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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2. 2. 박현정. ; 이 연구의 목적은 공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그러므로 병사들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Bandura(1995)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제나 장애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동기화하고 좌절과 고통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장애로부터의 성공적인 회복과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과업 수행과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군 생활 적응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환경의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하여 심리적 적응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탄력성은 개인에게 낯선 삶의 경험과 수행을 요구하는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 병사들의 적응을 예측하고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3.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공군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공군 병사들의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군에 근무하는 병사 520명을 대상으로 예비 및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이 군대 환경의 맥락에서도 잘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평가는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비교적 연구 자료를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병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 크기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이어서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각각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두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크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효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있어 가장 큰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군 생활 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들의 효과적인 군 생활 적응 중재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effects the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service have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to identify comparative effect size as well as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study also aimed to explore whether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which are affective characteristics operat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social support, as a positive resource, obtained by an individual through meaningfu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plays an effective buffering role in preventing stress and helping adjustment to an environment, Thus it reinforces the ability to overcome frustration and embrace any challenges for solving problems (Sarson, 1991; Sarson et al., 1983). Furthermore,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in the military context can serve as a principal variable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andura (1995) asserted that when people face obstacles and demanding assignments, positive self-efficacy plays a crucial role in enabling people to motivate themselves and to overcome frustration and pain. This implies that the self-effica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by airmen, and act as a mediating variab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Ego-resilience, a variable that is assumed to arbitrate psychological adjustment by enabling people to employ flexible behavior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faced with circumstantial adversities and stressful situations, can be a factor that predicts and mediates the adjustment of airmen to the military context in which the airmen are forced to face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deal with unaccustomed work.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se theories, presen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2.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1-3. Does the ego-resilience have an direct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2-1.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2-2.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2-3. Does the social support perceived by airmen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ego-resilience? 3. Does the self-efficacy have an effect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estions above, both preliminary and main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520 airmen served in ROK Air Force. The validation of the tool was made through the process of both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n the scale of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e model was also analys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established in the research model, with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key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tructural model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hich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was well supported in the military context. Model test was conducted through TLI, CFI, RMSEA, in which the criteria of model test fit were established, and it turned out that model fit could be acceptable. Thus, it may be seen that research data could be explained relatively appropriately by the research model established in this thesis. Second, it turned out that both th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s well as ego-resilience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directly. With regard to the effect size of the variables, they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ird, the social support had indirect effect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social suppor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The effect size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the mediation of self-efficacy, the mediation of both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particular, self-efficacy turned out to be the primary variable that affecte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variable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ose variables turned out to be the ones that can predict and mediate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is implies that in establishing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s on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 systematic and unified approach, based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ous variables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made.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Since 2014, Fuller Magazine has been published for the global communi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sections of Story, Theology, Voice, and Departments are to reflect the life of Fuller in all her permutations: this is who we are, w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ho we are becoming together. The editorial content of FULLER magazine reflects the opinions of the various authors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necessarily representing the view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able of Contents STORY 12 We Treat Them With Dignity by Avril Z. Speaks 18 A Home with Heart by Jerome Blanco 24 Seeing their Trauma by Becky Still 28 Northeast of Capitol Hill by Aaron Dorsey THEOLOGY 38 Introduction to "Imagining Hope" by Scott Cormode, Guest Editor 40 A Shared Story of Future Hope by Scott Cormode 47 Hope for the Pain of the Korean Youth 한국 청소년들의 아픔에 대한 소망 by Eun Ah Cho 조은아 54 Black and White by Teesha Hadra and John Hambrick 58 The Role of Mindfulness in the Midst of Pain: The Importance of Present-Focus Attention by Joey Fung 62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Prophetic Drama and Social Change by Andre Henry 66 Spirit Outside the Gate: Imagining a Church Without Borders Spirit Outside the Gate: Cómo Imaginar una Iglesia Sin Fronteras by Oscar García-Johnson 70 Pastoring through Political Division: Preserving the Tie that Binds by Scott Cormode, Andrés Zelaya, Suzanne Vogel, Phil Allen Jr., Kevin Haah VOICE 76 Voices on Rest 82 Voices on Repentance DEPARTMENTS 8 From Mark Labberton, President 90 Future of Fuller 93 Recent Faculty Books and Publications 97 Benediction 97 About Fuller ; https://digitalcommons.fuller.edu/fuller-magazine/1015/thumbnail.jpg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20. 2. 정용욱. ; This thesis examines aspects of savings mobiliz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to mobilize internal investments in the 1960s and 1970s, focusing on household savings. Chapter 1 analyzes savings mobilization attempts ma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mmediately following the May 16 military coup.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of the 1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social practices promoted for mobilizing household savings. Representatively, it describes sav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nd the national saving movement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deal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Savings union established primarily for wage workers. Chapter 2 deals with political and social discussions within Korean society that wer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rate realization measures implemented in September 1965.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banks, which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mobilization of savings while witnessing an increase in financial saving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measur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the living rat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the second economic movement' that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reform of the system. The effect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cognition of household savings are analyzed based on the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67. Chapter 3 deals with the aspects of saving mobilization during th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y since 1973 and made a plan to raise funds for domestic capital. To this end, the financi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ational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And attempted to mobilize household savings by introducing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but failed. This chapter examines this process and describes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 mobilization system. Chapter 4 analyzes the savings mobilization strategy developed after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oil shock. During this period, the oil shock shocke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n turn increased demand for income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used financial institutions as a means of ensuring the lives of its people. Representatives include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These systems were introduced and fostered as a means to mobilize th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Fourth Five-Year Plan. In addition, this chapter examines households 'responses to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Based on the above, the effects of forced saving, saving enlightenment, and economic incentives us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saving mobi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ced saving did not have much eff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savings union, although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it was far short of its target. In addition,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which was created as a means of domestic capital mobiliz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of industrialization, attempted to be introduced using welfare discourse, but its implementation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strong repulsion and oil shock. Next, the saving enlightenment of the government also did not have much effect on increasing savings. The government and savings organizations continued to disseminate discourses on rationalization through the preparation of households, but not many households keep a housekeeping book. According to a savings market survey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each household was told to increase or decrease its savings by increasing or decreasing its income. The most effective means of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ere through economic incentives. Regular deposits and installment savings have increased since interest rate realization measures, and the popularity of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in the late 1970s is a reflection of this. The main motives for savings identified by the savings market survey were real estate purchases, child education and marriage funds, and stabilization of retirement life, and workers' asset-building savings and life insurance were just the right tools for that nee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savings mobilization was able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hen it met the needs and desires of households. The demand for saving mobilization for the people of the Park Chung Hee regime seemed very strong on the outsid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 is driven by household demands. And the mobilization was effective when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demands of households. ;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저축동원의 양상을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장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 이후에 추진된 저축동원 시도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금 조달계획 중 내자동원 구상과 그에 따라 가계 저축 동원을 위해 추진된 여러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살핀다. 대표적으로 반관반민 단체였던 재건국민운동본부 관할 하에 추진된 저축계몽활동과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저축운동 등을 서술한다. 이와 함께 주로 임금노동자 층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국민저축조합의 설립 양상을 다룬다. 2장에서는 금융저축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고 평가되는 1965년 9월에 시행된 금리현실화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이 조치 시행 이후 금융저축의 증가를 목도하면서 저축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지방은행 설립을 비롯한 제도 정비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전개된 제2경제운동 등의 생활합리화운동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효과와 가계의 저축에 대한 인식을 1967년부터 한국은행이 시행한 저축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시기 저축동원의 양상을 다룬다.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민복지연금을 도입하여 가계저축을 동원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장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한 후 전개된 저축 동원 전략을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국내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이 비등해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금융 제도들을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축우대 제도인 근로자재산형저축과 생명보험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자를 동원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도입되고 육성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재형저축제도 도입 과정 및 결과와 함께 보험근대화 시책의 결과 급성장한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저축동원을 위해 활용한 강제저축, 저축계몽, 경제적 유인책의 효과를 정리하면서 박정희 정권기 동원 체제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저축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민저축조합의 경우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목표액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였다. 또한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 내자동원의 방안으로 창안된 국민복지연금은 복지담론을 활용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반발과 석유파동에 의해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저축 계몽 역시도 저축 증대에는 그리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정부와 저축 관련 단체들은 가계부 작성 등을 통한 생활합리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저축시장조사에 의하면 저축을 늘리고 줄이는 이유로 각 가계는 소득의 증감과 물가를 들었다. 저축시장조사에는 계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체들은 생활합리화를 통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정부의 저축동원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것들이었다.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정기예금과 적금이 증가한 것이나 1970년대 후반 시행한 재형저축의 인기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준다. 저축시장조사 결과 파악된 저축의 주요 동기는 부동산 매입,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생활 안정 등이었는데 재형저축과 생명보험은 바로 그러한 필요에 적합한 수단들이었다. 결국 정부의 저축동원은 가계의 필요나 욕망에 부합할 때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화학공업화를 자금 공급 장치였던 국민투자기금의 주요 재원은 저축성예금과 같은 금융기관 저축이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국민투자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가계저축의 증대가 필요했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정부는 1979년 재형저축의 가입 범위를 증대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을 향한 저축동원 요구는 외면상 매우 강력해 보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의 실패와 재형저축의 인기를 대비시켜 보면 그 실상은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의 요구에 응할 때 그 동원은 효과적이었다. ; 머리말 1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와 서술 방향 5 3. 논문의 구성과 활용 자료 11 一. 강제저축 중심의 저축동원 (1961~1965년)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과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15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투자 배분 구상 15 2) 국민저축운동의 전개와 국민저축조합법의 제정 25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정 이후 저축동원의 양상 37 1) 보완계획 작성 이후 투자재원 조달 계획의 조정 37 2) 저축목표액 인상과 저축계몽의 전개 43 二.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금융저축으로 유도 (1965~1972년) 55 1.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과 금융저축의 증가 55 1) 특혜 금융 논란의 전개와 금리현실화 조치의 시행 55 2) 금융저축의 증가와 저축증강계획의 추진 70 3) 지방은행의 설립 77 2. 저축동원을 위한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2 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 82 2) 제2경제 운동과 생활합리화 운동의 전개 88 3) 저축시장조사를 통해 본 가계저축의 상황 103 三. 중화학공업화와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 (1972~1975년) 110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내자동원 체제 확립의 추구 110 1) 우리경제의 장기전망의 발표와 투자규모의 확대 110 2) 사금융의 제도화와 저축증강운동의 전개 118 2. 내자동원 체제 구축의 시도와 한계 129 1) 사회개발론의 대두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29 2) 국민복지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시행의 무기한 연기 142 3) 동원과 투자의 결합: 국민투자기금의 조성 150 四. 경제적 유인을 통한 저축동원 (1975~1979년) 160 1. 금융저축 다원화를 통한 내자동원의 추구 160 2. 저축 우대 제도를 통한 가계저축 동원 170 1)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의 전개 170 2) 재형저축의 도입과 가입 대상 범위의 확대 180 3. 보험근대화 정책과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 190 1) 보험근대화 정책의 추진 190 2) 생명보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 199 맺음말 209 부록 218 참고문헌 222 Abstract 230 ; Docto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2020. 2. 이승종.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ory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fluenced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residents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actual operation of local autonomy, which is the complementary mea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actical problem-solving ability by prevent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from violating reality. It is also known that civic involvement in the policy process plays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the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onsider various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are many ways to promote participation. Among them, the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means of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vigora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broadens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an serve as a mechanism for maintaining and supporting appropriat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s meaningful, and this study deals with civic involvement system based on such discussion. If so, is it good to have a lot of participation systems in the policy process at the basic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resident participation or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t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the participatory system, and suggests method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articipan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or the qualitative nature of the participation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int out that this will be a helpful option in terms of promoting participation 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Yet another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at the essential reason for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s may not be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participation 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a formal means to show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are at work, or as a means of demonstrating that they are not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welfare or government performance. Why is it important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why do we consid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er of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In general, government performance means making policy decisions that respond to citizens' policy needs and implementing them efficiently. Participation through the participatory system as a formal channel of participation not only guarantees the continuit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but can also reflect democratic, transparent, and responsiv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because it can reflect diverse interests and communication. Therefor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a channel and a means to guarantee continuous and stable resident particip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evaluate that participatory participation system acts as a catalyst for local autonomy and is justified in terms of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Nevertheless, some studies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luding the fact that the policy reflection rate through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remains low at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low. In addition, some previous studies have cited the inability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directly influence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ment or whethe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ffected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mproved as a resul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enhance the democrat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This fact is more evident when examining the Basic Ordinances on Participation of Residents, which are established by Ordinance by some local governments,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to promot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f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tudies and use variables that can measure how transparent, democratic and responsiv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due to the operation of the actual participatory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measured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troduced from 2005 to 2017 whe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as confirmed for 226 local governments in 2019. Nex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measured by categorizing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 scope and intensity of participation. Type III systems are the ones with the highest intensity of delega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among the total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Finally, the democratic achievements of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each basic 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by the Comprehensive Integrity Index, and responsiveness wa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complaints handled per government official, and by the share of grievances and other complain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o the total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index of residents. As a method of analysis, fixed 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at the basic level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while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Type III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did not decrease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ut that the slope converged to zero whe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participation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County level, it was found that when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fell short of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while exceeding the average number of operations ha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Secon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the increase in the quality level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However, the quantitatively appropriat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hich improv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was confirmed in the case of the District level of local government.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ystem reached a certain lev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ut beyond that level,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iveness. Third,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ncreased, both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creased.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appropriat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could not be confirm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discussed above, most existing studies analyze the effect of each participatory system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or their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specific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effects of implementing participatory systems on individual municipalities. In addition, existing researches are only on comparative stud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operating specific participatory systems and on the possibility of revitalizatio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not only the collective effects of various participation systems used in local government policy processes but also the effects of accumulated participation systems over time are not consid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approached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collective level and focused on the direct effect of the institutional factor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patial and temporal scope of analys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objects of previous studies. Second, the participation system wa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Various types of typology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were summar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also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kind of participatory system. Third, this study attempted to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on a democratic level. Since the ultimate goa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is to realize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democracy,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paren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democratic dimens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Fourth,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analysis accurate by conducting fixed effect panel analysis that can control individual specificity such as endogenous local government's effect and time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able in the cross-sectional analysis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In terms of polic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as a major influencing factor of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order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have its original effect, it must be an institution with an interactive attribute including a means for communic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delegating authority to the residents. Second, this study diagnos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basis for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future participation system. Thir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iderable, empirical research is insufficien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s not only objectively measurable, but also limited in obtaining usable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limited government performance to democratic performance, and analyzed total democratic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various variables that can be measur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were measured at the collective leve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could not be reflected in depth in measuring the quality level. Nex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available to local governments at the basic level, this study could only reflect the use of subjective indicators to measure democratic government performance such as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resul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ba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approach in various ways how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 participation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수단인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한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적 도입과 지속적 운영은 주민참여가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주민참여제도는 정책과정에서 적절한 주민참여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내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참여제도들이 많이 시행되면 좋은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정부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지방정부에는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중인 지방정부에는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효과 또는 참여제도의 속성이 주민참여의 활성화 혹은 정부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지방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나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주민참여의 확대나 정부성과의 제고에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방법, 다른 지방정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주민 복리 또는 정부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 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성과는 시민의 정책적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의 공식적 통로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는 정책과정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대응성 높은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주민참여제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자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정부성과 제고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부 연구들은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반영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민의 참여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는 등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주민참여제도가 정부성과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부성과가 향상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이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정한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나타나는데, 주민참여가 행정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제도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민주성 성과의 향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의 측정을 재정이나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주민참여제도 운영으로 인해 얼마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대응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226개 기초단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개별 주민참여제도를 참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시행 중인 전체 주민참여제도 중 일반적 주민이 참여하면서, 권한위임의 강도가 가장 큰 참여제도들(제 Ⅲ형 제도)이 전체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각 기초 지방정부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종합청렴도지수, 공무원 1인당 전체 민원처리 건수, 고충 민원과 기타민원의 합이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주민의 삶의 질 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단위의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제 Ⅲ형 주민참여제도 비중의 증가는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의 투명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0에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군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평균 운영 건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평균 운영 건수를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 단위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적정 수준이 확인되었다. 참여제도 총 운영 건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행정의 대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대응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증가는 행정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제도의 총 운영 건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과 주민의 삶의 질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적정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효과 또는 지방정부의 특정 부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사례로 참여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 특정 참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 간 비교연구,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집합적 효과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누적된 참여제도가 미치는 효과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접근하였고, 주민참여제도라는 제도적 요인이 정부성과에 가지는 직접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가진 분석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제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제도의 다양한 유형화 방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어떤 속성을 가진 참여제도인지에 따라서 정부성과에 미치는 효과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성과를 민주적 차원에서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바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제고에 있으므로 정부성과의 민주적 차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의 투명성, 대응성,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서 통제 불가능했던 개별 지방정부 고유의 효과 및 시간 효과와 같은 개별특이성을 모두 통제 가능한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성과의 주요 영향요인으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제도가 본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 교호적 성격을 가진 제도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초 지방정부 수준에서 개별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속성이 민주적 정부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전반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진단하여 향후 주민참여제도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성과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는 상당한데도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획득함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성과를 민주적 성과로 한정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집합적 수준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수준의 측정에 있어 각각의 주민참여제도가 가지는 개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민주적 정부성과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활용을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방법이 근간이 되어 향후 연구에서 주민참여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제 1 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10 1. 시민참여와 주민참여 10 1) 시민참여의 개념 10 2) 주민참여: 시민참여와의 구분 11 2. 주민참여의 제도화 필요성 13 3. 주민참여제도 도입배경 및 영향요인 15 1) 외부적 결정요인 16 2) 내부적 결정요인 18 3) 시간요인 19 4) 소결 19 4.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제도 20 1)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20 2) 그 외의 주민참여제도 24 5.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27 1) 참여속성에 따른 유형화 27 2)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화 30 제 2 절 정부성과 34 1. 정부성과의 개념 34 1) 정부성과의 정의 34 2)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설정 35 3) 정부성과의 측정과 관련 선행연구 38 2. 정부성과의 영향요인 47 1) 정치제도적 요인 48 2) 사회문화적 요인 49 3) 사회경제적 요인 51 4) 지방정부규모 요인 51 제 3 절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 성과의 관계 54 1.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54 2. 주민참여제도와 정부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9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62 제 3 장 연구 설계 66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 모형 66 1. 연구문제의 제기 66 2. 연구가설의 설정 68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6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과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가설 71 3)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탐색 73 4) 보론: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간 논리 관계 76 3. 연구의 분석 틀 78 4. 분석모형 및 자료 78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80 1. 종속변수- 지방정부의 민주적 성과 80 2. 독립변수-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수준 8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 89 (1) 주민참여제도 목록의 작성 89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수준의 측정과 판단기준 92 (3) 측정자료의 획득방식 및 조정과정 98 2)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측정 100 (1) 주민참여제도 질적 수준 측정을 위한 유형화 기준 100 (2) 본 연구의 주민참여제도의 질적 수준의 유형화 103 3. 통제변수 105 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111 제 1 절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111 1. 패널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범위 축소에 대한 설명 111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13 3. 시계열 추이 분석 116 4.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26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9 1)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129 2)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136 3) 주민참여제도의 양적, 질적 수준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140 (1) 지방정부의 효과성: 전체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 140 (2) 지방정부의 효과성: 주민의 삶의 질 142 2. 민주적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적정 수준의 확인 151 1)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투명성 151 2) 주민참여제도 적정 수준의 확인: 행정의 대응성 154 3. 가설의 검증 159 제 5 장 결론 160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60 제 2 절 연구의 함의 163 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 164 2.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16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시 167 [참고문헌] 17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