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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권형기. ; 본 연구는 발전국가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성격 전환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성격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의 이론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전국가의 변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시장국가 혹은 최소주의적 규제국가라는 단일한 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세계화론자들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전국가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단일한 규제국가 모델로 수렴할 것이라 예측한다. 반면, 신제도주의자들은 각 국가마다 착종된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발전국가 이후" 규제국가로의 전환은 발전국가의 개입주의적 성격이 유지되는 경로의존적 제도 변화를 겪게 된다고 주장한다. 발전 경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한국의 국가성격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발전국가의 유산에만 천착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입주의의 유산을 통해 발전국가의 연속성을 찾는 기존 연구의 문제제기를 벗어나, 시장자유화라는 세계화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한국의 국가 성격 역시 규제국가로의 수렴 과정에 있다는 명제 하에서 한국의 규제국가가 갖는 다양성의 동학을 살피고자 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규제국가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적 국가가 상정하는 최소주의적 국가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라는 독특한 규제국가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전환론이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균형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협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행위자 중심의 이념, 사고, 담론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 형성된 발전연합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같은 경쟁법의 제도화를 억제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관료의 등장과 정치엘리트의 정책 기조 전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하도급 제도의 기원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후 하도급법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가 아닌 질서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국가 모델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한국의 규제국가가 '최소주의적'인 국가는 아니었지만 불충분한 제도화로 인해 자본의 양극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규제국가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규제보다 사회적 규범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했기 때문에 하도급법 강화에 저항적이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불만을 조직하여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연동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점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자본의 패권에 대한 인식과 규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규제와 시장 방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을 시도하는 적극적 협치주의를 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제도적 조건과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로 인해 이익공유제, 업종 적합성 등 중소기업의 불만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대기업 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전경련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항의를 전달했지만 법제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반위에서의 이탈보다는 강력하게 반대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를 수용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 성격은 발전주의 시기 이후 규제국가로의 수렴을 겪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규제국가의 딜레마로 인해 강성규제국가보다는 협치적 규제국가라는 타협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연성 규범 형성을 위한 협치적 개입주의는 사회적 조정을 통한 제도 변화의 급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강제력의 부재라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orm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liberalization. Mor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under the globalization. The main question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tran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s whether the state develops into one national model, 'minimalist state'. Capital mobility and the competition for capital make the interventionist states insufficiently competitive. Neoliberals predict the convergence of the national diversity under globalization. Institutionalists, on the other hand, insist that although the interventionist state has developed into a regulatory state, the direction of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by path dependence. However, the literatur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newly constructed role of the state.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dynamic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regulatory state. It is true that although the Korean state has changed from developmental model to regulatory state, it is distinct from minimalist model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Rather, a new regulatory model has been formed. State intervention occurs not as a form of transformed developmental intervention, but as a form of governanc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trans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growth coalition blocked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he newly empowered neoliberal bureaucrats and the turn of the policy stance under the new junta regime made it possible to enact the competition law. Since 1980s, the subcontracting law has been gradually reinforced. After enacting the law, the Korean state has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based on the ordo-liberalism, not on the neoliberalism.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change to close the widening gap between big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The government prefers constructing the governance to strengthening the law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Facing the government's resist,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rapidly change the law failed. Although the government concerned about the capital mobility, it did not seek de-regulation and laissez-faire policy. Rather, the government tried to form a social norm using the governance. Unlike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mission on Shared Growth for large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erted pressure on the big business by proposing alternative plans including profit sharing and lists for SMB business items. Although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ook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profit sharing plan to adjust the cost of subcontracting to the changes in raw material prices, it had to accept the plan which the FKI had strongly opposed. In conclusion, the Korean state developed into the regulatory state after the "developmental stat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role of the state becomes minimal as the neo-liberalsts argue. Nor does it that the state create a new role dependent on the developmental legacy. Using a new-formed governance, the Korean state tried to change the subcontracting institutions. ; Maste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20. 8. 전종익. ; 우리나라의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헌법규정들을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그 해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최근까지 나온 사료들을 가급적 망라하여 개별 헌법규정들의 개정논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부문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개정의 의미내용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필요는 유신헌법에 이어 국민의 의사와 국가권력의 성립·유지가 괴리되어 있었던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개헌은 종전 집권세력과의 공존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방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직선제를 향한 요구와 그에 대한 수용으로 그에 대해 여야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그에 대한 저항세력 모두 기본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여타의 대안을 각자 제시하고 그 모두를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했다. 여야 정당들과 기타의 사회주체들 모두 개헌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보다는 종전의 구상들을 답습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양대 정당의 경우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가 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는 강력한 물리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헌을 가로막는 한 아무리 구체적으로 개헌구상을 입안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할 전망이 없기 떄문이기도 하였다. 연구의 후반부를 이루는 각 헌법 부문별 논의 과정은 1987년 초반부터 야당뿐 아니라 저항세력 전반에까지 수렴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안이 정부와의 극한대립 끝에 6. 29 선언을 통한 수용으로써 합의로 넘어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헌법의 기본성격, 그리고 헌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영역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제도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하여는 양대 정당의 의견이 서로 과정과 내용의 면에서 모두 대체로 대등한 수준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전문에 관한 양대 정당의 논의는 양자의 어느 쪽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타협을 이룬 새 헌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하여는 국회해산권의 폐지나 국회의 일부 권한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헌법소원제도가 헌법상 규정된 등의 몇몇 성과를 논외로 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국회나 정부의 지위에 대한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헌논의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성의 양대 정당이 정권획득을 둘러싼 경쟁질서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급속하고 불충분한 타협만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나 다른 한편 현행 헌법은 이로써 이후의 정권교체에 불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통제되는 헌법으로서의 규범력이 강화된 만큼, 종전의 헌정체제들과 달리 현행의 체제에서는 국민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9th revis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author deems the time ripe enough to say that now we give a careful look into how this Constitution was deliberated in what process, and how it led to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our lives today. Hopefully it can provide new grounds for interpretation thereof, as well as tools to supplement previous evaluations on the Constitution at large, with retrospect to the general trends of the discussion. As no small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have been disclosed recently,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s extensive use of them as available, so to reconstruct the discussions pertaining to each provisions amended, and to set forth a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to the revision itself, based on contemplations on the tendencies of discussions on each constitutional sphere. A successor to the Yushin system, the 1980 constitutional system formulated and buttressed the Chun Doo Hwan regime which was divored from the will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at was the main source of the necessity to found a new constitutional regime. However, in which way to achieve this was the question unsolved up to 1986. A revision following the existing constitutional procedures leaving the current ruling clique intact was not readily accepted by the resisting social groups as an alternative, whether or not it provided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t was acknowledged as the only choice only after both the Chun regime and resisting group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and it became mutually clear that neither of them could accept any other option. In the course of the struggle before constitutional revision with direct election was mutually accepted, the dynamics among and inside each of the major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leading parties and other social movements show that they had failed to incorporate the various social needs into their designs, and rather chose to follow previous lines or adopt a new one only as an expedient measure. It should be admitted that, at least for the political parties, taking or retaining power was the primary issue at hand. But we would also have to admit that as long as the strong military government denie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hange based on the will of people, the more 'realistic' vision that a constitutional plan could give was a prospect of political change, which could only then realize other more pluralistic needs. After the June Uprisings had exhausted all other alternatives for Chun regime, time left for deliberation on the content of Constitution was no longer than a month and a half. A detailed retrospect and a phased-in induction on the tendency shows that the negotiation, in its process and content as well, was tailored to make a roughly equal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cipants. The pattern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largely attests to this. The preamble, initially a symbolic battlefield of political powers, was diluted to signify more neutral values. Discussion on fundamental rights was, with a few exceptions where major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a relatively smooth interchange of mutual suggestions, which led to an accommodation at least to the most urgent needs raised in the Chun regime.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questions were tacitly solved as the plans of both parties accorded to each other. Thus relatively residual needs were answered in the course of negotiation, which led to a few institutional progress including parliamentary power to inspect the government and the newly devised jurisdic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ide from those, neithe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power can be said to have been subject to thorough change. Some might, with good reason, conclude from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that the existing major parties were concerned only for their upcoming struggle for power and thus made haste for an insufficient outcome. But on the other side, this course of revision led the Constitution to become stable in spite of periodic interchange of power between the political factions. This enabled people to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factions under largely static insitutional settings, and then choose between them to hold the worse one politically responsible. Unlike previous constitutional regimes, this feature enhanced the actual normativity of the Constitution.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1987년 헌법개정의 정치적 과정 10 제1절 1980년 헌정체제의 성립과 초기 운영 10 1. 1980년 헌법의 개정과정과 내용 10 2. 헌정체제의 구체적 형성과 초기 운영 18 3. 1980년 헌정체제의 성격에 대한 평가 28 제2절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여야 대립 31 1. 위성정당 체제의 붕괴 31 2. 정부·여당의 개헌노선 수정 40 3. 1986년 개헌논의 정국에서의 여야 대립 59 4. 1986년 말까지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71 제3절 1987년 합의개헌으로의 이행 74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치국면의 전환 74 2. 개헌논의 국면으로의 이행 77 3. 8인 정치회담 81 4. 1987년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92 제4절 소 결 95 제3장 헌법개정 시안의 변천과 성격 98 제1절 서설 및 관련 사료 98 제2절 민정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02 1. 1986년의 민정당 개헌시안 형성 102 2. 1987년 민정당 개헌시안으로의 변천 120 3. 민정당 시안에 대한 평가 125 제3절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 개헌시안의 형성과 변천 127 1. 제1야당 개헌구상의 효시인 '헌법개정대강' 127 2. 1980년 신민당 개헌시안 130 3. 1985년 신한민주당 시안 139 4. 1986년 신한민주당 시안 144 5. 통일민주당 시안으로의 변천 145 6. 제1야당 개헌시안들에 관한 평가 148 제4절 재야 사회단체 등의 시안 기타 개헌구상 150 1. 대한변호사협회 시안 151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개헌요구 10개항 154 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헌법개정요강 158 4.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헌법에 대한 견해' 162 5. 헌법·행정법 교수단체의 의견 164 제5절 소 결 167 제4장 헌법 총론 및 기본권·경제제도 규정의 개정과정 171 제1절 헌법 전문·총강의 개정 171 1. 전문의 개정 171 2. 총강의 개정 189 3. 전문·총강의 개정에 대한 평가 191 제2절 기본권 및 경제질서 규정의 개정 193 1. 기본권 규정의 개정 193 2.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 246 3. 기본권 및 경제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273 제3절 소 결 275 제5장 헌법상 정치제도 규정의 개정 278 제1절 국회와 정부 관련 규정의 개정 278 1. 국회 관련 규정 278 2. 정부 관련 규정 301 제2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 335 1. 법원 관련 규정 335 2.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 342 3. 법원·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평가 354 제3절 기타 정치제도 관련 규정 356 1. 국민투표 및 선거관리 356 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359 3. 헌법개정절차 360 4. 함의에 대한 평가 362 제4절 소 결 364 제6장 결 론 368 참고문헌 373 Abstract 505 ; Docto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0. 8. 안도경. ; 이 연구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완도군 노화와 보길 지역의 물 분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냈다. 사회생태체계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생태계, 사용자, 자원, 거버넌스, 제도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2017년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유일한 상수원이 말라 주민들은 식수난에 시달렸다.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에는 다중심성(polycentricity)이 부재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는 명시적인 규칙만으로는 다원적이며 다층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에는 군 의회, 사용자, 군청 어디에도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했던 거버넌스와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제도가 모두 물 분쟁의 원인이었다. 물관리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만한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다. 군 사업은 주민들과의 합의보다 정부 부처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완도군 의회는 물관리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행위자였지만 군정을 일회성으로만 감시하는 데 그쳤다. 노화와 보길의 물 분쟁은 기후 변화가 도화선이 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완도군의 거버넌스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였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련 법률의 '헌법적 법률'로서 그동안 일관성 없었던 물 정책을 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의 제정으로 명시적 규칙은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바, 30년간 쌓인 완도군 물 분쟁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상위 규칙이 될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한다. ; This study shows empirical evidence of the water conflict between Nohwa and Bogil islands in Wando county, focusing on the social-ecological system (SES) framework proposed by Elinor Ostrom. A SES implies interactions among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ettings, ecosystem, users, resources, government, and institutions. Since people in Wando had suffered from extreme drought in 2017, their single water resource had dried up. Thus, a water conflict ensued. The lack of polycentricity has prevented the SES in Wando from dealing with external variables in an adaptable manner. There has been no centricity among the county council, users, and local government at the rules-in-use level. The governance and the users, along with the institutions that they formed, has made the water resource unsustainable. The strict,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s not built up an immediate and accu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ould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risis. Sinc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take permission regarding local business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fore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esidents, it encounters opposition from the people. While the county council could be the main actor of a change among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t only monitors local businesses in a one-time manner. Since climate change effects, like a drought event, has triggered the water conflict between the two islands, this ultimately has showed people's skepticism toward the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of 201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consistency in water policy. While rules-in-form have been mad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evolve them into rules-in-use. It is worth asking if this acts as a higher rule to resolve the 30 years of water conflict in Wando.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질문 7 1. 공유 자원을 다루는 공공 경제 조직 7 2. 물과 다층위적 제도 12 3. 다층위적 행위자의 집합 행동 13 4. 사회생태체계와 다중심성의 미래 14 제 3 절 연구 자료 16 제 4 절 논문의 구성 19 제 2 장 완도군의 사회생태체계 (Social-Ecological System, SES) 20 제 1 절 완도군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Social, Political, Economic Settings, S) 23 1. 인구 현황 23 2. 경제 발전 26 제 2 절 자원 체계(Resource System, RS) 27 1. 자원 범위 27 2. 자원 규모 28 제 3 절 자원 단위(Resource Unit, RU) 33 1. 자원의 생산과 저장 33 2. 경제적 효율성 35 제 4 절 관련된 생태계 (Related ECOsystems) 41 제 5 절 소 결 46 제 3 장 완도군의 거버넌스 체계 (Governance System, GS) 47 제 1 절 정부 조직 48 1. 정부 부처 48 2. 완도군청 53 3. 한국수자원공사 58 4. 기초 의원 및 국회의원 67 제 2 절 비정부 조직 67 1. 주민 자치 위원회 68 2. 위촉 조직 71 3. 비영리 민간단체 74 제 3 절 소 결 78 제 4 장 완도군의 물관리 제도 80 제 1 절 헌법선택규칙 80 제 2 절 집합선택규칙 88 1. 세부 시행 계획 90 2. 자치 법규 92 제 3 절 소 결 100 제 5 장 사회생태체계의 상호작용: 노화보길 102 제 1 절 사용자(Users, U) 102 1. 사용자 규모 102 2. 사회경제적 속성 105 3. 역사적 사용 111 4. 상호 인식 114 제 2 절 상호 작용(Interactions, I) 116 1. 초기 분쟁 상황 115 2. 분쟁의 일시적 해결 122 3. 분쟁의 재점화 127 제 3 절 결과(Outcomes, O) 129 제 4 절 소 결 133 제 6 장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함의 134 제 1 절 작동 중인 실행규칙 134 1. 상하수도 관리 136 2. 수도사업 및 수도공사 137 3. 감시와 제재 139 4. 주민 참여와 감시 139 5. 재해 대책 141 제 2 절 자원 체계 141 제 3 절 거버넌스 체계 142 제 7 장 결 론: 완도군 사회생태체계의 지속 가능성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 완도군의회회의록 주제별 핵심 검색어 168 Abstract 170 ; Master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에서 드러나는 미국 대통령제의 운용원칙인 권력분립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시각을 제시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천명하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력분립의 기제인 상호간 독자적 선거제에 의해 미국의 유권자 전체가 선출한 대통령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입법부 구성원이 내세우는 집합적 통치 위임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유일한 공공리더십(public leadership)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자 한다. 결국 미국 대통령제의 과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통치원칙인 권력분립을 중시하는 동시에 성공적 통치를 위해 권한공유의 묘(妙)를 찾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히 국내정책 분야보다 대외정책 분야에서 이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다. 게다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통치 위임을 생성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입헌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목격했다. 이에 본 논문은 대외정책 분야의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를 권력분립의 양면성, 즉 권력분립은 권력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패러독스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의 우위에 대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및 정치적 근거를 대조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foreign policy under presidentialism invites a blind spot in American democracy. Although the Constitution specifies separation of power both in the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independent elections of President and legislators differentiate the kind of collective mandates on Capitol Hill from the unitary mandate bestowed upon President, thus prompting him to proclaim public leadership. The key to a successful governing, then, lies in the art of pursuing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 persistently. However, the realm of foreign affairs poses a more challenging task, both constitutionally and politically, than its counterpart in domestic policy. Furthermore, we came to witness a modern presidency whose relentless claim on mandate, or what is dubbe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as found irrelevant to the electoral outcome itself, thus creating a peril in constitutional presidency. In this paper, I explore this paradox in American democracy by comparing acros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sources of such claim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27). ; OAIID:oai:osos.snu.ac.kr:snu2010-01/102/0000040203/1 ; SEQ:1 ; PERF_CD:SNU2010-01 ; EVAL_ITEM_CD:102 ; USER_ID:0000040203 ; ADJUST_YN:Y ; EMP_ID:A076716 ; DEPT_CD:216 ; CITE_RATE:0 ; FILENAME:미국학논집4202.pdf ; DEPT_NM:정치외교학부 ; EMAIL:okyeonh@snu.ac.kr ; SCOPUS_YN:N ; CONFIRM: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박정훈. ;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전자정부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적,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 등 정부경쟁력의 개선은 전자정부 도입 시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국의 정부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과연 실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도입 시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바들이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부문들로 구성된 전자정부 요소들은 정부경쟁력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자정부의 연구, 정부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에서 발표하는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의 전자정부 준비지수(Global E-government Readiness), 독립변수로는 국제투명성위원회의 부패인식지수(CPI), World Bank의 정부효과성지수(GE), Freedom House의 정치적 권리(PR), 시민의 자유(CL)지수를 시차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국의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발전은 정부운영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정부부문의 부패를 감소시켜 정부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웹과 정보통신인프라의 효과적인 정부운영 및 부패감소 효과는 OECD국에 비하여 비OECD 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시민참여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온라인참여(E-Participation)변수는 기대와 달리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운영 및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전자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웹사이트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국이 처한 경제, 사회 등 여러 부문의 발전수준과 전자정부 각 요소들을 각 국에 도입했을 때 그 영향들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현 시점의 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역시 정부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한 전자정부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온라인 국민 참여노력(E-Participation)이 실제 민주주의강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강한 책임성과 대응성, 법‧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점이다. ; In the information society,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ried to develop E-government, considering it as core means to improve government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esults of it fall short of our expectations regardless of our effort in E-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awareness of issues above, this study tried to solve research questions: Has E-government which plays a role in improv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accomplished its aims? and which components of it have effect on the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offer proposals related to policies and studies of E-government. In research method,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ased on the data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Index reported by U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ssued by TI, 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reported by World Bank, Political Right and Civil Liberty issued by Freedom House with 151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verified that Development of Web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ve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democracy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 is stronger in OECD countries than non-OECD. On the other hand It is revealed that an effort of government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ation doesn't contribute to improving level of democracy. The less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exp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more citizen to get information which is a little bit developing infrastructure highly and improve web site for citizen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trategically considering a level of economy and society and influence of e-government predicted before planning policies about e-government in order to make e-government business successful. thirdly, It is revealed that not only a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but also a level of past e-government have influence on current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means that time lag has to be considered planning e-government business and evaluating performance of it. Last but not least, More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and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government are needed in order that an effort of e-participation each government carries out is connected to reinforcing democracy.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2. 2. 장덕진. ;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81년 - 2008년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기 웅 본 논문은 한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국내 정치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 영역의 투쟁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의 물질적 기반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조세정책의 주요 세목인 법인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수렴 가설과 다양성 가설로 대표되는 논쟁을 지속해왔다. 먼저 수렴 가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정부의 조세정책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켜, 각 국의 정책을 하향 수렴(race to the bottom)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가설은 국내적 요인(정당정치, 노조 등)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설은 국가 별, 레짐(regime) 별로 세계화 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입장의 이론적인 대립과 비교할 때, 그간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 가설 혹은 정치 중심(Politics Matter)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험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레짐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 산업국가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정법인세율은 경제적 세계화 변수(금융자유화, 무역의존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율 격차는 경제적 세계화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세입 증대 억제와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와 같은 조세경쟁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요소 중 정당 정치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셋째, Esping-Anderson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법인세율에 대한 레짐 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레짐과 무관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효율성(수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내 정치 변수는 부분적으로만 다양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사민주의 레짐의 법인세 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정당 정치 변수는 자유주의 레짐에서, 노조 변수는 보수주의 레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에는 조세경쟁으로 인한 '강한 수렴'과 국내 정치의 매개를 통한 '약한 다양성'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의 퇴각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의 축소는 세계 경쟁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선진 산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이래 정치사회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왜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미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복지국가 논쟁은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필요로 한다. ; Eff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on Tax Policy -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1981-2008 - Park, Kiwo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domestic politics, which reflect social cleavage, still preserves its autonomy which enables policy making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logic of globalization confronts with the logic of n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and this conflict comes out as a struggle within various domestic economic/social policy areas. Especially, tax policy,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material base, is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s influenced by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reflects the state's redistribution policy will.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corporate tax, major item of tax policy, to inquire abou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re has been an acute debate about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etween convergence hypothesis and diversity hypothesis. First, convergence hypothesis insists that tax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structurally constrains the state's tax policy capacity and weakens its sovereignty in internal policy decision. As a result, each country's policy enters the race to the bottom. Diversity hypothesis, however, maintains that an individual nation can protect itself from globalization's destructive influence by domestic factors (party politics, institution, etc.). Also, this stance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effect of globalization by country and regime. Based on such debate, most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have backed up the diversity hypothesis or the 'Politics Matter' argumen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tax change of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 between 1981 and 2008 by OLS-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model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by regime.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 First,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show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s (financial liberalization, trade openness). This result supports convergence hypothesis by showing off that the tax competition deepens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decreases as economic globalization proceeds.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has become meaningless since internal politics variables, such as party and labor union, still keeps their influence. Second,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It means that the tax rate difference becomes lar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tax competition, for example, control on tax revenue increase and weakened income tax's progressivity, as the economic globalization progresses. Though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 variable among internal politics factors has faded away, labor union's influence is still effective. Thir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alysis, according to regime, is performed to verify how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applies to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result, regardless of regime,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effective convergence hypothesis, and confirms that the internal politics variable support the diversity hypothesis in part only.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present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ocial democratic regime's tax policy, while party politics variable is significant in liberal regime. Labor union variable is significant in conservative regime. Putting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policy reveals a 'strong convergence' due to tax competition and a 'weak diversity' carried by domestic politics. That is, reduction of domestic policy's autonomy due to augmented influence of capital and retreat of politic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which are confined in the framework of global competition. It can be referred that the base of democracy - in the way of political sociology - is waving and trivialization of democracy is proceeding.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 but also a phase of global neoliberal reorganization and Korea, which is on the way of 'The Road to USA.' Thus, the infl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constrain internal politics should be concerned in the welfare state debate in Korea.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정광호. ;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과정을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적 관점, 그리고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의 설립, 두 기관의 제도적 성취 및 역할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설립을 다루는 이론으로서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조직 환경론, 특히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생태이론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조직설립이 그것을 둘러싼 맥락 또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결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적 요인의 존재 또는 발생으로 조직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관점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환경론적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공공조직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설립 또는 사멸되지 않으며, 왜 유사한 공공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설립과 관련된 조직 환경론적 관점의 한계를 적시함과 동시에 준 정부조직 설립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정치모형과 정책흐름 모형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두 기관의 설립을 가져온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며,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에 흡수 통합된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구려연구재단의 사멸은 낮은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신생조직의 불리, 작은 조직 규모 및 예산, 핵심적 조직 변화의 시도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을 통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참여자들의 흥정과 타협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선호·인식·기대이익 등의 차이가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설립 및 제도적 성취의 차이 발생은 핵심참여자로서의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 및 선호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구려연구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및 행정기관의 인식 및 입장은 한·중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의식해서 상당히 유화적이었던 반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시작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인식이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두 기관 설립을 둘러싼 문제 및 정책의 흐름의 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제 흐름의 측면에서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자 또는 학계의 인식은 약했으며, 정책의 흐름도 시민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일관성 및 강도가 약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도발로 촉발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강하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정책 흐름 역시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일관되고 강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상의 차이가 두 조직간 제도적 성취의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설명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만으로는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은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특정 환경 혹은 맥락을 강조해왔지만, 동 관점만으로는 왜 특정 환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시점에는 조직 설립 또는 사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다른 시점에 와서야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준 정부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법적·행정적·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 정부 조직의 설립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 즉, 정부 정치적 관점 및 정책 흐름적 관점 등을 통한 기존 이론의 보완 또는 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공공조직 설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을 다루는 정부정치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역사적 사회 환경적 관점,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 생태이론, Allison의 정부정치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준 정부조직 ;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i Yung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in order to clarify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d their institutional achievements. Generally,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have been widely used as tools f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These theories have strengths for explaining the contingencies and contexts which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weaknesses in explaining the reasons why an organization fails to be established in the presence of a certain contingency or why there ar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certain similar organizations.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and the incidence of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achievement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is study adopted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and the Policy Stream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both contingency theory and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ere adopted as tools for analysis. Contingency theory assumes that the structure or management style of an organization depends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organiza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the creation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initiated by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hile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as created by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sovereignty provocation over Dokdo.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was adopted to explain the reasons wh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as closed and then merged into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fter two and one-half years of activity. Throug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und that the closure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resulted from such factors as lower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liability of newness, the small size of its organization and budget, the attempt of essential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creation of a new organizatio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litical resultant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drawn through bargaining and negotiation by the players involved in the game.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institutional achievements between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s of the players' perceptions, preferences, and stands on the issue. In terms of perception, the perception of key players such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is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Chinese distortion of Koguryo history was pacificatory, while the percep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on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and the issue of Dokdo was quite determined. Through this lens,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layers perceived the issue not onl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s, but also on the basis of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and personal concerns. Finally,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Policy Streams Model,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reams of problems and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along the processes of the founding of the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treams of problems surrounding the founding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weaker than the streams of problems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eams, those concerning the founding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consistent and strong due to the determined stand of the president on the issue, while the policy streams regarding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were incremental, inconsistent, and mutated due to the lack of presidential support and the passive attitude of the administration toward the issue. The first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a variety of aspect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should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founding more clearly. Though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ories have assumed that environment or context determines the structure or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theories can not clearly explain why the birth or closure of an organization occurred in a specific time in spite of the presence of previous contingencies. The second implication is that policy makers or researchers should consider such factors a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the legality of the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ecaus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governed b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institutional constraints unlike private organizations. The third implication is that, as Korea society is growing more pluralistic, the relevance of the Governmental Politics Model is likely to become higher in explaining the establishment processes of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Historical-social Environment, Contingency Theory, Organizational Ecology Theory, Graham Allison's Governmental Politics Model, John W.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20. 2. 정용욱. ; This thesis examines aspects of savings mobiliz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to mobilize internal investment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ousehold savings. Chapter 1 analyzes savings mobilization attempts m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mmediately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of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practices promoted for mobilizing household savings. Representatively, it describes sav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the national saving movemen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avings union established primarily for wage workers. Chapter 2 deals with political and social discussions within Korean society that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ate re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September 1965.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nks, which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mobilization of savings while witnessing an increase in financial sav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the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the second economic movement' that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system. The effect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cognition of household savings are analyzed based on the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67. Chapter 3 deals with the aspects of saving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1973 and made a plan to raise funds for domestic capital. To this end, the financi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ational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And attempted to mobilize household savings by introducing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but failed. This chapter examines this process and describes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 mobilization 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avings mobilization strategy developed after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oil shock. During this period, the oil shock shocke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n turn increased demand for income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used financi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lives of its people. Representatives includ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Thes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fostered as a means to mobilize th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households 'responses to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Based on the above, the effects of forced saving, saving enlightenment, and economic incentives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saving mobi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ced saving did not have much eff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savings union, although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it was far short of its target. In addition,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which was created as a means of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industrialization, attempted to be introduced using welfare discourse, but its implementation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strong repulsion and oil shock. Next, the saving enlightenment of the government also did not have much effect on increasing savings. The government and savings organizations continued to disseminate discourses on rational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households, but not many households keep a housekeeping book. According to a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each household was told to increase or decrease its saving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incom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ere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egular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have increased since interest rate realization measures, and the popularity of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in the late 1970s is a reflection of this. The main motives for savings identified by the savings market survey were real estate purchases, child education and marriage funds, and stabilization of retirement life, a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were just the right tools for that nee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as able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hen it met the needs and desires of households. The demand for saving mobilization for the people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seemed very strong on the outsid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 is driven by household demands. And the mobilization was effective when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households. ;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서술한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월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서 저축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축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도입되고 육성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도 도입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는 계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축시장조사 결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결국 정부의 저축동원은 가계의 필요나 욕망에 부합할 때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 머리말 1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서술 방향 5 3.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11 一. 강제저축 중심의 저축동원 (1961~1965년)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배분 구상 15 2) 국민저축운동의 전개와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25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 이후 저축동원의 양상 37 1) 보완계획 작성 이후 투자재원 조달 계획의 조정 37 2) 저축목표액 인상과 저축계몽의 전개 43 二.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으로 유도 (1965~1972년) 55 1.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금융저축의 증가 55 1) 특혜 금융 논란의 전개와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 55 2) 금융저축의 증가와 저축증강계획의 추진 70 3) 지방은행의 설립 77 2. 저축동원을 위한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2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 82 2) 제2경제 운동과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8 3) 저축시장조사를 통해 본 가계저축의 상황 103 三.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 (1972~1975년) 110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내자동원 체제 확립의 추구 110 1)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발표와 투자규모의 확대 110 2) 사금융의 제도화와 저축증강운동의 전개 118 2.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한계 129 1) 사회개발론의 대두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29 2) 국민복지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시행의 무기한 연기 142 3) 동원과 투자의 결합: 국민투자기금의 조성 150 四.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저축동원 (1975~1979년) 160 1. 금융저축 다원화를 통한 내자동원의 추구 160 2. 저축 우대 제도를 통한 가계저축 동원 170 1)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전개 170 2) 재형저축의 도입과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180 3. 보험근대화 정책과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 190 1) 보험근대화 정책의 추진 190 2) 생명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 199 맺음말 209 부록 218 참고문헌 222 Abstract 23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