recent studies on the congressional decision-making was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bout 500-page minute of the subcommittee was analyzed using Atlas.ti program and then the behavio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investigated.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were targeted because of compar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passage of the bills between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them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Both committees had overwhelmingly large amount of professional categories, and the attributes of their decision-making appeared as the behaviors of representativeness, compromise, and partiality. Thus,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ral, but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artia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representativeness and the comprise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appeared relatively high. This analysis was slight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arty's interest,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represents the party's interest', and the theory of interest distribution,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is for the member to acquire their own political asset'. Because, the board aims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full-dress session, the theory of information hypothesis, 'the behaviors of the congressmen are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was greatly supported in this study. And then,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how these behaviors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the partiality and the representativeness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te for the bill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produced when a logit analysis by subcategory was conducted. This implies that the decision is difficult to be made when the criticism and the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is strong. When observing the minute of subcommittees, the administrators from the government are likely participated in the subcommittee as attendees not as doers, but they, in general,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mber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ressed the government through powerful criticism and opposition. However, if the government did not accommodate these criticism and opposition, in most cases, the vote for the bills were not materialized.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fact, the passage of the bills was difficult without an agreement by the government in charg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even though the members deliberate and decide in the board.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ome attributes of each behavioral factor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derived. Resultingly,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the member did not significantly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being dealt by the standing committees.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bills, than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re proceeding meetings more actively, the deliberation period was longer and the quality of the deliberation were hight and the number of the bills dealt with was comparatively smaller, due to it's long period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conclus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centered on the subcommittees, and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general bills, the professionalism appeared more often than the partiality, and the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at.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신욱희. ; 본 연구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와 선택을 매개한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1960년대 중반 북한 자주외교노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권수립 이후 북한은 동아시아에 형성된 냉전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 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에게 편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경쟁세력을 차례로 숙청하며 권력을 집중화할 수 있었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전개된 흐루시초프의 신노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정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불만을 촉진시켰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심화와 당 지도부의 경제, 인사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경쟁 세력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당의 노선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계획은 1956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의 방해로 인해 연안파와 소련파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주도자들은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대규모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일탈로 우려한 소련과 중국은 미코얀과 펑더화이를 파견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의 반(反)대국주의 의식은 심화되었고, 이후 중소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정치에서 외부의 힘을 제거하고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하였다.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은 이념적 차원을 넘어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북한은 국내외의 문제에 사로잡힌 양국의 관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대외관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소련과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제3세계 국가들과의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주외교노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중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반(反)대국주의 인식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편승을 배제한 채 1960년대 중반 대외적으로 자주외교노선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alled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mid-1960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an influence foreign policy,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structure, decision maker's intention, and perception or values according to Carlsnaes' dynamic model of analysing foreign policy change. After nation building, there have been two critical structural diversions in the Communist bloc—the Twentieth Party Congress of the CPUS in February 1956 and the Sino-Soviet conflict that began in the late 1950s. In each event, Kim Il-sung attempted to increase DPRK's policy-making autonomy and exclude the political leverage of two brotherhood countries, Soviet and China, in the domestic politics. Kim's strong anti-great power chauvinism was strengthened from his past experiences, and it was reinforced by two countries' intervention in 1956. These two primary elements had influenced Kim Il-sung's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during his reign. In the late 1950s, Kim and his partisans concluded the intra-party conflict with two rival groups, the Soviet Korean and Yan'an groups. These events completely monopolized power in domestic politics. As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Soviet aggravated in the 1960s, North Korea could secure its policy-making autonomy from these two countries. It had become more equal that North Korea extended its diplomatic relations to the Third World nations in this period. On the basis of the consecutive policies, North Korea could implement the self-reliance foreign policy in around 196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사회가 민주화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익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갈등 또는 복합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 중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정책결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성격은 무엇이고, 그 갈등을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한 의사결정 방안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참여적 의사결정 하의 갈등관리시스템의 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유사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연구방법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밝혔다. 제2장에서는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 논의를 한 후,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갈등의 발생배경과 갈등의 성격, 갈등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분석, 갈등시기별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과 정치 환경 요인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적 의사결정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 세종시 수정안 사례는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부터 여론수렴 및 정보제공 보다는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추진 및 설득에 치중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적 의사결정 활용' 측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나, 인적구성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활동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협력규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참여규칙, 분해규칙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그리고 자원확대규칙 측면에서는 원안보다 큰 경제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공개 및 정책에의 반영 여부'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발전방안'을 언론 브리핑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결정결과의 공개 자체는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수정안 마련 과정이나 발표 이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환경 요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내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정안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분절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의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둘째, 야당이 타협의 의사 없이 세종시 수정 추진에 무조건 반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셋째, 핵심 어젠다 제기의 정치적 타이밍과 관련, 5년 단임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권 2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세종시 수정이라는 어젠다가 공식 제기됨으로써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환경적 요인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갈등과 갈등 당사자의 특성, 갈등이슈 유형 등에 따라서 갈등관리방식의 선택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사례일수록, 사전에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갈등의 요인을 사전예측ㆍ분석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에 따라 갈등관리의 구체적인 수단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갈등사례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 전략 마련시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세종시 수정안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인 수단 활용이 미흡했던 것은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As society is democratized and the value is divided, public conflict surrounding the various national projects is growing. Value conflicts or compound conflicts, as well as simple interest conflicts occur frequently, and conflict is expanding nationwide scop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among various national projects as a case study, and tried to analyze conflict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ase. Especially, this analyzed over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f conflict management selec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manage or solve the conflict through the frame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under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This promotion is similar to the amendment during the next three kinds of large national projects in promoting the success of the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expected to be drawn.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reach to an implication for the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on the similar case of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hapter 1 explains the purpose, necessity, range and target of the research, and it defines a method of case study as well as the method of collecting data that are used for the case study. Chapter 2 explains the theo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fter introducing a theoretical review such as concept and kinds of public conflict, and establishes a framework of the study by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Chapter 3 reviews the background and nature of conflict on the amendment of Sejong city, conflict issues and stakeholders, and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 Chapter 4 analyzes the case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and the political-environmental factors through the framework. The summary of mai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ase of amendment of Sejong city can be evaluat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s insufficient, as a result of analysis by the factors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First, the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From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focused on a one-way decision-making and persuasion rather than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it negatively influenced on conflict management. Second,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was also insufficient. Even though various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ejong city committee, the composition was biased. Therefore it was one of the main cause of declining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ird, 'participating rule' and 'factoring rule' were not sufficiently utilized. In terms of 'resource expanding rule', the government suggested more incentive of amendment plan than one of original plan, but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distrus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 terms of announcement of the result and feedback of policy', amendment of Sejong city was openly publicized through giving a briefing.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was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sis by means of political-environment factor is as follows: First, the leadership of President was divided into supporting groups and opposition groups. Therefore the momentum of agenda-setting and policy-making was weakened. Second, the opposition party opposed to the amendment of Sejoing city without any condition. Third, the political timing of agenda-setting was not timely. The government missed the advantageous timing because the agenda was proposed during second year of a 5-year term of presidency. These adverse environmental factors negatively effected on conflict management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Chapter 5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conflict and the conflict parties, conflict type of issue. In particular, when the extreme conflict is anticipated and the result of the policy is wide, the government should pre-establish measures of conflict management through conflict effect analysis,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econd, the specific means of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selected by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for the use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2019. 8. 박성우. ; The study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main branches: Realism with a pessimistic view towards pea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Cosmopolitanism via education as depicted in Emile. However, neither interpretation exhaustively cover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ccepting the framework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should coherently and consistently interpret the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of politics, this thesis embodies Stoicism's 'Theory of Oikeiosis' to asses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Emil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Emile because the study of humans embodied in the work contains both a discussion of all three layers – the individual,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nd enough materials to infer his 'Politics of Survival.' Previous studies of Emile has primarily been published by cosmopolitans to invoke idealistic ideas such as conscience, morality, and patriotism. If put under a more realist lens, however, the same ideas could be interpreted as a part of living his life for Emile, or the individual, under the goal of self-preservation. Early in his life, Emile grows up with only negative education as an isolated individual and learns how to live alone. Later, Emile gradually learns how to interact with the society, breaking from his isolated shell to live as a part of a community. In this process, Emile establishes a political society and utilizes concepts that he garnered while in it, such as morality and religion, according to his goal of self-preservation. Although Emile fulfills his duties as a citizen of a Republic, ideas such as civic virtue and patriotism that were created within the country do not initially extend to the outside world. With time, however, Emile's world view expands to encompass the entire human population, and Emile comes to care for even communities outside of his direct community. When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countries to resolve the state of war outside of the community turns out to be unfeasible, Rousseau adopts a new 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hich is for each individual to strive to do their best in the given situation such as by finding a safe place for his or her freedom of survival. This thesis scrutinizes Emile to depict this process, of the individual striving for survival beyond the community and extending to the nati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entire universe. This research interprets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a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of Survival' by repurposing cosmopolitan internal mechanisms as tools for survival, while also distinguishing itself from realism by underlining Rousseau's negative pacifism. As such, this thesis provides a balance between the cosmopolitan and realist interpretations of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s and also attempts to bridge the rift between hi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by extracting 'survival' as a consistent idea embedded throughout the levels. Moreover, this study criticizes the realist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sts' arbitrary selection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Rousseau and argues the need for a more diversified approach to Rousseau's international political thought. ;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제정치 상황에서 평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에밀』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세계시민주의의 두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루소의 정치사상이 두 극단의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특히 국제정치사상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의 일관성있는 해석을 가져야 한다는 틀에 입각하여, 스토아사상에서 비롯된 '자기화 이론'을 참고해 『에밀』을 중심으로 루소의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에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저작에서 드러나는 인간학이 루소 국제정치사상의 여러 층위(개인-국가-국제관계)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생존의 정치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에밀』은 세계시민주의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어 양심이나, 덕성, 애국심 등의 관념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에밀』의 내용을 좀 더 현실주의적 차원에서 논의해본다면, 이들은 모두 자기보존이라는 목표 아래 에밀 개인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초기 에밀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소극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동안은 혼자서 사는 법을 배운다. 이후 에밀은 점차 주변 사회와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알아가면서 점점 고립된 인간을 지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깨닫는다. 주변 사회를 알아가게 된 에밀은 정치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배운 도덕성과 종교 등의 관념을 자신의 생존방식에 맞게 사용한다. 공화국 내 시민이 된 에밀은 책임감으로 국가 내에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시민적 덕성이나 애국심 등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관념들은 외부 세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밀의 세계관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에밀은 공동체 밖의 공동체를 신경쓰는 인간이 된다. 공동체 밖의 전쟁상태에서 국가적 연합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고, 루소의 국제정치적 해결책은 '생존의 자유'를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등 개인이 생존을 위해 계속적으로 주어진 바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밀』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정치 그리고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 안에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내적 기제들을 생존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활용하면서도, 소극적 의미의 평화론을 통해 현실주의와도 거리를 두며 '생존의 국제정치사상'으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횡으로는 루소 국제정치관의 해석에 대한 중도적 균형을 잡으면서도, 종으로는 생존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루소의 정치사상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왔던 것에 대해 비판을 던지면서 루소 국제정치사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 Ⅰ. 서 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1 2. 기존문헌 검토 및 분석 3 1) 루소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연구 3 2) 루소의 국제정치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7 3) 루소의 국제정치를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 9 4) 본 연구의 방향성: 루소의 국제정치사상 재해석 12 3. 본 연구의 접근법 14 1) 일관성의 국제정치사상 14 2) 스토아철학과 히에로클레스의 동심원 16 4. 논문의 구성 18 Ⅱ. 예비적 고찰 21 1. 『에밀』의 중요성과 해석방법 21 2. 생존의 정치학 25 Ⅲ. 개인에서 공동체로 31 1. 고립된 개인과 소극적 자유 31 1) 소극적 교육 31 2) 고독한 인간 33 2. 인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35 1) 생존과 자기애 35 2) 사회를 알아가는 것 38 Ⅳ. 공동체 속의 개인 41 1. 도덕성과 종교의 역할 41 1)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양심과 이성의 작용 41 2) 도덕성과 종교의 관계 45 3)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반의지의 역할 47 4) 정치와 종교 49 (1) 정치적 도구로서의 시민종교 50 (2) 입법과 통치에서의 종교 활용 52 2. 이상국가 속의 개인 55 1) 이상국가의 설립 가능성 55 2) 공화국과 시민적 덕성 58 3)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60 Ⅴ. 공동체 밖의 개인 64 1. 인식의 확장 64 1) 공동체 밖의 공동체 64 2) 우주적 질서에 대한 인식 66 2. 국가적 연합과 영구평화를 위한 해결책 69 3. 생존을 위한 계획 73 1) 가장 안전한 장소 73 2) 소극적 평화론과 생존의 의미 76 Ⅵ. 결 론 78 1. 생존의 국제정치사상 78 2. 본 연구의 목적과 함의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8 ; Mast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nurses. Methods: A hybrid model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imensions, attributes, and definitions of the concept. In the theoretical stage of the study, literature on nursing, politics, and other discipline were reviewed. In the fieldwork stag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tically seasoned experts or activists who had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for extensive descriptions in nursing and field of health care. Results: The concept of political competence was represented in four dimensions a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action, and political activity. In the political knowledge dimension, there were three attributes, namely,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ability. The political efficacy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nd self-pride of nursing profession. The political interaction dimension had three attributes of organizations and community service, networking, and persuasive power. The political activity dimension had six attributes of political leadership, political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political advocac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cy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concept development might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developing a measurement tool and for constructing a theory promoting nurses�� political competence.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상헌.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 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 산정에 따른 배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배분의 기준과 결 정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그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로 이루어진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한 정치적 행위자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수 등 의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요인에 의회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위자 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3~2006년도 4개년도의 특별교부세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 정무직 공직자를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정부 정무직 공직자로 상 정한 변수가 배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고, 정부 정무 직 공직자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차장이 다른 정무직 공직 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다. 특별교부세 배분에 정무직 공직자가 자기 출생지에 더 많이 배분하 려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후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배분의 결정에 정부의 정무 직 공직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national government makes up for any shortfall in f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by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local revenue sharings and national subsidies. The local revenue sharing, as a kind of the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consists of an ordinary revenue sharing and a special revenue sharing. The latter is introduced to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former's allocation system caused by the rigidity of its calculation, and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 are some literature criticizing the problem that the SRS allocation is decided politic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s for its allocation are equivocal and the decisions are arbitrary and not transparent. In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SRS allocation empirically, the scope of the political actors who are assumed to exert influences on the alloc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legislative area, such a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number of lawmakers in each electoral district. This study presents a further analysis with a new political factor, the government a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egislative actors. Specifically, using the SRS data for the period of 2003 ~ 2006 for the entire 234 cities- counties-districts in the countr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SRS allocation decisions, including the new variable,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ew variable indeed affects the allocation decisions and that, among the political masters, prime ministers and directors generals and deputy dir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re shown to exert greater influences than others. Moreover, it is also shown that they exercise their power i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to provide more sharings to their places of birth, and in particular, their intervention is even greater when they decide to run for an elective office from their places of birth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 offices. As such,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government's political masters exert influences on the SRS allocation decision.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권혁주. ; 본 연구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사례 연구이다. 정책변동은 정책형성(의제설정과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의 두 차례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과정은 입법과정을 고려한 거부점(veto point)과 거부권행사자(veto player)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수도이전정책'은 1971년에 최초로 제기되었으나 구체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행정수도이전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책의제가 되고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런데「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게 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이 후속정책으로 채택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 정책변동을 추진하지만 실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1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성공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경제도시건설정책'으로의 제2차 정책변동과정과 그 실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정책변동을 위한 의제설정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정책의 3가지 흐름(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문제의 흐름)을 정리한 후,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정책의 창을 열게 되고, 정책의 창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참여자의 활동을 해당 정책의 찬성과 반대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맥락에 따라 거부점과 거부권행사자를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며, 사후적 거부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하였다. ; This is a case study on the policy change. This study have a perspective on policy change that includes policy formation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change, this research analyzed two case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genda-setting proces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Kingdon' policy stream model,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veto poi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veto players.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was first raised in 1971, but the policy did not take a chance to be materialized. Over time, the policy was determined by the policy agenda and driven with the advent of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is unconstitutional, so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adopted as a subsequent policy and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was attempts to policy change from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o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but Lee administration was failed to change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policy change process to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success since the failure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And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Education and Science Centered, Economic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failure.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0. 8. 이미나.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활동 사이의 관계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1.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2)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적인가? 3)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4) 외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행위에 적극 적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정치 참여 의지가 클 것인가? 3.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1)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2)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 치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내적 정치효능감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 정치효능감은 정치 참여 행위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지만, 그 값이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외적 정치 효능감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과 정치 참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 분석에서는 정치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 소통 능력, 규범 준수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기에 이와 같은 하위 요인에 포함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셋째, 정치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 모든 가설이 기각되어 정치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내적 정치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정치 교육 자료를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행위와 정치 참여 의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 또한 필요하다.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은 성인이 되기까지 1∼3년 남은 준 성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참정권까지 보장받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은 학교 교육 외에는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이 유일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통합 사회에는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이 없고,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으로 10% 미만의 학생만 수업을 듣는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안에 정치 참여와 관련한 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청소년, 정치효능감, 디지털리터러시, 정치참여 학 번 : 2017-29900 ; Abstract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hae, Song Department of Social Sut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2015, democratic citizens are those who develop democratic values based on knowledge and participat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aising studen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s a core element of social studies. In recent years, in terms of the political climate of our society,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ppeared after the election age was reduced to 18, and the number of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candlelight vigils and Internet petitions is increasing.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can be seen that political efficacy is a major factor influencing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is a direct motivation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said that individuals with high political efficacy have a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Adolescents needs literacy to become a meaningful activity and exercise of rights. In particular, digital literacy is indispensable in times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media such as these days. Digital literacy refers to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required by all users to properly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found on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ound from various sources and to newly combine it for their purposes ( Gilster,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olitical efficacy and digital literacy level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o examine whether digital literacy level act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ing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of adolescents in the use of digital media. Based on the above problem recognition, this study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2) Are adolescents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3)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as the adolescents with high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4) I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greater for adolescents with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2. The higher the level of digital literacy, is it more active in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Is it an enemy? 2) Will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3.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1)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 political participation. 2) The higher the digital literacy level, the greater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the willingness of adolesce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through this study.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political efficacy on adolescents's political participation, it was fou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xternal political effica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ut only on the will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digital liter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As a sub-factor of digital literacy, the results of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norm-compliance ability showed that communication ability wa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oth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and political willingness at significance level P 설문지 63 Abstract 68 ; Master

Since 2014, Fuller Magazine has been published for the global communi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sections of Story, Theology, Voice, and Departments are to reflect the life of Fuller in all her permutations: this is who we are, w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ho we are becoming together. The editorial content of FULLER magazine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various authors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necessarily representing the view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able of Contents STORY 12 We Treat Them With Dignity by Avril Z. Speaks 18 A Home with Heart by Jerome Blanco 24 Seeing their Trauma by Becky Still 28 Northeast of Capitol Hill by Aaron Dorsey THEOLOGY 38 Introduction to "Imagining Hope" by Scott Cormode, Guest Editor 40 A Shared Story of Future Hope by Scott Cormode 47 Hope for the Pain of the Korean Youth 한국 청소년들의 아픔에 대한 소망 by Eun Ah Cho 조은아 54 Black and White by Teesha Hadra and John Hambrick 58 The Role of Mindfulness in the Midst of Pain: The Importance of Present-Focus Attention by Joey Fung 62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Prophetic Drama and Social Change by Andre Henry 66 Spirit Outside the Gate: Imagining a Church Without Borders Spirit Outside the Gate: Cómo Imaginar una Iglesia Sin Fronteras by Oscar García-Johnson 70 Pastoring through Political Division: Preserving the Tie that Binds by Scott Cormode, Andrés Zelaya, Suzanne Vogel, Phil Allen Jr., Kevin Haah VOICE 76 Voices on Rest 82 Voices on Repentance DEPARTMENTS 8 From Mark Labberton, President 90 Future of Fuller 93 Recent Faculty Books and Publications 97 Benediction 97 About Fuller ; https://digitalcommons.fuller.edu/fuller-magazine/1015/thumbnail.jpg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된 절차적 기제로 작용해온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s)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의 동학을 의회-행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처리절차는 대통령이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양원은 수정안 제출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서 90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1974년 무역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30년 간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약해지면서 1994년 만료되었고, 2002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8년 만에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다시 등장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부결되었던 연장 법안이 부시 행정부 때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1997년과 2001년 표결 분석을 통해 의원 차원에서 이익집단ㆍ유권자들과의 관계, 정당 차원에서 단점정부를 그 요인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행태는 의원 개인, 정당 두 차원 외에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로서의 의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은 마지막 차원에 주목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의회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유권자와 이익집단에 대한 고려, 행정부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비난, 지지기반의 이탈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2002년에 무역증진권한이 다시 입법되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입법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와 이익집단을 고려했고 정당 차원에서는 다수당이 되려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고려와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 통과와 저지의 공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정당 간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본격화되고 상원에서 안데스 산맥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협정, 무역조정지원과 포괄법안의 형태로 입법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양당의 지도부는 의회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수립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의회는 무역개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WTO Doha Round가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증진권한의 입법을 통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다 권한의 위임범위와 재량권을 더욱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에 절차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늘리고 등의 조치를 통해 협상과정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협상을 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재량의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2002년 무역법에서 의회의 무역정책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은 주도적으로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무역조정지원에서 규정한 정책들은 분배정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공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비난을 받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수임기관으로서 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효과적인 조치였다. 의회는 이처럼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체결과정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WTO Doha Round에서 미국의 협상지위 약화로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입의 정도를 자제하고 행정부에 직접적인 무역협정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무역증진권한을 입법한 것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egislating the Trade Act of 2002 which granted Trade Promotion Authority, previously called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Congress. Fast-track procedures were set forth in the Trade Act of 1974, stipulating that once the president formally submits a bill implementing a trade agreement concerning non-tariff barriers, both houses must vote on the bill without any amendments or filibusters. Being continuously in effect for 30 years, they have acted as a principal procedural mechanism for enacting trade agreements since 1970's. As the bipartisan consensus on free trade was eroded by the emergence of social issues like labor and environment in trade talks, however, they expired in 1994 due to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how these issues should be handled. In 2002, a long and enthusiastic debate in both houses finally ended and the procedures were restored after a 8-year hiatus during the Bush presidency. If that is the case, in what circumstances was it possible for president Bush to regain the authority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win? The existing studies whi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l-call voting that took place in 1997 and 2001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ve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including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divided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in the different consequences. But besides these two, the respective members and party, a motive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branch as an institution has a impact on the behavior of Congres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xplanation focusing on the third dimension from a view of interbranch politics. Then,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 demand from interest groups and constituents, and request from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 approved the measure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intention to improve its status by increasing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executive branch and minimize the loss such as the blame from the public or decrease in support accompanying failure of certain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e early stage of legislation congressmen'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for winning reelection and partisan rivalry prevailed as other studies predicted. But as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progressed,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Senate Democrats insisting on enactment of the omnibus trade bill incorporating TPA and two other bills,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ncern over how Congress should engage with the establishment of generic trade policy spread throughout the party leaders. Congress agreed with the executive branch on the need of trade expansion and delegating the power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for imminent WTO Doha Round because it would make them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possible deterioration in economy and trad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the direct agent of exerting the authority was the executive branch had Congress make up its leeway as it could shift all the blame onto the other branch. Furthermore, when the economy got worse Congress could curtail the limit of the delegation and discretionary power given to the executive and establish trade policy firsthand. Delegating the authority, Congress expanded the means to actively involve in negotiating process by reinforcing its role of oversight, downsizing the discretionary power to prevent the executive from concluding the agreement despite congressional opposition, and tightening up the conditions to meet for the application of the fast-track procedures. But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Trade Act of 2002 is TAA which reflected Congress's intens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compensation policy for the people who got injured by trade. In conclusion, a broad agreement that TPA should be extended spread over Congress as it would consolidate the firm 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trade talks including the upcoming WTO Doha Round. Moreover, Congress did not want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or blam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ng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Congress wanted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rade policy making with the authority originally given to it by Constitution and its grown capabilities. The effort to restore the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PA during the Bush presidency was feasible as it was linked to TAA bill, a measure taken by Congress to expand its involvement in trade policy making, and some steps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negotiation were taken. In other words, the Trade Act of 2002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Congress' struggle to balance between two motives, desire to avoid blame and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policy making. ; Master

Between 1995 and 2011, Peruvian GDP grew by 4.9% each year, driven by exports and private investment's increase. However, it only grew by 3.3% in 2015 and by 4% in 2016 due to a reduction in the international price of metals that the country exports. In this scenario, the government elected in 2011 faced the challenge of replacing private investment with public investment as a growth engine. However, this decision revealed two structural problems of the Peruvian economy: 1) the limited spending capacity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2) the difficulty of increasing tax collection due to a very significant informal sector in the country. However, trade liberalization, stability in domestic prices and reforms in public management are strengths of the Peruvian economy, which would enable it to return in the next few years to growth rates of around 4% or more.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20. 8. 신혜란. ;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서울로 7017의 조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정책이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이동은 도시 연구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도시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의 이동 -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 및 수입과 모방, 정책 관련 국제 컨퍼런스 발표 및 수상 등 - 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정책의 추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존 정책이동 관련 연구들은 정책이 이동되는 과정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들 간의 지역적 맥락이나 정치구조의 차이가 정책의 적용과 변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반해 정책 이동 현상이 넓은 범위의 도시정치와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자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이나 정책 홍보 등의 정책이동 과정이 서울시 도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로 7017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이동 – 뉴욕 하이라인의 벤치마킹 또한 서울로 7017 정책의 홍보와 선전 - 은 서울시가 도시정책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방법으로서 활용되었다. 서울로 7017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추진력을 통해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진행되었던 뉴욕 하이라인의 성공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의 가치와 성공을 국내와 해외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로 7017 대한 성공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다듬어갔다. 이처럼 서울로 7017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벤치마킹과 정책 홍보는 서울시가 도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둘째, 서울로 7017의 조성에 있어서 서울시는 하이라인을 벤치마킹 하였지만, 이는 서울시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처럼 정책적 필요에 맞추어 벤치마킹과 모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 모방하고자 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과 내용은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일례로 하이라인의 디자인은 유사한 형태로 모방되었지만, 시민참여를 대표하였던 하이라인의 운영방식은 보수적인 서울시의 행정 구조에 맞추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변용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방과 변용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정책, 행정구조, 공간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동 현상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서울로 7017의 실증사레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다소 개괄적인 범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발전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동이 도시의 변화에 갖는 의미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Seoullo 7017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of policy mobility. In the past few decades, transfers, diffusion, and movement of urban policies across national borders have increased rapidly. Accordingly, researches on policy mobility have developed in the fields of geography and urban studies. These studies have critically investigated the processes of adaptation, assemblage, and mutation of a certain policy, but have little focused on how the ordinary urban policymaking and the urban area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policy mov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obilization of certain policy has changed and reconstructed the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 Especially,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local decision-making and policy mutation proces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bilization of policy that appeared in Seoullo 7017 including benchmarking and policy promotion was strategically us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ese mobilizations was to legitimize the city's urban policy. Seoullo 7017, which was a mayor's landmark project, has proceeded rapidly without the civic consensus process. In this regard, the New York High Line's success was used as a tool to represent the legitimacy of the Seoullo 7017 project. Also, the branding and promotion of Seoullo 7017, which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he city government, was used as a self-curation tool to make the success story of Seoul's urban policy. Second, the mobilization and adaptation of the High Line were proceeded selectively according to specific political goals of the Seoul city government. Seoullo 7017 benchmarked both the design and governance of the High Line. Lots of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design should be differentiated, as the regional context of Seoul and New York was different, However, the design was similarly imitated into Seoullo 7017 because of the symbolic image of the High Line's design itself. Also, the management style which emphasized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were also imitated, but it ends with instrumental form due to bureaucratic political structure. As such, adaptation, mobilization, and mut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of legitimizing local policy and politic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investigates th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mobile urban policies through an empirical case at various points. However, it also has its limitations as this study looks into various aspects of mobile policies on a superficial level.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how the mobilization of urban policy is changing contemporary urban policy and planning systems.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1. 연구의 대상 3 1.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이동을 통한 도시정치: 정책이동과 정책의 정당화 7 1. 정책이동 접근: 정책의 이동과 도시공간 7 2. 정책이동과 도시정치: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10 제 2 절 정책의 유입과 확산에 개입된 도시정치 12 1. 정책 유입을 통한 도시정치: 도시재생 정책의 유행 12 2. 정책 확산을 통한 도시정치: 뉴욕 하이라인의 확산 14 제 3 장 사례소개: 서울로 7017의 조성과 정책이동 20 제 1 절 서울로 7017의 조성과정 20 제 2 절 서울로 7017의 운영과 벤치마킹 23 제 4 장 이동을 통한 도시정책의 정당화 25 제 1 절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추진의 정당화 25 1. 하이라인의 벤치마킹과 정책의 정당화 25 2. 이동을 통한 정책의 빠른 추진과 집행 29 제 2 절 도시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통한 정책 정당화 32 1. 정책홍보를 통한 정책의 포장 32 2. 해외로의 정책홍보와 정책의 정당화 35 제 5 장 도시정책 정당화 과정에서의 모방과 변용 39 제 1 절 정책 목표에 맞춘 정책적 모방 39 1. 하이라인의 상징성과 디자인의 모방 39 2. 하이라인 운영방식의 모방과 변용 45 제 2 절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도시의 변화 53 1. 정책 정당화에 따른 정책과 행정구조의 변화 53 2. 정책적 실패의 이동과 반복 59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63 제 1 절 결론 63 제 2 절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부록 75 Abstract 76 ; Master

Background X-linked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tarda (SEDT-XL) is a skeletal disorder characterized by defective structures of vertebral bodies and/or of epiphyses of the long bones, resulting in moderately short stature and early joint degeneration. TRAPPC2 gene, which is important for collagen secretion, has been reported as causative for SEDT-XL. Case presentation Here, we report two variants of TRAPPC2 gene of SEDT-XL patients, a missense variant of start codon, c.1A > T, and a deletion variant, c.40delG. To understand molecular consequence of the variants, we establish an in vitro gene expression assay system and demonstrate that both mutated genes are transcribed, but are not properly translated, indicative of the pathogenic nature of those TRAPPC2 variants. Conclusions In the current study, we provide additional experimental data showing that loss-of-function TRAPPC2 variants are probably causative for SEDT-XL phenotype. These findings further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the clinical picture related to TRAPPC2 gene. ; TJC i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4: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which has been used for the patient recruitment and care, and determining genetic variants. YK is supported by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of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M3C9A2064688: Genome Technology to Business Translation Program and RF2016R1A5A1011974), which have been used for validation of the pathogenicity of identified variants and in vitro functional studies. All the decisions regarding to the current studies are made by authors, not by funders. The funders are not involved in the study desig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erforming experiments and in writing the manu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