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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19. 8. 유승현. ; 본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보행활동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 간 협력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맥락과 현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A구 보행증진사업의 이해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과 개인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구조는 시민조직과 공공조직의 조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협력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시민조직은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복지분야로 관계를 확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공조직 내에서 보행증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타 분야와의 협력은 구조적인 갈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전략으로서 A구 보행증진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 협력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행증진사업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직과 시민조직의 역할에 맞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A구 보행증진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과 구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of walking activities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to analy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s based on the network structure. For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17 stakeholders in A district of Seou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structure for the promotion of urban walking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ivic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civic organizations voluntarily expanded their collaborative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s of the welfare field by securing the autonomy of activities ba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that cooperates for the promotion of walking in the public organizations take place in the short term according to the need.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more cooperation than necessary due to the structural conflict of public organiz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tructurally explained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walking in A district of Seoul as a strategy of community health promo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major issues of the walking promotion project in A district of Seoul, which was found for the policy proposal to support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walking promotion business. ;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1. 건강한 도시를 위한 보행의 중요성. 5 2. 도시민의 보행증진에 영향을 주는 다분야 요인 7 3.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9 4. 보행연구를 위한 사회네트워크분석 12 제 3 장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 17 3. 연구 자료의 특성 18 가)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모집 . 18 나) 연구조사 진행 절차. 19 4. 연구 자료의 분석 22 가) 사회네트워크분석 22 나) 개인심층면접조사 자료 분석. 25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6. 연구 윤리. 26 제 4 장 연구결과. 28 1. Who : A 구의 보행증진관련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 . 28 2. What : A 구 보행증진관련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 31 3. How : A 구 보행증진사업의 운영맥락탐색 . 47 4. 연구결과 종합 . 61 제 5 장 논의 및 결론 67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67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76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89 ; Master

학위논문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20. 8. 유용태. ; 본 연구는 청이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주한공관 설립과 한청 근대외교로 이어지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각각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에 유의하였다. 요컨대, 외교학의 용어와 개념은 물론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에 착목하여 청의 주한공관을 체계적으로 밝힌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은 아편전쟁으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따라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였다. 이후 열강이 속속 설립한 주청공관은 자국인을 보호하고 외교 협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사재판권·포함외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에 번역 소개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에서는 합리성과 제국성으로 대표되는 주외공관 인식이 형성되었다. 본고가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公使·領事 등의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청의 주외공관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위기가 고조되자,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의 주청공관을 관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83년 청은 첫 번째 주한공관으로서 주조선상무서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주조선상무서는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청과 조선은 아직 전통외교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의 주한공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이 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상무위원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진수당은 주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국성을 표출하였고, 이를 합리성으로 분식하기 위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 한성·인천·부산·원산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되면서 진수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청은 진수당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원세개를 임명하였다. 이때 원세개에게는 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총영사 겸 4등공사라는 지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원세개가 지닌 4등공사의 지위에 주목하여, 이것을 원세개가 상국의 대표로서 조선의 외교를 주지한 법적 근거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제국성을 더욱 강렬히 표출하였는데, 이는 원세개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 정부의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원세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유임되었고, 주조선상무서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고 용산상무서가 신설된 것은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주조선상무서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청은 1896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를 파견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개설하였다. 이때 당소의가 비공식 사절을 자처하였던 만큼, 주조선영사서 또한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다. 청이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조선의 수교 요구는 거부하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청은 마지못해 수교를 결정한 다음에도 4등공사 또는 흠차대신을 파견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대한제국에 전통외교를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899년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청은 두 번째 주한공관인 주한공사관·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고, 이 무렵 신설된 外務部가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에 나서면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의 합리성은 한층 보강되었다. 이 시기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1·2차 한일협약 이후에는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공백을 채웠다. 이 시기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주한공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지녔고,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었다. 본고는 이 시기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합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각종 현안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대한제국을 매개로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후에도 주한영사관은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으나,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대체되었기에 그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청말 주한공관을 한청관계의 맥락 위에 놓고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착종 과정에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의 보완과 연구 지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외교사의 측면에서,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행위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특히 청의 근대외교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물론 속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국성을 띠었던 만큼, 청의 근대외교가 지닌 후진성이나 反침략성을 강조해 온 선행 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사의 측면에서, 청의 조선 정책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길항하는 과정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청의 조선 정책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양측 모두가 착종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 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Qing dynasty had introduced the diplomatic office system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and figured out relevance between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and Sino-Korean modern diploma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manifestation that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the diplomatic offices appeared and the aspect that the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competed. In premodern times,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tributes and installation was widely practiced in East Asia. But traditional diplomacy shook and modern diplomacy spread after the Opium War. In particular, the diplomatic offices of Western powers were symbol of modern diplomacy. Qing's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office deepened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 unequal treaty that Qing dynas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ed clause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introduced by Qing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In short course, the idea of dispatching resident envoys emerged in the Q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Qing started to set up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 The diplomatic offices of Qing dynasty carried out various tasks, including negotiation affairs, protection of citizens, and gathering information. These diplomatic offices were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diplomatic offic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refore they contained both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Paradoxically, rationality and empireness were fully expressed in the East Asian country.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ationality and empireness, and the change of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eriods. The first phase is the found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this period, Qing aimed at making the Chosun her vassal state through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The General Commissioner of Trade Chen Shu-Tang established several Commercial Affair Office. In fact, the Commissioner of Trade was equal to the consul, and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was equal to the consulate. But Qing avoid the term 'consul', 'consulate' to emphasize the vassal status of Chosun. Yuan Shi-Kai as a successor to Chen Shu-Tang corresponded to diplomatic minister. In this period, Qing and Chosun experimented the modern diplomacy through the diplomatic offices, but the traditional diplomacy was still valid. Qing made a use of modern diplomacy and traditional diplomacy arbitrarily. The second phase is the complet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1896, Qing established the consulate in Korea to protect the Chinese and avoid Chosun's call for diplomatic ties. After deciding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Qing planned to dispatch the fourth minister, and soon changed it to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This phenomenon symbolically shows the shif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o modern diplomacy. In 1899, Qing established a legation and consulates after concluding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The ministers of Korea treated the negotiation with Korea on the basis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At that time, Qing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reform diplomatic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but the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was difficult to appear. In 1906, Qing decided to withdraw legation of Korea by request of Japan, and the consulate then dealt with task of the legation. Accordingly, consul general of Korea Ma Ting-Liang came close to minister of Korea, and the consulate grew in size. At that time, Qing government reformed the diplomatic office institutions, so consulates of Korea were reformed and diplomat treatment improv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910, Sino-Korean relations ended, but the consulate of Korea still maintained changing its name to consulate of Chosun. In short, the consulate of Korea had develop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but had to defend against Japanese empiren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of prior research and expansion of research horizon. First, this article revealed that Qing's empireness before Sino-Japanese War had come from both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Therefore preceding researches which have judged Qing's Chosun policy traditional or modern need to be reconsidered.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e rationality from modern diplomacy in proceeding of Sino-Korean relations.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didn't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Sino-Korean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in this time. ; 제1부 淸末 駐外公館 制度의 도입 15 Ⅰ. 제1·2차 아편전쟁과 주외공관 제도의 유입 15 1. 해외 각국의 주청공관 설립 과정 15 2. 불평등조약의 領事·公使 번역 양상 26 Ⅱ. 서양 국제법 서적과 주외공관 제도의 이해 32 1. 윌리엄 마틴의 서양 국제법 서적 번역 32 2. 서양 국제법 서적의 주외공관 제도 서술 39 Ⅲ. 주외공관 제도의 구상과 실천 54 1. 상주사절 파견론의 전개 과정 54 2. 주외공관의 설립과 운영 64 小結 81 제2부 청의 駐朝鮮商務署와 近代外交의 胎動 82 Ⅰ. 청의 陳樹棠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82 1.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배경 82 2. 總辦商務委員 진수당의 위상과 활동 93 3.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06 Ⅱ. 청의 袁世凱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변화 114 1. 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의 위상과 활동 114 2.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33 Ⅲ. 주조선상무서의 交涉 창구와 相應 기구 140 1. 주조선상무서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교섭 관계 140 2. 주조선상무서와 駐津·駐滬使館의 상응 관계 145 小結 152 제3부 청의 駐韓公使館·領事館과 近代外交의 展開 153 Ⅰ. 청의 唐紹儀 파견과 駐朝鮮領事署의 설립 153 1. 總商董·總領事 당소의의 위상과 활동 153 2.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의 운영 양상 165 Ⅱ. 韓淸修交와 駐韓公使館·領事館의 설립 170 1. 韓淸通商條約의 체결과 근대외교의 개시 170 2. 駐韓公使의 위상과 활동 178 3. 주한공사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영사관의 운영 양상 188 Ⅲ. 乙巳條約과 駐韓·駐朝鮮領事館으로의 축소 196 1. 韓國總領事 마정량의 위상과 활동 196 2. 마정량 재임 시기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운영 양상 207 Ⅳ. 주한공사관·영사관의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 220 1. 주한공사관과 外部의 교섭 관계 220 2. 주한공사관·영사관과 주청공사관·영사관의 상응 관계 223 小結 228 結論 229 參考文獻 237 Abstract 257 ; Docto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이승종. ;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 지방정치의 중앙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자치의 주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인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책결과를 낳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의해 상이한 정책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식정책 실시 결과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선거 결과, 지방의회 특성, 자치단체 재정규모,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정당배경 및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 지방의회의 정당간 분점정도, 의회규모, 의원 보수, 자치단체 재정규모 면에서 극히 유사하였으나 단체장 특성 가운데 정당배경 및 성장배경 보다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명분을 지키면서도, 의회와 타협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장 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당초 설정된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급식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는 '지방선거의 지방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 온 지방정치의 중앙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들이 더욱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선거는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을 휩쓴 선거로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차원의 정책 개발보다는 선거이슈 선점에 따른 공세 및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책에는 무상급식 외에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방불케 하는 양자택일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근거 없이 무상급식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거나, 선별적 급식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급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선진 지방자치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After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Korea's local autonomy is taking on a new aspect. Party politics and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are accelerating. Especially free meals policy has become the mainstream issu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ee meals issue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n two big typical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For this research, first I tried to discer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ree meals policy environment and to analyze what factors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 set up the local election resul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 on school meals policy. This reserch finds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particularly conflict solving strategy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s although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parties, belief on free meals policy, inter-party domination structure, size of assembly, annual salary, local finance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negotiated with local assembly for peaceful coexistence, in Seoul city Mayor Oh and city assembly called for tighter controls. Finally Mayor Oh resigned because of the low turnout in inhabitant's poll on free meals policy. This is a bad precedent in local autonomy history. Also the hypothesis that free meals policy will be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was confirmed. This study implies, first, all politician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for localization of local election. In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whi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so far was intensified. Central parties have to come off regarding local elections as proxy war and skirmish of the central general election. Second, parties should develop policies. The 5th local election was only for free meals policy issue all over Korea. Most of parties manage to cope with electoral situation related to free meals issue rather than policy development of local level. Free meals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only matter lik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sue in 1987 although there are other urgent matters except free meals policy in education policy field. Also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denounced free meals policy as populism, otherwise the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condemn selective welfare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s discrimination of the poor. These cases are backward behaviors which aim at short-term election victory. All politicians must be more mature. Third, welfare policy need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even advanced countries implement various school meals policy on a case by case basis. Als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for establishing desirable local autonomy culture not depending on the unilateral power.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신종갑.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lliance policy of Roh Moo-Hyun (Roh) government by focusing on it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Roh government's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is the main variable that describes Roh government's alliance policy. The Bush administration realized the uncertainty of threat and the vulnerability of its homeland security following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The new military security strategy appeared to be coping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have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unipolarity. The core of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y was the war on terrorism and military transform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preparing to consolidate it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effectively.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 and Missile Defense, and demanded the cooperation of its allies. The United States' demands brought about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 weaker state in the asymmetric allianc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cause the ROK to become unintentionally involved in the northeast asia conflict and Peninsula conflict, while noncooperation could cause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 fac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In the alliance security dilemma, Roh government gave an opposite decision, that is, the agreement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missile defense. In the case of strategic flexibility, Roh government recogniz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North Korea in terms of conventional power. But what Roh government ultimately pursued was not the power to win the war, but the power to deter the war (deterrence). North Korea, as a result of its aggressive military strategies and its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uld cause immense damage to South Korea by launching a sudden attack on South Kore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judged that South Korea was not equipped for deterrence to prevent North Korea's sudden attack alone.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s fighting power (especially counterfire warfare power, intelligence capabilities) contributed to South Korea'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mensely, and South Korea realiz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USFK's fighting powe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 combin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South Korea faced from North Korea, the ext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could contribute to deterrence and defense against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imited availability and high cost of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e threat made Roh government more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A high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as greater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agreed to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abandonmen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missile defense, Roh government perceived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weapons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its regime or having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reatening South Korea. Therefore, Roh government sought a peaceful resolution through dialogue. In addition, a missile defense system asked by the United States would not be reliable enough to be suitable for deployment, and was not suitable for the geography of the South Korean peninsula. The perception of a low level of threat and the small amount of security contributions made by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d Roh government to become less dependent on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A low degree of alliance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nited States as less than the fear of being involved in unwanted conflicts; accordingly, Roh government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a missi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decrease its possibility of entrapment. However, in October 2006,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led Roh government to perceive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erious threat'. Therefore, Roh government needed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n officially declared the need to construct the Korea Missile&Air Defense (KAMD). This paper concluded that a combination of Roh government's threat perception and United States' security contributions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of USFK's strategic flexibility and missile defense. In other words, while a low level of United States dependency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strong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 high level of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led Roh government to present a weak level of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This conclusion shows that asymmetry between allies within an asymmetric alliance differs depending on the case; it also suggests that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should overcome limitations of claims that weak state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strong states' demands. ;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전략적 유연성과 미사일방어체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참여정부의 미국 의존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위협의 불확실성과 본토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였다.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를 위해 나타난 것이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이었다.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은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 변혁(Military Transformation)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미국은 군사안보전략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미국의 전 세계 군사태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새로운 능력의 구축이자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강조하였으며, 동맹국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동참 요구는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 내에서 약소동맹국인 한국에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야기하였다. 각 쟁점에의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분쟁 및 한반도 분쟁에 의도치 않게 개입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반면, 미국에 대한 비협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이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전략적 유연성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전쟁억제력이었다. 북한의 공세적인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 억제력을 한국 단독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주한미군이 갖추고 있던 전력, 특히 대화력전 능력과 정보력이 한국의 대북억제력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이 이를 단시간 내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에 대한 고려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안보획득을 위해 미국에 보다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높은 의존성은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보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 강한 공약, 즉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결정하였다. 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참여정부는 2006년 북핵 실험 이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에 대한 위협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용 혹은 협상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요구된 미사일방어체제는 운용 신뢰성이 배치에 부합할 만큼 높지 않았으며, 군사분계선과 서울과의 인접성과 협소한 면적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는 체계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낮은 위협인식과 낮은 미국의 안보기여는 참여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안보우산에 덜 의존적이 되도록 하였다. 낮은 의존성은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험보다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약한 공약 즉 미사일방어체제 불참을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2006년의 북핵 실험은 참여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의 공식적 구축이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결정에는 참여정부의 위협인식과 미국의 안보기여가 결합된 미국 의존도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미국 의존도가 낮을 경우 참여정부는 연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한 공약을 제시하고, 반면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한 공약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비대칭 내 동맹국들 간의 비대칭성이 쟁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들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한계에서 벗어나야함을 보여준다.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2020. 2. 이승종.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ory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fluenced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resident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actual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complementary mea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by prev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from violating reality. It is also known that civic involvement in the policy process plays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are many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means of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vigora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broaden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upporting appropria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s meaningful, and this study deals with civic involvement system based on such discussion. If so, is it good to have a lot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participatory system, and suggests method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articipan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r the qualitative natur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int out that this will be a helpful option in terms of promoting participation 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Yet another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reason for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s may not be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a formal means to show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at work, or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at they are not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r government performance. Why is it important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why do we consid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er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In general, government performance means making policy decisions that respond to citizens' policy need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Participation through the participatory system as a formal channel of participation not only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but can also reflect democratic, transparent, and responsiv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because it can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a channel and a means to guarantee continuous and stable resident particip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evaluate that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 acts as a catalyst for local autonomy and is justified in terms of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Nevertheless, some studie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luding the fact that the policy reflection rate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remains low 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low. In addition, some previous studies have cited the inability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directly influenc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r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ffected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d as a resul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enhance the democrat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is fact is more evident when examining the Basic Ordinances 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ich are established by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to promot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nd use variables that can measure how transparent, democratic and responsiv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participatory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from 2005 to 2017 whe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as confirmed for 226 local governments in 2019. Nex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measured by categorizing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participation. Type III systems are the ones with the highest intensity of deleg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total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Finally, the democratic achievement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each basic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Index, and responsiveness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complaints handled per government official, and by the share of grievances and other complain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o the total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index of residents. As a method of analysis, fixed 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at the basic leve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whil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Type III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did not decrease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ut that the slope converged to zero whe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participation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it was found that whe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ell short of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le exceeding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the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 quantitatively appropriat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improv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ut beyond that level,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iveness. Thir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o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creas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appropriat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firm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discussed above, most existing studies analyze the effect of each participatory syste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i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effects of implementing participatory systems on individual municipalities.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perating specific participatory systems and on the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not only the collective effects of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used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cesses but also the effects of accumulated participation systems over time are not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pproached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focused on the direct effect of the institutional factor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objec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Various types of typology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summar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lso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participatory system. Third,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on a democratic level.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emocratic dimens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Fourth,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analysis accurate by conducting fixed effect panel analysis that can control individual specificity such as endogenous local government's effect and time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abl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order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have its original effect, it must be an institution with an interactive attribute including a mean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sidents. Second, this study diagnos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basis for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uture participation system. Thir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able, empir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not only objectively measurable, but also limited in obtaining usable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government performance to democratic performance, and analyzed total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ere measured at the collective leve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ould not be reflected in depth in measuring the quality level. Nex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level, this study could only reflect the use of su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democratic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s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resul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ways how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적 도입과 지속적 운영은 주민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들이 많이 시행되면 좋은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정부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지방정부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중인 지방정부에는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효과 또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혹은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나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의 확대나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방법,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주민 복리 또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공식적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부 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민의 참여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주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민주성 성과의 향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재정이나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참여제도 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응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226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개별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시행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일반적 주민이 참여하면서, 권한위임의 강도가 가장 큰 참여제도들(제 Ⅲ형 제도)이 전체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각 기초 지방정부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종합청렴도지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의 합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주민의 삶의 질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증가는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0에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평균 운영 건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평균 운영 건수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 수준이 확인되었다. 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어떤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지에 따라서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성과를 민주적 차원에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제고에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민주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했던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 및 시간 효과와 같은 개별특이성을 모두 통제 가능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교호적 성격을 가진 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이 민주적 정부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반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는 상당한데도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획득함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민주적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활용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제 1 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0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10 1) 시민참여의 개념 10 2)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11 2.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13 3.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및 영향요인 15 1) 외부적 결정요인 16 2) 내부적 결정요인 18 3) 시간요인 19 4) 소결 19 4.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20 1)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20 2)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24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27 1)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27 2)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30 제 2 절 정부성과 34 1. 정부성과의 개념 34 1) 정부성과의 정의 34 2)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35 3)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38 2.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47 1) 정치제도적 요인 48 2) 사회문화적 요인 49 3) 사회경제적 요인 51 4) 지방정부규모 요인 51 제 3 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54 1.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2.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9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62 제 3 장 연구 설계 66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 66 1. 연구문제의 제기 66 2. 연구가설의 설정 68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6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71 3)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73 4) 보론: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논리 관계 76 3. 연구의 분석 틀 78 4. 분석모형 및 자료 78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80 1. 종속변수-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80 2. 독립변수-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8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89 (1) 주민참여제도 목록의 작성 89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과 판단기준 92 (3) 측정자료의 획득방식 및 조정과정 9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100 (1)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유형화 기준 100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유형화 103 3. 통제변수 105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111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11 1.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11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13 3. 시계열 추이 분석 116 4.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6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129 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136 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140 (1) 지방정부의 효과성: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140 (2) 지방정부의 효과성: 주민의 삶의 질 142 2.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확인 151 1)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151 2)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154 3. 가설의 검증 159 제 5 장 결론 1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60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3 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164 2.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16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167 [참고문헌] 17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