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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권영준. ; 담보제도는 여신금융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담보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은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고 복잡한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담보물권의 일종인 저당권은 여신금융거래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른바 PF 대출)이라는 금융기법은 막대한 대출금 규모에 비례하는 보다 안전한 담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은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원래 신탁은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고,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의 폭넓은 활용은 용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신탁을 통한 담보방법인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이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물론 부동산담보신탁이 완벽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담보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신탁의 도산격리 효과 때문이다. 이것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수익자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로부터의 간섭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산격리 효과는 신탁제도의 고유한 효과이므로, 부동산담보신탁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특히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 위탁자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은 실권될 수 있어도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수익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신탁의 형식을 빌린 담보제도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많았으나.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담보신탁은 담보제도로 볼 수 없다.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하여 형식은 '신탁'이지만 실질은'담보'라는 주장은 물권적 기능을 하는 권리들을 물권법정주의라는 틀에 맞추어 설명하다 보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일종의 비전형담보권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담보취득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탁제도 자체의 고유한 법리에 기초한 해석으로써도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을 얻는 방법으로 대륙법계의 저당권이 아니라 'Mortgage'나 'Deed of Trust'를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Mortgage'나 'Deed of Trust'는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반면에 후자는 수탁자에게 그것을 이전하고 채권자는 수익자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州의 경우 1930년 이후부터'Deed of Trust'와 'Mortgage'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Deed of Trust'의 본질을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Deed of Trust'와 'Mortgage'에 대한 동일한 취급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미국의 도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권리가 감축되지 않으므로 'Deed of Trust'를 매각권이 부여된 'Mortgage'로 취급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면 권리감축의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을 담보제도로 보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권자인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을 비전형담보권으로 보게 될 경우 논리적으로 회생담보권이 되어 수익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탁법의 전면 개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으로 담보신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담보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예컨대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익권의 유통성이 확보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담보신탁의 대상이 단순히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의 신탁재산을 포괄하는 담보신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담보신탁의 활용을 통하여 여신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The stable working of the security system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vitaliz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because both of them are intimat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Although new and complicated financial methods recently appear, a typically-used hypothec does not accept social needs surrounding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Especially the financing method which is called Project Financing needs a safer security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ll sor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prodigious funds are invested in. In this situatio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began to make a mark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 wide use of Trust as a security method was not easy because it 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al estate security system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rom the Continental law line. It is less than 20 years that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has been noted as a new type of security method. Although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does not have perfect functioning of security, it is appreciated as a powerful means for keeping the value of security. One of the reasons is due to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n Trust. This means that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about the trusted real estate being free from intervention of truster or trustee. As this bankruptcy remoteness effect is a peculiar one of the trust system, it is equally admitted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f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started, a creditor as the beneficiary can lose his or her rehabilitation credit about truster but can not lose the beneficiary right about trustee. This aspect is a contributory cause in reinvigorating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Some people tended to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so far in Korea. In other words those who make an assertion that it is 'the trust' in form and 'the security system' in essence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But strictly speaking, it is not the security system. Because the security acquisition effect in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right in a economical aspect and is not so in a legal aspect. So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a kind of trust system and we can understand it with an explanation based on the peculiar principle of trust system. They have used 'Mortgage' or 'Deed of Trust' as a method for financing with a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This 'Mortgage' or 'Deed of Trust' is similar in transferring the ownership about a real estate for a security, the former transfers it to a creditor but the latter does so to trustee. In California 'Deed of Trust' and 'Mortgage' are treated equally as the essence of 'Deed of Trust' is a kind of 'Mortgage' that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since 1930. However we must reconsider whether this treatment in California can be accepted in Korea. Although 'Deed of Trust' in California is similar to the security trust in Korea, they are not identical. It is natural that 'Deed of Trust' is treated as a kind of 'Mortgage' which has the right of disposal by sale because the security right is not reduced in the law related to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law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United States. If we regard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s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the serious problem comes into existence because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s reduced according to the insolvency law of Korea. In other words if they think of the beneficiary right as a kind of non-typical security right, it is logically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result we can not protect the beneficiary. The Trust Law of Korea was fully revised in 25th July, 2011. It has not only brought about the legal basis of the security trust but also made a kind of the institutional device which can get over a boundary of the past security system-issuing a beneficiary certificate and securing a circula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These points will enhance the use of the real estate security trust. Additionally as the object of the security trust is not limited only to a real estate, we must study the chance of using the security trust which include movable properties, securities, bonds to be paid in money and so on. This leads to making good use of the security trust which is stable and convenient, and so will eventually revitalize the loan financial transaction.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금현섭. ; 본 연구는 국민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수용과 지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 중 특정 정책인 부동산 정책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부신뢰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정부신뢰, 부동산정책과 신뢰, 부동산 가격요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요인(물가, 지역내총생산)과 국제경제적 요인(환율)을, 조절변수로 정책변수(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인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자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국제경제적 요인, 지역, 정부신뢰를 통제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지와 수용, 협력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정책이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정부별 정부신뢰의 차이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 정부가 모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넷째, 사회ㆍ경제적 요인(지역내총생산, 환율)과 정책적 요인(각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부신뢰를 통제하고 본 지역별 부동산 가격변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크게 달랐다. 다섯째,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고 시차별, 정부별, 지역별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되게 부(-)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정부신뢰 및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적으로 정부 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은 적었다. 하지만 정부신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정책수용자인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가진 정책의 효과보다 정부신뢰로 인한 해당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이 달라져 정책의 효과·성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 중 가격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다만 가격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부동산 가격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결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인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public's trust in the government on real estate prices under certain policies: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was established, and then the prior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trust, real estate policy and trust, real estate price factors, and real estate policy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which is Government tru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oci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as a control variable, government policy(real estate policise for each administration) as a moderator variable.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al estat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eal estate price index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factors, international economic factors, region and government trus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re effective, but the real estate policies of Moon Jaein government are not effective. Second, trust in the government leads to the support, acceptance and cooperation of policies, and time differences should be placed in the way that these policies lead to the success of the policies. Third, after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trust in each government actually affect property prices, it was not possible to say that a particular government had influenced all real estate prices, although differences existed. Fourth, social and economic factor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exchange rate) and policy factors (real estate policies for each government) and government confidence were controlled, and the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real estate price changes for each region. Fifth, when controlling various factors and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onfidence and real estate prices by time lag, each government and region, there was consistently a negative influence. In sum,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of the past real estate policy has had some effect, the effect of policy on government trust appears at a time lag, and changes in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olic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few have examined how government trust affects empirically.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and the fact that the people who are policy adopters need time to conform and support th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are shown to be larger because the support and acceptance of the policy is more different than the effect of the policy. Second, the price revitalization policy among real estate policies was effective in the real estate market. Though terms of policy acceptance of price activation policy,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real estate prices.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region, the housing rent price is more sensitive than the housing sale price, which shows that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housing welfare.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배경 4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2.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7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16 2. 부동산정책과 신뢰에 관한 연구 18 3. 부동산가격요인에 관한 연구 20 4.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3 제 3 장 연구의 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26 1. 연구모형 26 2. 가설설정 27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9 1. 자료수집 29 2. 정책변수 선정 31 3.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4 1. 종속변수 분석 34 2. 독립변수 분석 35 3. 통제변수 분석 36 4.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39 1. 패널회귀분석 결과 39 2. 시차-패널회귀분석 결과 42 3. 각 정부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45 4. 지역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5. 분석결과 요약 55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6 1. 연구의 요약 56 2. 연구의 시사점 59 제 2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5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전상인. ; 경주지역의 고도보존법 개정과정 사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갈등의 원인을 공공부문과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합의를 도출한 협력적 계획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사례를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를 통해 분석해 보는 과정은, 지방 환경에서 협력적 계획이론의 적합성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여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이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협력적 계획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인 '제도적 맥락', '상호작용의 장', '사회적 학습', '참여 및 합의형성'을 도출하였고, 그중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역 고도보존법 개정과정에는 공공부문과 시민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유된 이해에 따라 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장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개정안의 도출이라는 합의를 형성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의 사례는 협력적 계획의 외형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제한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의 문제, 참여자의 대표성과 권력의 비차별성이 부족, 상호작용의 장에서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기보다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도적 맥락으로 종합하면, 경주지역에 있어 위 문제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주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표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방환경에서 발생하는 공공부문과 시민들 간의 신뢰의 문제는 지속적인 합의형성의 학습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기에,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Gyeongju-city's preservation law revision process is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practices. On this case, first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s recognize social problem and conflicts, then various stakeholders are produced agreement with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Therefore, this analysis of cooperative Gyeongju case through the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provides implications for suitability of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t also provides the application of local environment and how to improve and supplement in real life problems. To precede the analysis, first I studied on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and then derived four components of the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that 'institutional context', 'field of interaction', 'social learning',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Among these components, analysis was performed mainl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Various stakeholders to form a network and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network showed a changing pattern in this revision process. Stakeholders are conducting social learning,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delivered by public-hearings and presentations around field of interac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and derived the agreement. In sum, this case evaluated as collaborative planning case superficiall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in process that information, particip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Problem that listed above acts as the cause of deterioration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On the surface,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olicy is working, but stakeholders are did not trust each other. Through policy proposal, I tried to seek a solution on deterioration of trust problem. Continuous learning on public consensus is encouraging a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Study institutional complements on regional commission and find solution in private property limitation problem, are able to derive consensus making. ; Master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우지숙. ; 본 논문은 브라질의 인터넷권리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이 어떠한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각국이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는 1990년대 이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책의제가 국가 내부에 존속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3월 25일 인터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Net Neutrality)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권리장전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브라질의 Marco Civil은 어떠한 계기로 다른 정책들을 우선하여 정책결정자가 주목하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제정으로 이어졌는가?'를 질문하고, 이러한 정책변동 사례를 Sabatier의 ACF 모형과 Kingdon의 MSF 모형의 결합모형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답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rco Civil 정책은 각각 '평등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상충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찬반 옹호연합으로 분화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펼쳤으며, 정책학습의 기회에도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견고화하였다. 둘째, 이들 옹호연합은 브라질 사회의 다양한 외적 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Marco Civil은 수차례 입법 지연을 겪다가 Snowden 사건이라는 강력한 외부적 촉발기제에 의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중개자와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선도자인 Lula 대통령과 Dil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은 Marco Civil 제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연구는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적용 사례로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인터넷 규제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넷 정책은 찬반 옹호연합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합모형에 따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형이 개발된 다원주의적인 서구사회가 아닌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ACF 모형과 MSF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을 가질 경우 빠른 정책 대안의 마련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는 합리적 모형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로서, 룰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법안 제정에 실패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흐름이 열려 정책산출에 이르는 데 정치의 흐름은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호세프 정부 시기 정치의 흐름은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Marco Civil 폐지의 위기에까지 갔으나 외부적 초점사건에 의해 제정에 이르게 된다. 정책적 함의는, 먼저 정책선도자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룰라 대통령의 일관된 사회정책과 리더십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Marco Civil 법은 국가가 인터넷을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충돌적이고 논쟁적인 쟁점을 되짚어보고 추후 유사한 인터넷 권리법 제정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인 사례이다. 셋째, 본 정책은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공통적으로 2006년도 인터넷상 사이버범죄 규제안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반면, 브라질은 사이버범죄법 발의라는 '초점사건'이 휘발되지 않고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 아래 인터넷권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의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안의 추진 동기, 과정, 정책의 결정요인 등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goals in the internet arena in the last decade has been striving to seek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freedom and regulation of the Internet.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regulating and protecting users' behaviors from circumstances of the internet. And it is one of the key policy initiatives associated with this shift to pass the world's first Internet Bills of Right which is called Marco Civil da Internet on March 25, 2014 after years of discussion, which calls for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ternet user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 of network neutrality.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Marco Civil da Internet in Brazil. It examines specifically how Brazilian internet policy came into being applying the combination frameworks of Sabatier'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and policy. The study began with a relatively simple question, 'On what occasion was Brazilian Marco Civil da Internet adopted as a major agenda for policymakers, prioritizing other public policies and being eventually enacted after long debate' and systemically sought an answer applying the example of this internet policy change through these policymaking process framework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in the policymaking of this legislation were divided into the a pro-MCI coalition and an anti-MCI coalition with a conflicting belief system between 'Equalityism' and 'Marketism' and strengthened their own belief system even in the opportunities of policy learning. Second, these advocacy coalitions formed these belief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being influenced by various external variables in Brazilian society. The Snowden event in 2013 worked as a powerful external trigger mechanism of this policymaking process, as a strong variable that opened the window of policy and lead to policy changes after going through several legislative delay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role of a policy broker and a policy entrepreneur in MCI policymaking process was shown to be outstanding. In particular,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two Brazilian Presidents, Lula da Silva and Dilma Rousseff, could be judged as a decisive factor in enacting this legislation.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wofolds. Firstl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targeted the Internet regulatory policy which is a relatively new field as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ACF and the MSF. The Internet policy might be highly adequate research topic, given that it is a policy that showed a strong conflict between a pro-MCI and an anti-MCI advocacy coalitions. Second, the study proved the usefulness of the ACF and the MSF by analyzing Brazilian case where authoritarianism and elitism have been deeply rooted rather than a pluralistic western society in which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developed. Third, the study could track the causes for failure to enact this legislation within his term, despite President Lula's active support, which is not reasonably explained with a rational model supposing if the president has a active interest, he could find a reasonable and quick policy alternative. Fourth, Political Stream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did not play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window of policy. The political stream during the Rousseff administration had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enacting the legislation and reached the crisis of the abolition of the MCI, but an external focus event led it to be enacted in the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nd policy direction of policy entrepreneurs. President Lula's consistent social policy and leadership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Brazilian people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n administration. Second, the MCI is an instructive example that could be applied later in the discussion of enacting an Internet Bills of Right in other countries, which reflects on the value-conflicting and contentious issues concerning how the country should regulate the Internet. Third, as an example of practicing participatory democracy, the MCI policymaking process reflects public trust about the government. Finally, although each Korea and Brazil enacted regulations of cybercrime on the Internet in 2006, no meaningful discussion had been made in Korea since the law was scrapped at the end of its term, while Brazil's 'focus event' of trying to introduce the cybercrime law eventually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nternet Bills of Right under the active will of policy entrepreneurs. It concludes that we can compare the position of our country's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with Brazilian case by reviewing the Brazil's Internet policymaking process and seeking specific incentives, processes, and determinants of policies. ;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들어가며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필요성 19 1) 왜 ACF + MSF 결합모형인가? 19 2) 왜 브라질인가? 23 3) 왜 인터넷 규제정책인가? 27 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0 1. 연구의 대상 30 2. 연구의 방법 31 제 2 장 연구의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기초 33 제 1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33 1. 정책변동의 개념과 모형 33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 34 1)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개념 34 2) 정책옹호연합 모형(ACF)의 구성요소 37 3. 정책의 다중흐름 모형(MSF) 49 1) 다중흐름 모형(MSF)의 의의 49 2) 다중흐름 모형(MSF)의 구성요소 50 3)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54 4) 다중흐름 모형(MSF)의 정책선도자 56 4.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 57 1) ACF 모형과 MSF 모형의 결합모형의 의의 57 2)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60 제 2 절 인터넷 규제인가, 권리인가 74 1. 사이버 공간의 규제 : 자유주의와 개입주의 74 2.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과 새로운 규범 모델 80 제 3 장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82 제 1 절 연구문제 82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85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88 1. 브라질 인터넷정책의 결합모형 적용 가능성 88 1) 10년 이상 시간 필요성 88 2) 정책하위체제 단위의 유효성 88 3) 정책하위체제 차원의 타당성 89 4) 정책신념의 변화 89 5) 비합리적 정책변동 90 2. 분석의 틀 91 제 4 장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Marco Civil 92 제 1 절 Marco Civil의 개요와 전개과정 92 제 2 절 Marco Civil 법의 주요 내용 95 제 5 장 브라질 Marco Civil 정책결정과정 분석 99 제 1 절 외적변수 99 1. 안정적 외적변수 99 1) 사회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99 2) 문제의 기본 속성 104 3) 법적 구조 105 2. 역동적 외적 변수 111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111 2) 정치체제 지배연합의 변화 119 3. 매개변수 : 연합기회구조 126 제 2 절 소 결 129 제 3 절 다중흐름모형과 촉발기제 134 1. 1기 : 룰라 정부 134 1) 정책문제의 흐름 134 2) 정치의 흐름 140 3) 정책대안의 흐름 143 4) 정책선도자 : 룰라 대통령 149 5) 정책중개자 : Ronaldo Lemos 150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52 2. 2기 : 호세프 정부 153 1) 정책문제의 흐름 153 2) 정치의 흐름 154 3) 정책대안의 흐름 166 4) 정책중개자 170 5) 정책선도자 171 6) 정책의 창과 정책산출 172 제 4 절 소 결 174 제 5 절 정책옹호연합과 신념체계 178 1. 정책옹호연합 178 1) 아제리두 법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78 2) Marco Civil을 둘러싼 옹호연합간 정책갈등 180 3) Marco Civil의 신념변화와 정책학습 183 2. Marco Civil의 이슈별 신념체계 187 1) 망중립성 188 2) 프라이버시 보호 190 3) 저작권 191 제 6 장 결 론 193 제 1 절 연구의 요약 193 제 2 절 정책적 함의 205 제 3 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2 Abstract 234 ; Master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2020. 2. 강영호. ; 1. Background Low-quality services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unclear function of institution classification, and overcrowding of emergency departments (ED) of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regional centers) have been major problems in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EMSS). In 2015,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spread from patients waiting for hospitalization in the overcrowded ED. The MERS outbreak was an event that revealed the vulnerability of EMSS and opened the policy window to solve the problem of EMSS in Korea. Several policies for EMSS improvement were implemented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focusing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delivery system and ED infection contro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processes for improving emergency EMSS and infection control program after the MERS outbr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licy processes regarding EMSS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and draw lessons for improving the EMSS in Korea. 2. Methods A mixed method was utilized to identify and explain the complex subject of the policy processes of Korean EMSS during and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As a quantitative study, changes in EMSS after MER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WHO's model of a national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of Korean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were conducted. In Korea, the NHIS covers all citizens. A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16,965,755 cases using ED during 2014-2016.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30 experts, who were involved in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including clinicians, policy experts, and hospital management experts. The total interview time was 55 hours and 4 minutes. Changes in EMSS and the policy process after the MERS outbreak were evaluated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In this study, quantitative data was interpreted qualitatively, and independent qualita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as well. Therefore, this research is a mixed-methods study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SAS version 9.4 was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NVivo 12.0 was used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3. Results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in the area of EMS delivery system, the human resource of ED and number of regional centers have been increased and facility, equipment, and manpower standards have been revised in order to expand emergency medical resources. As a result,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and emergency intensive care units in regional centers increased and profitability of ED improved as well. The number of monthly ED visits temporarily decreased during the MERS outbreak but then recovered afterward. As ED overcrowding indicators were emphasized in the evaluation of EMS institutions, monthly mean ED length of stay of regional centers was decreased. However, despite the emphasis on providing critical care, transfer rate of severe emergency patients was not decreased. In the policy processes of EMS, experts evaluated that EMS delivery system was set up as a pseudo-agenda and exploration and comparison of policy alternatives were not sufficiently carried out. As a result, the physicians did not comply w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goals were not achieved. In the area of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the human resources for infection control and the number of isolation unit of ED were increased. Budget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were increased and profitability of infection control was also improved. The EMS Act was revised to respon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indicators related to infection control were strengthened in evaluation of EMS institutions. In the qualitative research, experts said that since the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was such an intuitive and obvious problem, it was easy to become a policy-agenda. Despite the resistance of small hospitals, ED infection control program was implemented by powerful policy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Law. As a result, policy goals of expanding the infection control resources and improving the infection management environment were able to be achieved. From results of observing EMS policy proces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ere found. First, there was difference of opinions within the physician subgroup as well as between government and medical professionals. ED staff, other department staff, and hospital executives, who have different views on policy alternatives could have all served as veto points in the policy process. Second, while the EMSS expert organization, which was an unofficial participant in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could have played both roles of cause group and sectional group in the policy process, their sectional position has been emphasized, thereby weakening their insider status during policy process. Third, policy actors understood the publicness of EMS differently in terms of its ownership and function. The ED staff insisted that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because emergency medical care is based on public interest, however, some staffs were unwilling to provide less profitable cares, leading to conflict.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that made it difficult to successfully implemen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lack of consideration regarding variation of EMSS in Korea, such as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different regions, incentives to hospitals, and understanding of functional variations in ED. Second, the problem of the EMS delivery system was a problem of the low qual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Third, the lack of professionalism in some physicians has lowered the capacity of emergency medical care, as well as trust between patient and doctor, therefore made the problem more difficult to solve. 4. Discus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es of the EMSS after the MERS outbreak in Korea, following lessons are suggested. First, setting the goals of EMS from the perspectives of citizen is warranted. The final performance goal should focus on improving health status of citizen and satisfaction with emergency medical care. Second, to close the gaps among policy actors in understanding policy content and policy process, actors should work together to explore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s and establish a policy agenda together. Third, a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causal in solving the problems in EMSS considering variation of EMS. Fourth, compliance with policies could be secured by internal persuasion among policy actors with proper incentives and reasonable punishment, especially EMSS expert organization. Fifth, policy outcomes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both policy output and side effects together to identify policy impact. Sixth, policy governance regarding EMS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oles of EMSS expert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the cause group rather than sectional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es from the view of policy actors through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 The improvement of EMSS should be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y medical policy process and policy actors. ; 1. 서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역량부족과 불명확한 종별 기능 구분, 일부 응급실의 과밀화는 한국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EMSS)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2015년 과밀화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입원대기 중이던 환자로부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유행이 확산되었다. 메르스 유행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자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창이 열린 사건이었다. 정부는 메르스 유행 이후 여러 가지 응급의료 개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취약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하에서 응급환자 감염관리의 실패로 인해 메르스 유행이 발생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었다. 그래서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응급환자 감염관리 영역에서 메르스 유행 이후 이루어진 정책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응급의료 정책행위자의 관점에서 정책과정과 정책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정책과정 분석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하였다. 양적연구로 문헌고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를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별로 조사하였다. 한국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다. 메르스 유행 전후 응급실 이용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DB의 2014-2016년 응급실 이용 진료건 16,965,755건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로 응급실 의료진, 정책 전문가, 병원 경영진 등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전체 심층면접 분량은 55시간 4분이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 행위자의 관점에서 메르스 이후 이루어진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고찰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양적연구 결과를 질적연구로 해석하고 질적연구로 독자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이 연구는 질적연구가 중심이 된 혼합연구로 볼 수 있다. 양적연구의 분석에는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고, 질적연구 분석은 NVivo 12.0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응급의료 전달체계 영역에서 응급의료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가 확대되고 시설·장비·인력기준과 관련 수가가 개정되었다. 그 결과 권역센터의 의료인력과 응급중환자실 병상 수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확장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수도 증가하였다.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재실시간 지표를 수가연동지표로 도입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이상 재실환자 관리 규정을 넣었다. 그 결과 응급실 월별 방문환자 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지속 증가 추세이나, 권역센터 응급환자의 월별 재실시간 평균은 2014-2016년 기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중증해당환자 최종치료 제공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으나 2017-2018년 기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은 위장의제(pseudo agenda)로 설정되어 정책대안 탐색과 비교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점중주의적으로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책대상집단인 의사들은 정책집행에 순응하지 않았고, 정책은 집행 후에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영역에서 권역센터 시설·장비·인력기준과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이 개정되어 응급실 감염관리 자원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응급실 방문객 관리를 도입하고, 감염예방관리료 등 감염관리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였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법률 등 감염관리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응급실 감염관리 여건을 개선하였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 감염관리는 직관적이고 명확한 문제라는 특성이 있어 병원 내 감염관리 강화로 의제화되기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감염관리 개선정책은 보호적 성격을 가진 규제정책으로 집행 과정에서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집행된 결과, 응급실 감염관리 자원확대와 감염관리 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 응급의료 정책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행위자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번째, 정부 전문가와 의료진 전문가 사이뿐 아니라 의사 하위집단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책대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 배후진료과 의료진, 병원 경영진은 정책과정에서 모두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두번째,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참여자인 응급의료 관련 전문학회는 정책과정에서 대의집단이자 파벌집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파벌집단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내부자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세번째, 응급의료의 공공성에 대하여 소유주체 기준에 따른 공공성과 기능에 따른 공공성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며 서로 다른 공공성 개념에 따른 정책행위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응급실 의료진은 응급의료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의료영역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료진은 수익성이 낮은 진료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전문가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성공적 추진을 어렵게 한 정책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응급의료 정책과정에서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 병원에 작용하는 유인, 병원 내 응급실의 역할과 같은 응급의료에 존재하는 변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두번째,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는 곧 응급의료기관의 취약한 응급환자 진료 역량의 문제였다. 세번째, 일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부족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환자-의사 사이 신뢰를 저하시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악화시켰다. 4. 고찰 메르스 유행 이후 이루어진 응급의료 개선정책의 정책결과 분석과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향후 응급의료 정책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번째, 국민의 관점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라는 최종 성과목표가 개선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정책행위자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여러 행위자가 함께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번째, 문제 해결에 인과성 있는 정책대안이 결정되어야 한다. 인과성 없는 정책대안은 정책이 집행되어도 정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네번째,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인과 처벌 이전에 전문가이자 정책대상자인 의사들에 대한 내면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번째, 정책산물과 부수작용을 포괄하는 정책결과 평가가 필요하다. 여섯번째, 응급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관련 전문학회를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대의집단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유행이라는 사건을 통해 응급의료 정책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책과정을 고찰하였다. 응급의료 정책과정과 정책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 I.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1)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 1 2) 2015년 메르스 유행과 응급의료체계 4 3)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 목적 10 II. 이론적 배경 12 1. 보건의료체계의 평가 12 1) WHO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2 2)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조종손잡이 14 2. 정책론 18 1) 정책과정의 이해 18 2)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이해 25 III. 연구방법 35 1. 혼합방법 연구설계 35 2. 양적연구 방법 43 1)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43 2) 양적 연구의 자료 분석 46 3. 질적연구 방법 54 1) 연구팀 구성 54 2) 심층면접 설계 55 3) 분석 방법 67 4. 혼합방법 연구의 통합 70 IV. 연구 결과 72 1. 양적연구 결과 72 1) 응급의료 전달체계 72 2)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121 2. 질적연구 결과 134 1)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134 2) 응급의료 전달체계 137 3) 응급환자의 감염관리 249 3. 연구결과의 종합 297 1) 2015 메르스 유행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의의 297 2)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정책과정 분석 298 3) 응급의료 정책과정의 특징 340 V. 논의 363 1. 응급의료 정책과정 고찰 363 2. 연구의 한계 380 3. 연구의 의의 383 1) 방법론적 의의 383 2) 정책적 의의 384 4. 연구의 결론 385 1) 메르스 유행 이후 응급의료 전달체계와 응급환자 감염관리의 변화 385 2) 응급의료 정책과정 고찰 386 3)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정에의 시사점 388 VI. 참고문헌 390 ; Do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