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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금현섭. ;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6 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18 3. 부동산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20 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3 제 3 장 연구의 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9 1. 자료수집 29 2. 정책변수 선정 31 3.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4 1. 종속변수 분석 34 2. 독립변수 분석 35 3. 통제변수 분석 36 4.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1. 패널회귀분석 결과 39 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42 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45 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5. 분석결과 요약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1. 연구의 요약 56 2. 연구의 시사점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승종.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소환결정과 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 소환 대상자에 대해 투표구에 따라 소환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소환투표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가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기존 주민소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 또는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소환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주민소환투표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되, 사례 안에서 두개의 투표구의 상이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그 요인들 가운데 소환결정 혹은 부결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환 사유, 소환 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볼 때, 소환 결정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였지만 소환 부결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투표구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환지역의 경제적 여건 요인은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해 보였고, 거주지 특성,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인구밀집정도 요인 등은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특성 요인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은 투표구는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 무상 주택이 많은 투표구는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표구별 유력한 정치세력의 존재 여부와 인구밀집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 소환 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시 주민들은 이를 '독단적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나 이슈포럼 등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토의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찬성 또는 반대단체가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자체만을 이유로 소환투표단계까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아직까지 정책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환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없다. 한편, 주민소환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사법적 대응은 소환대상자 측과 소환 추진 세력 간 갈등을 고조시켜 결국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사유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 소환결정,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This paper shows the cause of affecting the decision to recall and veto in terms of Recall of our countr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result of Recall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objectives of summon in the same region, detecting certain factors which increases Participation becom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urrent studies regarding Recall mainly drag the disputed point of administrative policy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or discuss improvement option for Recall system. Researches of recall precedent are insufficient in numbers. Moreover, there is no experiment aimed at factor which affects result of deciding summon and veto.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ertain points where participation of recall occurs well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researches the factor affecting vote outcome to reveal the point. For this, single case study investigation using 'Ha-nam city's precedent of recall applied, but compared different vote result of two districts within the precedent and fou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recall decision or veto among those causes. As the result of analysis, reason for recall, group promoting recall, reaction of target who got recalled, number of objectives who could be recalled were the restricted causws identified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 of a recall. These four reasons regarding the result of Ha-nam city's Recall, affected the region as affecting factors where recalling was accepted, but did'nt affect the area where recalling was denied. There for, according to the region, these were applied as restricted affec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certain that the economic condition of area recalled was an affecting factor. Characteristics or residence, political circumstance of area recalled, population density were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esult of Recall. Considering the traits of residence, the turn rate was high for the district where the rate of household who lives in their own houses was high. For the areas where leasing, monthly rent and gratis house prevail, however, showed low participation rate. Also, the existence of powerful political group of each district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onl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Recall, but also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ing of Recall or denying the Recall. Following is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acquired from this investigation. Communication with local civilian is extremely crucial element for elected public official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gion which tries to promote a policy. Promoting a policy without publicizing, residents might regard this as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rec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for elected public official such as conducting a deliberation poll or issue forum before a implementation of policy. If there was enough mechanism for agreeing and denying group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of discussion when promoting a policy, the process of recall would not have to be advanced only for the reas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still, there was no precedent of recall due to the policy promotion itself as a catalyst. On the one hand, judicial confrontation during the process of summoning resident only elev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objectives of summon and the powers trying to call which eventually foster the situation of summoning resident. This study was a meaningful one, since it tried to find the cause for the different result in deciding summon and veto of summoned ones because of the same reason within the same area and sought simultaneously for the affecting factor of recall that existing research did not deal with directly. ; 제 1장 서 론 1_x000D_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_x000D_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_x000D_ 제 3절 연구의 방법 3_x000D_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_x000D_ 제 1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개념 및 내용 4_x000D_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의의 4_x000D_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특징 7_x000D_ 3. 주민소환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절차 9_x000D_ 제 2절 주민소환에 관한 선행연구 12_x000D_ 1.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연구 12_x000D_ 2. 주민소환투표 쟁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_x000D_ 3. 선행연구의 한계 14_x000D_ 4. 연구 문제 15_x000D_ 제 3절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15_x000D_ 1. 소환 사유 16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17_x000D_ 3. 소환 대상자 18_x000D_ 4. 소환 지역 여건 19_x000D_ 5. 영향 요인 분석 틀 21_x000D_ 제 3장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제 1절 전국적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1. 전국적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5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7_x000D_ 제 2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28_x000D_ 1. 하남시 일반 현황 28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경과 29_x000D_ 제 4장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분석 31_x000D_ 제 1절 제한적 영향 요인 31_x000D_ 1. 소환 사유 32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33_x000D_ 3. 소환 대상자 36_x000D_ 제 2절 직접적 영향 요인 49_x000D_ 1. 소환 지역의 거주지 특성 49_x000D_ 2.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58_x000D_ 3. 소환 지역의 인구 밀집 정도 65_x000D_ 제 5장 결 론 68_x000D_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68_x000D_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74_x000D_ 제 3절 연구의 한계 74_x000D_ 참고문헌 76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