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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강원택. ;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본회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 의원의 당론이탈투표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강한 정당기율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표결 현장에서 당론을 이탈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동안 의원직을 유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41명의 본회의 전자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하도록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다. 한국의 국회 내 표결행태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의원 행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정당의 제도적 영향력을 크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정당은 형성기부터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기율을 강화하였고, 의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단순히 정당기율만을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 또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결의 영역에서 의원들은 당론에 배치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의원은 적극적으로 본회의에서 당론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소극적으로 기권이나 표결불참을 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표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강한 정당기율만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의원 표결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의원을 전략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표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 의원의 소속 정당 다수가 투표한 선택지를 당론으로 정의하고, 개인 의원이 모든 표결에 대하여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표결불참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과 표결불참을 제외한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의 당론이탈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제도적, 지역구적, 의원 개인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고, 가중최소제곱 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계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이탈하여 투표하는 데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결정요인은 제도적 변수로 밝혀졌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때 정당 다수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리더십을 획득하고 있는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율적이므로 당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당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은 정당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단순 당론이탈투표 모형에서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변수 중 하나인 이념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진보적인 의원일수록 당론으로부터 이탈하여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표결불참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전면적으로 당론에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 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개인의 강한 이념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념 변수는 정책과 이념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당론을 따를 것인가 이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념성향으로, 이념이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당론이탈투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건강한 대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당론이탈투표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당론이탈투표가 의원들의 제도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강한 정당기율과 당내 비민주성을 꼽아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념이 당론으로부터의 이탈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원내외 정당구조가 확립된다면 의원들이 보다 이념 등에 기반하여 표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확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eaningful variables effecting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by analyzing floor voting records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result in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assembly members, a practice that betrays the tradition of strong party discipline.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roll-call voting record of 241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assembly members having held offic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use party defection votes. Various studies on voting behavior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ssess that party is the major influence on assembly member's voting behavior. The logic i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rom their inception, and, experiencing phase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strengthened party discipline in kind, giving birth to a tradition of party exercising significant control over assemblymen's behavior. However, plent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sembly members are more than just passive beings submissive to party discipline is to be found. In the act of voting, two choices in dis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are available. The first is active party defection voting, wherein a vote is cast in a direction out of line with one's party. Second is passive defection behavior, wherein one chooses abstention or absence to avoid casting a party-line vote. Although not common, the fact that assembly members on occasion display independent voting behavior, defecting from party majority, raises the need for a new explanation other than strong party discipline, which has been identifi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as the significant determinant of voting behavior. The study assumes that assemblymen are strategic actors seeking utility through floor voting, and focuses on identifying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party-line was identified as the voting choice of the majority of assembly members in a party, and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by individual assembly member was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models: In the comprehensive defection model, absences from floor voti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ere as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they are not. To identify deciding factors of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e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as institutional, represent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Weighted least squares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nstitutional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assembly members' party defection voting. Assembly members are more likely to defect from the party-line in voting when they have autonomy from their party. This is because assembly members having served multiple terms, who are not part of the official party leadership, but who, with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ffect are part of party leadership, can afford to be more autonomous. On the other hand, assembly members who are officially in party leadership are accountable for the entire party, and are relatively less able to vote in a direction not in agreement with the party line. They can therefore be expected to vote in line with the party. Second, in the simple defection model, ideology, a variable that had largely been dismissed in the past was confirmed 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progressive an assembly member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voting behavior.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was only visible when absences were not included in analysis has wide implications. This indicates that assembly members' making known their personal standing on issues through floor voting, directly opposing the party-line, is only possible because the strength of individual ideology is such that it outweighs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offered by party. However, in the study, the ideology variable was not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olicy; rather, ideology was defined as a general tendency to defect or vote in line with party majority. Therefore, the direct influence of ideology on party defection in a policy context could not be measured. The study's significance lies in unearthing new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ilding blocks of a healthy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analyzed the deciding factors of party defection votes, showed that party defection was the result of assembly members' institutional autonomy. Such results are in line with existing literature, which points to strong party discipline and undemocratic intra-party structure as the key caus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chronic inefficiency and confrontations. The study identified ideology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arty defection; it can therefore be forecast that once a more democratic party system is established both on and off the floor, assemblymen will be able to exercise greater autonomy, leading to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factors such as ideology may have a more pronounced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이승종. ; 민선 5기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 지방정치의 중앙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자치의 주류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인 양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책결과를 낳은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요소에 의해 상이한 정책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급식정책 실시 결과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선거 결과, 지방의회 특성, 자치단체 재정규모,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정당배경 및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 지방의회의 정당간 분점정도, 의회규모, 의원 보수, 자치단체 재정규모 면에서 극히 유사하였으나 단체장 특성 가운데 정당배경 및 성장배경 보다는 갈등해결 전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명분을 지키면서도, 의회와 타협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의회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시장 사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또한 당초 설정된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급식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는 '지방선거의 지방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론해 온 지방정치의 중앙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앙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의 대리전 또는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당들이 더욱 정책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선거는 무상급식 이슈가 전국을 휩쓴 선거로서, 여야 정당들은 지방차원의 정책 개발보다는 선거이슈 선점에 따른 공세 및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육정책에는 무상급식 외에 절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 민주화항쟁 당시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방불케 하는 양자택일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근거 없이 무상급식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한다거나, 선별적 급식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승리하고 보자는 식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정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건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급식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일방적인 '힘'의 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선진 지방자치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After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Korea's local autonomy is taking on a new aspect. Party politics and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are accelerating. Especially free meals policy has become the mainstream issu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ee meals issue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n two big typical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For this research, first I tried to discer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ree meals policy environment and to analyze what factors brought about different outcome. I set up the local election result,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 on school meals policy. This reserch finds out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particularly conflict solving strategy rather than political backgrounds although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parties, belief on free meals policy, inter-party domination structure, size of assembly, annual salary, local finance of the tw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negotiated with local assembly for peaceful coexistence, in Seoul city Mayor Oh and city assembly called for tighter controls. Finally Mayor Oh resigned because of the low turnout in inhabitant's poll on free meals policy. This is a bad precedent in local autonomy history. Also the hypothesis that free meals policy will be influenc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head was confirmed. This study implies, first, all politician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for localization of local election. In the 5th local election by popular vote, centralization of local politics which many scholars have mentioned so far was intensified. Central parties have to come off regarding local elections as proxy war and skirmish of the central general election. Second, parties should develop policies. The 5th local election was only for free meals policy issue all over Korea. Most of parties manage to cope with electoral situation related to free meals issue rather than policy development of local level. Free meals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only matter lik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ssue in 1987 although there are other urgent matters except free meals policy in education policy field. Also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denounced free meals policy as populism, otherwise the opposition party politicians condemn selective welfare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s discrimination of the poor. These cases are backward behaviors which aim at short-term election victory. All politicians must be more mature. Third, welfare policy need to be carried out depending on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s mentioned earlier, even advanced countries implement various school meals policy on a case by case basis. Also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for establishing desirable local autonomy culture not depending on the unilateral power.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2. 2. 금현섭. ; 본 연구는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어떠한 행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최근의 국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상임위원회 위주였기에 실질적인 법안심의 과정을 살펴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쪽 가량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Atlas.ti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행태를 파악하였다. 법률안 통과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결과 두 위원회의 행태적 차이는 예상과는 다르게 크지 않았다. 두 위원회 모두 전문성 범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표성, 타협성, 당파성의 행태로 의사결정의 특징이 나타나 전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과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산업자원위원회는 대표성과 타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의회의 위원회 의사결정이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이익이론과 의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익분배이론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상임위원회라는 회의체가 본회의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결정 행태의 바탕이 전문성이라는 정보가설이론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지지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가 법률안의 의사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당파성과 대표성은 법률안의 의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별로 로짓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높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강한 비판과 반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지만 정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안의 의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법안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의 영향력은 사실상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원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라 할지라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의안의 통과는 어려웠다. 또한 위원회별로 각 행태요인의 특성이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행태적 특성이 상임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안 심의에 있어 산업자원위원회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훨씬 더 활발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과 질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은 확인하였고, 한 의안에 대한 심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는 의안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7대 국회 법안심의 의사결정이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법안심의에 있어서는 당파성보다 전문성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부의 영향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behavioral basis for the congressional deliberation of bills, targeting the congressional sub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in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practical deliberation of bills because most recent studies on the congressional decision-making was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bout 500-page minute of the subcommittee was analyzed using Atlas.ti program and then the behavior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investigated.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were targeted because of comparatively large difference in the passage of the bills between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them were not so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Both committees had overwhelmingly large amount of professional categories, and the attributes of their decision-making appeared as the behaviors of representativeness, compromise, and partiality. Thus, there was no difference in general, but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artialit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the representativeness and the comprise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appeared relatively high. This analysis was slight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arty's interest,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represents the party's interest', and the theory of interest distribution, 'the decision-making by the committee is for the member to acquire their own political asset'. Because, the board aims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full-dress session, the theory of information hypothesis, 'the behaviors of the congressmen are based on the professionalism' was greatly supported in this study. And then,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for investigating how these behaviors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the partiality and the representativeness had a negative effect and the professionalis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vote for the bill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produced when a logit analysis by subcategory was conducted. This implies that the decision is difficult to be made when the criticism and the opposition to the government is strong. When observing the minute of subcommittees, the administrators from the government are likely participated in the subcommittee as attendees not as doers, but they, in general,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member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ressed the government through powerful criticism and opposition. However, if the government did not accommodate these criticism and opposition, in most cases, the vote for the bills were not materialized.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fact, the passage of the bills was difficult without an agreement by the government in charge of practical implementation, even though the members deliberate and decide in the board.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some attributes of each behavioral factors,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derived. Resultingly, the behavioral attributes of the member did not significantly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being dealt by the standing committees.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bills, than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re proceeding meetings more actively, the deliberation period was longer and the quality of the deliberation were hight and the number of the bills dealt with was comparatively smaller, due to it's long period for the deliberation of bills. In conclus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decision-making on the bills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was centered on the subcommittees, and in respect of the deliberation of general bills, the professionalism appeared more often than the partiality, and the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that.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승종. ;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소환결정과 부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유가 적용된 소환 대상자에 대해 투표구에 따라 소환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소환투표에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가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기존 주민소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의 제시 또는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소환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할 때 주민소환투표 참여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를 밝히기 위해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대상으로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시도하되, 사례 안에서 두개의 투표구의 상이한 투표결과를 비교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였고, 그 요인들 가운데 소환결정 혹은 부결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환 사유, 소환 추진 주체, 소환에 대한 소환대상자의 반응, 소환대상자의 수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볼 때, 소환 결정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였지만 소환 부결된 투표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투표구에 따라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소환지역의 경제적 여건 요인은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해 보였고, 거주지 특성,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인구밀집정도 요인 등은 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거주지 특성 요인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은 투표구는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월세, 무상 주택이 많은 투표구는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이 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표구별 유력한 정치세력의 존재 여부와 인구밀집 요인은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투표구별 소환 결정, 부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시 주민들은 이를 '독단적 행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이는 주민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나 이슈포럼 등 토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토의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 찬성 또는 반대단체가 지방자치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 자체만을 이유로 소환투표단계까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이며, 아직까지 정책추진 자체가 문제가 되어 소환투표를 실시한 사례도 없다. 한편, 주민소환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사법적 대응은 소환대상자 측과 소환 추진 세력 간 갈등을 고조시켜 결국 지역에서 주민소환의 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아울러 동일한 지역 내 동일한 사유로 소환된 대상자에 대해 소환결정, 부결이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This paper shows the cause of affecting the decision to recall and veto in terms of Recall of our country. Looking at the fact that the result of Recall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objectives of summon in the same region, detecting certain factors which increases Participation becomes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urrent studies regarding Recall mainly drag the disputed point of administrative policy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or discuss improvement option for Recall system. Researches of recall precedent are insufficient in numbers. Moreover, there is no experiment aimed at factor which affects result of deciding summon and veto. Therefore,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ertain points where participation of recall occurs well in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researches the factor affecting vote outcome to reveal the point. For this, single case study investigation using 'Ha-nam city's precedent of recall applied, but compared different vote result of two districts within the precedent and fou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duct,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recall decision or veto among those causes. As the result of analysis, reason for recall, group promoting recall, reaction of target who got recalled, number of objectives who could be recalled were the restricted causws identified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 of a recall. These four reasons regarding the result of Ha-nam city's Recall, affected the region as affecting factors where recalling was accepted, but did'nt affect the area where recalling was denied. There for, according to the region, these were applied as restricted affecting factors. On the other hand, it was not certain that the economic condition of area recalled was an affecting factor. Characteristics or residence, political circumstance of area recalled, population density were factors directly affected the result of Recall. Considering the traits of residence, the turn rate was high for the district where the rate of household who lives in their own houses was high. For the areas where leasing, monthly rent and gratis house prevail, however, showed low participation rate. Also, the existence of powerful political group of each district and population density were not onl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Recall, but also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ing of Recall or denying the Recall. Following is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acquired from this investigation. Communication with local civilian is extremely crucial element for elected public official of a local government of a region which tries to promote a policy. Promoting a policy without publicizing, residents might regard this as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could lead to the reca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for elected public official such as conducting a deliberation poll or issue forum before a implementation of policy. If there was enough mechanism for agreeing and denying groups to participate in local autonomy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of discussion when promoting a policy, the process of recall would not have to be advanced only for the reas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still, there was no precedent of recall due to the policy promotion itself as a catalyst. On the one hand, judicial confrontation during the process of summoning resident only elev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objectives of summon and the powers trying to call which eventually foster the situation of summoning resident. This study was a meaningful one, since it tried to find the cause for the different result in deciding summon and veto of summoned ones because of the same reason within the same area and sought simultaneously for the affecting factor of recall that existing research did not deal with directly. ; 제 1장 서 론 1_x000D_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_x000D_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_x000D_ 제 3절 연구의 방법 3_x000D_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_x000D_ 제 1절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개념 및 내용 4_x000D_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의의 4_x000D_ 2.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및 특징 7_x000D_ 3. 주민소환제도의 법률적 내용과 절차 9_x000D_ 제 2절 주민소환에 관한 선행연구 12_x000D_ 1.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연구 12_x000D_ 2. 주민소환투표 쟁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3_x000D_ 3. 선행연구의 한계 14_x000D_ 4. 연구 문제 15_x000D_ 제 3절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15_x000D_ 1. 소환 사유 16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17_x000D_ 3. 소환 대상자 18_x000D_ 4. 소환 지역 여건 19_x000D_ 5. 영향 요인 분석 틀 21_x000D_ 제 3장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제 1절 전국적 주민소환 실태 22_x000D_ 1. 전국적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5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 사유의 특징 27_x000D_ 제 2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28_x000D_ 1. 하남시 일반 현황 28_x000D_ 2.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 경과 29_x000D_ 제 4장 주민소환투표 결과의 영향 요인 분석 31_x000D_ 제 1절 제한적 영향 요인 31_x000D_ 1. 소환 사유 32_x000D_ 2. 소환 추진 주체 33_x000D_ 3. 소환 대상자 36_x000D_ 제 2절 직접적 영향 요인 49_x000D_ 1. 소환 지역의 거주지 특성 49_x000D_ 2. 소환 지역의 정치적 여건 58_x000D_ 3. 소환 지역의 인구 밀집 정도 65_x000D_ 제 5장 결 론 68_x000D_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68_x000D_ 제 2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74_x000D_ 제 3절 연구의 한계 74_x000D_ 참고문헌 76 ; Mast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2. 박찬욱. ;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된 절차적 기제로 작용해온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s)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증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으로 재입법되는 과정의 동학을 의회-행정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처리절차는 대통령이 비관세장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양원은 수정안 제출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서 90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1974년 무역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30년 간 미국의 무역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양당의 합의가 약해지면서 1994년 만료되었고, 2002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8년 만에 통상정책결정과정에 다시 등장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는 부결되었던 연장 법안이 부시 행정부 때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연구들은 1997년과 2001년 표결 분석을 통해 의원 차원에서 이익집단ㆍ유권자들과의 관계, 정당 차원에서 단점정부를 그 요인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의회의 행태는 의원 개인, 정당 두 차원 외에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입법부로서의 의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의 영향을 받는데 본 논문은 마지막 차원에 주목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의회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유권자와 이익집단에 대한 고려, 행정부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실패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비난, 지지기반의 이탈과 같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려고 했고, 그 결과로 2002년에 무역증진권한이 다시 입법되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입법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의원 개인의 차원에서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와 이익집단을 고려했고 정당 차원에서는 다수당이 되려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고려와 이익집단과의 관계에서 통과와 저지의 공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정당 간 대립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본격화되고 상원에서 안데스 산맥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협정, 무역조정지원과 포괄법안의 형태로 입법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양당의 지도부는 의회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의 수립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의회는 무역개방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WTO Doha Round가 임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가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증진권한의 입법을 통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직접적인 권한 행사 주체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행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다 권한의 위임범위와 재량권을 더욱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무역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동시에 절차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늘리고 등의 조치를 통해 협상과정에 의회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와 반하는 협상을 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재량의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2002년 무역법에서 의회의 무역정책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은 주도적으로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무역조정지원에서 규정한 정책들은 분배정책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혜자들에게 공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비난을 받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수임기관으로서 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효과적인 조치였다. 의회는 이처럼 무역조정지원 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무역협정체결과정에서 개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WTO Doha Round에서 미국의 협상지위 약화로 미국의 무역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입의 정도를 자제하고 행정부에 직접적인 무역협정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무역증진권한을 입법한 것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legislating the Trade Act of 2002 which granted Trade Promotion Authority, previously called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xecutive and Congress. Fast-track procedures were set forth in the Trade Act of 1974, stipulating that once the president formally submits a bill implementing a trade agreement concerning non-tariff barriers, both houses must vote on the bill without any amendments or filibusters. Being continuously in effect for 30 years, they have acted as a principal procedural mechanism for enacting trade agreements since 1970's. As the bipartisan consensus on free trade was eroded by the emergence of social issues like labor and environment in trade talks, however, they expired in 1994 due to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how these issues should be handled. In 2002, a long and enthusiastic debate in both houses finally ended and the procedures were restored after a 8-year hiatus during the Bush presidency. If that is the case, in what circumstances was it possible for president Bush to regain the authority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win? The existing studies whi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oll-call voting that took place in 1997 and 2001 pointed out that representative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including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divided government had a noticeable effect in the different consequences. But besides these two, the respective members and party, a motive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branch as an institution has a impact on the behavior of Congres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xplanation focusing on the third dimension from a view of interbranch politics. Then, responding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 demand from interest groups and constituents, and request from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 approved the measure as a consequence of reflecting the intention to improve its status by increasing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executive branch and minimize the loss such as the blame from the public or decrease in support accompanying failure of certain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e early stage of legislation congressmen's consideration of constituents for winning reelection and partisan rivalry prevailed as other studies predicted. But as the actual legislative process progressed, the situation changed. With the Senate Democrats insisting on enactment of the omnibus trade bill incorporating TPA and two other bills, Andean Trade Preference Act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ncern over how Congress should engage with the establishment of generic trade policy spread throughout the party leaders. Congress agreed with the executive branch on the need of trade expansion and delegating the power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for imminent WTO Doha Round because it would make them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possible deterioration in economy and trade in the future. The fact that the direct agent of exerting the authority was the executive branch had Congress make up its leeway as it could shift all the blame onto the other branch. Furthermore, when the economy got worse Congress could curtail the limit of the delegation and discretionary power given to the executive and establish trade policy firsthand. Delegating the authority, Congress expanded the means to actively involve in negotiating process by reinforcing its role of oversight, downsizing the discretionary power to prevent the executive from concluding the agreement despite congressional opposition, and tightening up the conditions to meet for the application of the fast-track procedures. But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Trade Act of 2002 is TAA which reflected Congress's intens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compensation policy for the people who got injured by trade. In conclusion, a broad agreement that TPA should be extended spread over Congress as it would consolidate the firm 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trade talks including the upcoming WTO Doha Round. Moreover, Congress did not want to take full responsibilities or blame for the potential deteriorating economy. But at the same time Congress wanted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rade policy making with the authority originally given to it by Constitution and its grown capabilities. The effort to restore the fast-track negotiating authority; TPA during the Bush presidency was feasible as it was linked to TAA bill, a measure taken by Congress to expand its involvement in trade policy making, and some steps to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the process of negotiation were taken. In other words, the Trade Act of 2002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Congress' struggle to balance between two motives, desire to avoid blame and increase its engagement with policy making. ;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