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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mek, M.: Party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 S.183-187. Pae S. M.: American political parties for state and local politics. - S.191-209. Lee J. R.: Local autonomy and intraparty democracy in Korea. - S.210-220. Kim K. J.: Party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 S.259-266. Stephen, N.: Local democracy in Britain - who is in control? - S.267-286. Pai, S. T.: Party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Korea. - S.311-324. Becker-Bloningen, W.: Party democracy and local politics in Germany. - S.325-332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용욱. ;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 머리말 1 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7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7 2. 전후 재건구상 18 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25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25 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34 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47 맺음말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 Master

Triska, D.: Economic reform process in the new and aspiring members of the EU : Czech transformation strategy and its international reception. - S. 26-31 Kokko, A.: Economic reform in Asia. - S. 22-40 Ham Jin Su: Recent economic measures taken by DPRK government. - S. 41-43 Vollenhoven, R.: Examples of how the European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have assisted economic modernization initiatives in Europe and Asia. - S. 44-49 Castillo Fernandez, M.: European Community efforts in support of economic midernisation initiatives. - S. 50-55 Selim, A.: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ssisting economic growth strategies in transition economies. - S. 56-85 Frank, R.: Successful strategies to attract and retain foreign investment. - S. 86-90 Birindelli, L.: The role of foreign legal experts in the fostering of FDI. - S. 91-92 Helgesen, G.: Different business cultures : facilitating business between Europea and Asia. - S. 93-97 Risse, N.: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between potential trade partners and training projects. - S. 98-101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12. 2. 장덕진. ;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가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981년 - 2008년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기 웅 본 논문은 한 사회의 균열을 반영하는 국내 정치가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율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유지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세계화의 논리는 국가공동체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은 국내의 다양한 경제·사회정책 영역의 투쟁으로 드러난다. 특히 국가의 물질적 기반과 직결되는 조세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을 받는 동시에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세계화와 국내 정치의 경쟁적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조세정책의 주요 세목인 법인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0년 간 사회과학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 수렴 가설과 다양성 가설로 대표되는 논쟁을 지속해왔다. 먼저 수렴 가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정부의 조세정책 능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국내 정책 결정에 대한 주권을 약화시켜, 각 국의 정책을 하향 수렴(race to the bottom)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양성 가설은 국내적 요인(정당정치, 노조 등)에 의해 세계화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개별 국가가 세계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 가설은 국가 별, 레짐(regime) 별로 세계화 양상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입장의 이론적인 대립과 비교할 때, 그간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 가설 혹은 정치 중심(Politics Matter)의 주장들을 뒷받침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경험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레짐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 산업국가의 법인세 정책 변화를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정법인세율은 경제적 세계화 변수(금융자유화, 무역의존도)와 강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법정법인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수렴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변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의 영향력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둘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세율 격차는 경제적 세계화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세율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세입 증대 억제와 소득세의 누진성 약화와 같은 조세경쟁의 간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내 정치 요소 중 정당 정치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노조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셋째, Esping-Anderson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 분류가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정법인세율에 대한 레짐 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레짐과 무관하게 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효율성(수렴)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국내 정치 변수는 부분적으로만 다양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변수는 사민주의 레짐의 법인세 정책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정당 정치 변수는 자유주의 레짐에서, 노조 변수는 보수주의 레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에는 조세경쟁으로 인한 '강한 수렴'과 국내 정치의 매개를 통한 '약한 다양성' 경향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영향력 증대와 정치의 퇴각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의 축소는 세계 경쟁의 틀에 구속되어 있는 선진 산업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된 이래 정치사회학적 의미의 민주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왜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의 일부이며 또한 '미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복지국가 논쟁은 국내 정치를 제약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해 심화된 고민을 필요로 한다. ; Eff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on Tax Policy -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1981-2008 - Park, Kiwoo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domestic politics, which reflect social cleavage, still preserves its autonomy which enables policy making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logic of globalization confronts with the logic of nation community and democracy, and this conflict comes out as a struggle within various domestic economic/social policy areas. Especially, tax policy,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untry's material base, is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s influenced by economic globalization but also reflects the state's redistribution policy will. Main target of this research is the corporate tax, major item of tax policy, to inquire about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tics. There has been an acute debate about the effec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between convergence hypothesis and diversity hypothesis. First, convergence hypothesis insists that tax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structurally constrains the state's tax policy capacity and weakens its sovereignty in internal policy decision. As a result, each country's policy enters the race to the bottom. Diversity hypothesis, however, maintains that an individual nation can protect itself from globalization's destructive influence by domestic factors (party politics, institution, etc.). Also, this stance focuses on the differentiated effect of globalization by country and regime. Based on such debate, most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have backed up the diversity hypothesis or the 'Politics Matter' argumen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corporate tax change of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 between 1981 and 2008 by OLS-PCSE(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model to overcome the limits of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and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by regime.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 First,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show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s (financial liberalization, trade openness). This result supports convergence hypothesis by showing off that the tax competition deepens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decreases as economic globalization proceeds.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has become meaningless since internal politics variables, such as party and labor union, still keeps their influence. Second, tax rat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individual income tax rate an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s positively related with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It means that the tax rate difference becomes larger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tax competition, for example, control on tax revenue increase and weakened income tax's progressivity, as the economic globalization progresses. Though the influence of party politics variable among internal politics factors has faded away, labor union's influence is still effective. Third,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nalysis, according to regime, is performed to verify how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applies to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result, regardless of regime,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shows negative relationship.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effective convergence hypothesis, and confirms that the internal politics variable support the diversity hypothesis in part only.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variable present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ocial democratic regime's tax policy, while party politics variable is significant in liberal regime. Labor union variable is significant in conservative regime. Putting together the result of this study,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policy reveals a 'strong convergence' due to tax competition and a 'weak diversity' carried by domestic politics. That is, reduction of domestic policy's autonomy due to augmented influence of capital and retreat of politic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which are confined in the framework of global competition. It can be referred that the base of democracy - in the way of political sociology - is waving and trivialization of democracy is proceeding. Thi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he advanced welfare state, but also a phase of global neoliberal reorganization and Korea, which is on the way of 'The Road to USA.' Thus, the influence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can constrain internal politics should be concerned in the welfare state debate in Korea. ; Mast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e of patient safety research in Korea and to evaluate whether the research fund support project for patient safety research is proceeding in priority order. Methods: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 a list of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patient safety in Korea were collected as of January 6, 2017. Four researchers independently evaluated the subject using the priority list of patient safety research derived from the previous study. Results: As of January 2017, a total of 21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nd 42 research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priority evaluation showed that there were no researches that ranked first and second priority. Many of the research topics were �쁀dverse drug events/drug errors,�� �쁇ealth information technology/information systems,�� and �쁋ess relevance.�� Conclusion: Patient safety research projects are not only diverse but also quantitative in Korea. Support for research topic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is needed, such as developing safety indicators and measuring patient safelty levels, improving communication, and improving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systems.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12. 2. 정호근. ;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and to make Rousseau's point clear by refuting criticisms which determine the general will as totalitarianism. To this end, I would like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he general will by focusing on Rousseau's paradoxical expression of 'forcing to be free'. Because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ge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will through paying attention to this phrase. There are two kinds of 'forcing to be free' in the theory of Rousseau's General will. One is found in the notorious passage arguing that whoever refuses to obey the general will must be forced to be free in the Book 1 chapter 7 of On Social Contract. The other is implicit one in the passage discussing the conditions of the general will in the Book 2 chapter 3 and Book 2 chapter 7(part 4 chapter 8). I would like to examine these problems respectively and try to show that Rousseau's ultimate point consists in not 'forcing' but 'freedom'. Conclusively, the authentic difficulty of interpreting of Rousseau's logic is that nevertheless 'forcing to be free' is necessary to the production of the general will, he permit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this process in practice. Rousseau's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argues that the foundation of legitimacy of the state does not consist in the divine or natural foundation but in the autonomous will of the people. Despite this theoretical postulate, the people appear to not only rational and social unity, but also always potentially the multitude as disordered gathering of individuals who are vulnerable to a capricious passion. On the one hand, the people's general will should make a society legitimate, particular deliberation of the people may be contingent and could make an erroneous decision on the other. As a result, Rousseau introduces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which is external to a people in order to transform a multitude into unified people. However, because of the very reason that people are still and always multitude, they consequently could not obey this foreign authority so the problem regarding difficulty of self-ruling of the people remains unsolved. At a glance, Rousseau's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seems to optimistic assertion that the people should and could govern itself. But Rousseau's pessimistic claim that the ideal people cannot be naturally given, but must be constructed by constant effort should not be overlooked as well.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is not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heteronomous agency is uncertain and the popular sovereignty keeps still its autonomy. The problems are described as follows: the general will aiming at common good could fell to mere will of all by acquiring of a particular will possessed by some individuals. In the same way, the people who should be unitary and organic are degenerated into a blind multitude and the citizen who must be active and rational in the collective deliberation into a passive, passionate subject. The principle of the popular sovereignty claiming that good law makes a good people but the origin of the good law must be also the people, and the fact that primitive people does not have any capacity to legislate such good law is the source of the circular logic Rousseau engages. It also suggests that the self-ruling of the people is not easily attainable project by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civil religion because after the initial social contract, passionate, irrational and apolitical properties of the human being who had had those attributes in the state of nature cannot be completely eradicated. So the state of the society in Rousseau is more vulnerable than the traditional reading in that there is always the danger of reemergence of the state of nature. The fact that the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but the people do not have such capacity to exert the sovereignty is the central ambiguity derived from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in Rousseau. Rousseau's democracy as self-ruling of the people, therefore, remains always incomplete, contestable and unfinished democracy. This paradox of Rousseau is deduced from the consistent, thorough accomp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In other words, Rousseau's premises arguing that the legitimacy of the politics does not have any transcendent and ultimate ground and its source is a unique source of will of the people as free being even permit the freedom to refuse their freedom. That is to say, individual citizens must be forced to be free but also can have the (natural) freedom not to be forced to have (civil and moral) freedom. In short, as though effective denaturalization is necessarily required to make man into citizen, it remains a process without a priori guarantee. Thus, the binary oppositions which support Rousseau's whole system, such as oppositions between the society and nature, the people and multitude and the general will and the will of all always have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practice. That danger renders the general will only transient or temporary in the conflictual process of politic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olitics suggested by Rousseau is that the passage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state of society is necessary, but is also very difficult and could not be achieved entirely. In conclusion, all these considerations show that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does not defense the alleged totalitarianism but is the philosophy of 'freedom' in the strict and consistent sense of the word. ; 본 논문의 목적은 을 중심으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의 정체를 해명하고, 이를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비판들로부터 루소의 논지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는 루소의 역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일반의지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며, 이 점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일반의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자유롭도록 강제됨'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의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1부 7장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2부 3장 및 2부 7장(4부 8장)에서 일반의지의 성립 조건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들을 각각 살펴보고 루소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루소의 논리를 따를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난점은 자유롭도록 강제하는 과정이 일반의지의 산출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이것이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국가 정당성의 토대가 신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근거에 있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인민의 자율적인 의지가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민은 항상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정연한 통일체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잠재적으로 정념에 좌우되기 쉬운 개인들의 무질서한 모임으로서 다중으로 현상하기도 한다. 즉 한편으로 인민의 일반의지는 사회를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들의 개별 심의는 우연적이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소는 다중을 인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자와 시민종교와 같은 인민 외부의 권위를 도입한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이 다중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이러한 외부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에 관한 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일견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인민이 인민 자신을 통치해야 한다는 낙관적 주장으로 보이지만, 인민은 그 자체로 주어지거나 발견될 수 없으며 다만 이상적 인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비관적 주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입법자나 시민종교의 도입은 인민주권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타율적 장치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여 인민주권은 여전히 그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이익을 지향해야 할 일반의지가 각 개인이 갖는 특수의지의 득세에 의해 한갓 전체의지로 전락할 위험, 통일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할 인민이 무지몽매하고 개별적인 다중으로 전락할 위험, 집단적인 심의에 있어 능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시민이 수동적이고 정념에만 사로잡힌 신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 좋은 법이 좋은 인민을 만들지만 좋은 법의 출처는 또한 인민이어야 한다는 인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최초의 인민은 그러한 입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다중이라는 상황이 루소가 사로잡힌 순환 논리의 원천이다. 그런데 사회계약 이후에도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갖던 감성적, 비합리적, 비정치적 속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입법자나 시민종교 같은 장치를 통해서도 인민의 자기통치가 온전히는 달성될 수 없는 난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루소의 사회 상태는 항상 부분적으로나마 자연 상태가 돌발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취약한 것이다. 주권은 인민에 속하지만 인민은 스스로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결여한다는 것이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보여주는 애매성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자기통치로서 루소의 민주주의는 항상 불완전하여 계속해서 갱신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는다. 루소에서 이러한 역설은 자유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키게 됨에서 귀결된다. 즉 정치의 정당성에는 어떠한 선험적이고 궁극적인 토대도 없다는 것, 인민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들의 의지만이 정치적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소의 전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거부할 자유마저도 허용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롭도록 강제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유롭도록'(즉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강제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즉 자연적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 요컨대 인간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탈자연화가 요구되지만, 이는 보증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루소의 체계를 떠받치는 이항대립, 즉 사회와 자연, 인민과 다중, 일반의지와 전체의지는 항상 실천적으로는 혼동될 위험을 가지며 이러한 위험은 일반의지가 정치의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단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루소가 보여주는 정치의 근본 문제는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어렵고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탐구는 루소의 철학이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의 철학이며, 그것도 매우 일관적인 의미에서 그러함을 보여준다.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동진. ; Throughout all the world, insolvency, at its essence, is about the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Bearing in mi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prepetition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where the former are generally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subject to restrictions as per insolvency procedures while the latter as administration claims granted the rights to be paid irrespective of insolvency procedures, one may well assert that the actual amount of realized payment will consequently be different by a significant margin. Thus, it does matter to classify straddle claims before and after the order for relief. In South Korea, the part-fulfillment test(일부구비설) is widely accepted as a common view. In pursuant to the part-fulfillment test, once a particular debt in question is affirmatively established as insolvency claims, other claims that do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insolvency claims but nevertheless fulfill the requirement of administration claims are deemed administration claims. Even if the claims are unliquidated, contingent, unmatured, disputed, they can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when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are fulfilled prepetition. It seemingly is due to the reception of the Japanese insolvency acts which has eventually resulted in South Korean insolvency frameworks adopting the relevant Japanese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art-fulfillment test. But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is too vague to establish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Among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ome cases contradict each other. In Japan, a scholar following the part-fulfillment test even admits that the test has its defects as som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re inconsistent. The 'theory of deduction(控除説)' in Japan, based on the study of history of theories about classifying claims, criticizes the present common view in Japan, the part-fulfillment test, and suggests that the claims subject to insolvency risks be insolvency claims and the claims free from insolvency risks be administration claims. It may sound like a tautology, but it pinpoints that the present part-fulfillment test is far from realizing the essence of treatment and disposition of claims, using the word 'the significant part of the claims'. However, the theory of deduction also leaves much to be desired to set a clear and consistent criterion. In the United States, timing problems of claims in insolvency have been an important research theme, making use of a substantial balancing test. Thus, the arguments in the United States serve as a good reference. The theories of the United States do not apparently dichotomize, but virtually distinguish contractual claims from non-contractual claims. When it comes to 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voluntarily enter the contracts considering insolvency risks, so it is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ants bear the insolvency risk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ntion. In contrast,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 claimants often get the claims involuntarily. It is hard to determine, based only on the claimants' intention, whether they should be burdened with insolvency risks. Therefore, dichotomy is desirabl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almost all federal courts of appeals and scholars adopt the performance test in the United States. As of non-contractual claims, there are the accrued state law test, the conduct test, the relationship test, and the fair contemplation test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federal courts of appeals follow the relationship test, while most of scholars support either the conduct test or the fair contemplation test. For contractual claims, including the ones based on executory contracts, we can accept the performance test as it is. The part contributed to a debtor prepetition by a claimant abandon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s subject to the insolvency risks and should be treated as insolvency claims. The part induced to do business with a debtor postpetition is beneficial for the estate and thus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For efficiency,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from post-insolvency as sunk costs, while postpetition claims should receive priority to induce entities to enter new business with a debtor so as to foster reorganization.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it is hard to tell whether the claims are supposed to bear insolvency risks or not. It is a matter of policy. Unless it is the case wher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excludes explicitly the non-contractual claims from insolvency claims,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lassified as insolvency claims and postpetition claims administration claims. Whil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is defined in a unique sense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so as to put a great weight on that specific point of tim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South Korea yet omits to define the meaning of 'claims' for insolvency, making it unnecessary to be obsessed with as to when a claim arises. For insolvency in South Korea, I hereby propose the relationship test that does not stick to the point when a claim arises. Rather, I suggest a more flexible solution that allows bifurcation of claims. If the part of the claim occurring before the order for relief creates a relationship, such as contact, exposure, impact, or privity,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debtor, then the part of the claim is insolvency claim. At the same time, the purposes of the acts on which the claim is based, the entity benefitted by the expense, and so forth, should be considered. Prepetition claims should be cut off to encourage a fresh start of the debtor,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debtor is free to commit torts or gain unjust enrichments. Though it is quite theoretical, postpetition claims that the claimant gains involuntarily because the debtor fails to block a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on claims so that the estate shoulders the expense. As a result, insolvency can proceed with efficiency and equity. The representatives and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future claimants can satisfy due process concern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solvency and other public interest policy, mandatory provisions override in case of contractual claims while insolvency takes priority in case of non-contractual claims. ;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도산절차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전 세계 도산법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도산채권으로서 도산절차상 제약을 받게 되고, 도산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은 관리채권으로서 도산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받을 수 있어 실현할 수 있는 변제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채권발생의 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일부구비설이다. 기본적으로 일부구비설에 따라 도산채권이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도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채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리채권이 된다는 입장이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도산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도산채권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리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관련 법제가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전부터 일본의 도산 관련 법제를 계수하면서 일본의 통설과 판례인 일부구비설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결론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안임에도 최고재판소 판례가 모순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구비설 내에서도 그 한계를 자인하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 일본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일본의 공제설은 학설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채권은 도산채권, 그렇지 않은 채권은 관리채권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는 일부구비설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유구한 도산법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도산채권과 관리채권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는 데 미국의 논의는 참고로 삼을 가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논의가 이원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약상 채권과 비계약상 채권을 나누어 본다. 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산 위험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거래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채권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반면 비계약상 채권은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의사만을 기준으로 도산 위험의 부담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원화된 분류법은 타당성이 있다. 미국에서 계약상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 이행을 기준으로 하는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이 통설․판례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례는 최종적인 권리 발생을 요하는 권리발생시설, 채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행위시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관계시설,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 가능성을 숙고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숙고가능시설로 나뉜다. 주류적인 판례는 관계시설을 따르고, 학설은 주로 채무자행위시설과 숙고가능시설로 양분된다. 계약상 채권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경우를 포함해 반대급부이행기준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채권자로서 가장 강력한 담보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에 공여한 부분은 도산 위험을 부담하는 도산채권이 된다.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행 선택으로 새로이 거래로 유인된 부분은 도산절차개시 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리채권이 된다.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산절차개시 전의 채권은 매몰비용으로 도산절차개시 후와 단절시켜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 후의 채권은 완전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채권자가 새로이 거래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도산 위험을 부담하여야하는 지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비계약상 채권을 도산채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산절차개시 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도산채권, 도산절차개시 후 채무자로 인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도산법상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 좌표에서 점 개념이 아닌 선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관계시설을 따르는 미국의 주류적인 판례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접촉(Contact), 노출(Exposure), 영향(Impact), 긴밀함(Privity) 등 관계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착안해 관계설을 제시한다. 물론 이 때 채권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목적, 비용에 대응되는 이익의 향유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산절차개시 전 발생한 채권은 단절시켜 채무자의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도산절차개시가 채무자의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완전히 허용한다는 뜻은 되지 않는다. 다소 의제적이나, 도산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접촉 등을 방지하지 못해 새로이 채권자가 비자발적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부분은 관리채권으로 취급하여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산절차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는 장래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일원화하여 사회 보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산법과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다른 법령이 충돌할 때에, 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강행규정이 우선하도록 하면 되지만, 비계약상 채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의 이념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우리나라의 논의 8 제 1 절 일반론 8 1. 일반적인 경우 8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9 제 2 절 구체적 사례 12 1. 서설 12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3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34 제 3 절 검토 46 1. 사례 유형별 검토 46 2. 일반론 차원의 검토 56 제 3 장 일본의 논의 60 제 1 절 일본의 도산법 개관 60 제 2 절 일반론 64 1. 일반적인 경우 64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70 제 3 절 구체적 사례 73 1. 서설 73 2. 개별 사례 73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88 1. 정리 88 2. 시사점 92 제 4 장 미국의 논의 94 제 1 절 미국의 도산법 개관 94 제 2 절 일반론 98 1. 판례 98 2. 학설 101 제 3 절 구체적 사례 105 1. 서설 105 2.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06 3. 계약상 채권의 사례 124 제 4 절 정리 및 시사점 136 1. 정리 136 2. 시사점 141 제 5 장 종합적 검토 143 제 1 절 새로운 기준의 모색 143 1. 서설 143 2. 논의의 축 144 3. 도산법이 다른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령과 충돌할 경우 148 4.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 150 5. 구체적인 채권의 구별기준 설정 152 6.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 170 7. 소결 178 제 2 절 사례별 해결 179 1. 서설 179 2. 계약상 채권의 사례 179 3. 비계약상 채권의 사례 187 제 6 장 결론 195 참고문헌 199 Abstract 208 ; Master

Anesthesia facilitates surgery in millions of young children every year. Structural brain abnormalities and functional impairment observed in animals have created substantial concerns among clinicians, parents, and government regulators. Clinical studies seemed ambivalent; it remains unclear whether differential species effects exist towards anesthetic exposure. The current literature search and analysis attempts to unify the available clinical and animal studies, which currently comprise of > 530 in vivo animal studies and > 30 clinical studies. The prevalence of abnormalities was lowest for exposures < 1 hour, in both animals and humans, while studies with injurious findings increased in frequency with exposure time. Importantly, no exposure time, anesthetic technique, or age during exposure was clearly identifiable to be entirely devoid of any adverse outcomes. Moreover, the age dependence of maximum injury clearly identified in animal studies, combined with the heterogeneity in age in most human studies, may impede the discovery of a specific human neurological phenotype. In summary, animal and human research studies identify a growing prevalence of injurious findings with increasing exposure times. However, the existing lack of definitive data regarding safe exposure durations, unaffected ages, and non-injurious anesthetic techniques precludes any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for drastically changing current clinical anesthesia management. Animal studies focusing on brain maturational states more applicable to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clinical studies focusing on prolonged exposures during distinct developmental windows of vulnerability, are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afety of perioperative care for thousands of young children requiring life-saving and quality of life-improving procedures daily. ; ope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외교학과, 2012. 2. 윤영관. ;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에 주목하여,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본다. 특히 수원국의 경제발전전략과 원조효과성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양국의 개발전략을 비교해보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개발계획의 수립, 예산의 작성 등을 재정 및 개발계획부라는 한 개의 정부부서가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시장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을 택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역시 달랐다. 보츠와나는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라 원조를 이용하였다. 공여국은 국가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원조 분야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보츠와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필요에 맞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분야나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자하였다.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투자된 원조는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성급하고 무리하게 투자된 것이었다. 이렇게 투자된 원조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이나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국가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원조 역시 성공적으로 이용한 보츠와나와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개혁에 투입된 원조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As development aid becomes more important and the volume of it increases, more people develop interest on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is dissertation,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find the condition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conomy of a recipient country,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help depending on foreign development aid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angladesh has selected a marke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otswana a state-l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their economy according to this. Becaus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development plan, budget, and so on, it managed the economy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der the influence of donors. In the 1980s and 1990s, the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were placed guided by major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owever, Bangladesh did not have the proper market and the institution to support it; therefore, its intended reforms did not succeed. The use of aid is also different in both countries. Botswana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because the donors decide an aid project in light of Botswana's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in Botswana. There was improvement in those fields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Bangladesh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The aid projects ceased consequently thereby deferring its set goal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It invested aid impetuously on requests by donors for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