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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구조와 협력 :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19. 8. 유승현. ; 본 연구는 건강증진사업에서 보행활동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 간 협력관계를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운영맥락과 현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A구 보행증진사업의 이해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분석과 개인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구조는 시민조직과 공공조직의 조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협력관계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시민조직은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으로 복지분야로 관계를 확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공공조직 내에서 보행증진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타 분야와의 협력은 구조적인 갈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전략으로서 A구 보행증진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들 간 협력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행증진사업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직과 시민조직의 역할에 맞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A구 보행증진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과 구조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motion of walking activities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to analy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s based on the network structure. For this study,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17 stakeholders in A district of Seou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structure for the promotion of urban walking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ivic organiza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influence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entire network structure, civic organizations voluntarily expanded their collaborative relationship to the organizations of the welfare field by securing the autonomy of activities ba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that cooperates for the promotion of walking in the public organizations take place in the short term according to the need.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more cooperation than necessary due to the structural conflict of public organiz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tructurally explained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motion of walking in A district of Seoul as a strategy of community health promotion. Beside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major issues of the walking promotion project in A district of Seoul, which was found for the policy proposal to support the rol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walking promotion business. ;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1. 건강한 도시를 위한 보행의 중요성. 5 2. 도시민의 보행증진에 영향을 주는 다분야 요인 7 3. 도시보행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9 4. 보행연구를 위한 사회네트워크분석 12 제 3 장 연구방법. 16 1. 연구설계 16 2.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 17 3. 연구 자료의 특성 18 가)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 및 모집 . 18 나) 연구조사 진행 절차. 19 4. 연구 자료의 분석 22 가) 사회네트워크분석 22 나) 개인심층면접조사 자료 분석. 25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26 6. 연구 윤리. 26 제 4 장 연구결과. 28 1. Who : A 구의 보행증진관련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 . 28 2. What : A 구 보행증진관련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 31 3. How : A 구 보행증진사업의 운영맥락탐색 . 47 4. 연구결과 종합 . 61 제 5 장 논의 및 결론 67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67 2.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76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 77 참고문헌 . 80 Abstract. 89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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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협정 1973년 파리협정 비교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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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전협정과 1954년 제네바협정 1973년 파리협정 비교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0. 8. 박태균. ; 본 연구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베트남의 1954년 제네바협정과 1973년 파리협정을 비교함으로써 당시 한국과 베트남 상황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조인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을 통해 분쟁 상태가 종료된다기보다는 분쟁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협정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에 대해 분쟁을 종결하고 평화의 상태로 가는 과정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평화협정들은 각각의 상황과 국면에 따라 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54년 제네바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베트남이 독립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가가 분단되는 비극에 빠졌다. 베트남의 양측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1963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며 전쟁이 재발발하였다. 1973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전투가 계속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었다. 위의 세 협정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으나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평화협정을 유형화하려면 분쟁의 양상과 평화협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체결된 다수의 평화협정이 각각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정전협정, 제네바협정, 파리협정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각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며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것이다. 당시 위의 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This paper compares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1954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1973 to review whether the conditions of the Korean-Vietnam Armistice Agreement and the Peace Agreement were signed at that time. Even if a peace agreement was concluded, peace was not necessarily guaranteed. This is because a number of agreements are concluded in the process of resolving a conflict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state of the conflict through any peac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eace agreement from a procedural point of view of ending the conflict and going to a state of peace. Therefore, the peace agreemen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may have different attributes according to each situation. Although the Korean War could come to an end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in 1953, the current peace was not restored. Peace has not been circulate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Korea's national security. In Vietnam, due to the Geneva Agreement signed in 1954, France withdrew completely from Indochina and Vietnam gained independence, but the state fell into a dividing tragedy. The two sides of Vietnam did not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dialogue, and in 1963 the US officially intervened and the war broke out. It was not ntil 1973 that the Paris Agreement was signed to end the Vietnam War, but the battle continued and no real peace could be achieved. The three agreements were concluded to end the war and lay the groundwork for peace, but could not actually bring about peace. If the peace agreements to be settled to resolve disputes are typifi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more clearly the nature of the disputes and the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s. The fact that any peace agreement is concluded does not necessarily e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nature of each peace agreement conclud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This study shows what each party wants to obtain through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Geneva Agreement and the Paris Agreement, and will clearly grasp the nature of the Armistice Agreement or the Peace Agreement. At the time, we will consider whether these three agreements have established favorable conditions to be concluded. ;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활용 11 제4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이론적 검토 13 제1절 휴전 및 정전협정 개념 13 제2절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 2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21 제2절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24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병력 철수 39 제4절 포로 송환 34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37 소결 40 제4장 1954년 제네바협정 43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44 제2절 제네바협정의 당사자 47 제3절 적대행위 중단 57 제4절 병력 철수, 사민 이동 및 포로 송환 60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63 소결 66 제5장 1973년 파리협정 70 제1절 협정의 체결 기간 71 제2절 파리협정의 당사자 76 제3절 적대행위 중단 및 통일 문제 84 제4절 병력 철수 및 포로 송환 87 제5절 국제 기구의 역할 90 소결 9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2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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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조직과 활동 ;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국사학과,2019. 8. 정용욱. ;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under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1950s for Korean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Through this, this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economic reconstruction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When UNKRA was founded, the United Nations forces anticipated military success and an early cessation of hostalities. However,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might prolong hostilites and hamper rehabilitation and recovery indefinitely. In the early years, UNKRA could not fully implement the reconstruction program until the military situation had settled down. Instead, it operated under military supervision. During the war, UNKRA mainly seconded its experts to the UNCACK(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After September 1952, CINCUNC, UNKR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start as much basic rehabilitation and reconsruction program as the military situation would allow. Nevertheless, the general situation had made it necessary to accord the first priority to the importation of consumer goods. Furthermore, UNKRA proceeded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and programs in the support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and the Nathan Associates. The Nathan Associates developed the Five-Year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Korea, which meant Korea could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in five years. It suggested that the major portion of investment would go into sectors of physic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here the direct, measurable impacts on national output would be heaviest and quickest. However, despite of the desirability of a large social investment programs in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y did not emphasize upon social investment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for reconstruction. After Armistice in July 1953, UNKRA actually launched the reconstruction program. However, UNKRA could not take over responsibility for all relief and rehabilitation activities becaus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a defense support program for South Korea after the war. That is, UNKRA was assigned a certain segment to operate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war was coordinated through the OEC(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Nevertheless, UNKRA was independent from the defense support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nd could emphasize on non-military areas of the economy. UNKRA's largest over-all investment allocation was made in the idustrial field. UNKRA undertook the reconstruction of the major industrial plant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important secto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spite of many problems in operation and shortages of funds, it provided the capital and engineering for industrial expansion in Korea. ; 본고는 1950년대 한국의 전후 재건과 부흥을 위해 유엔 총회 산하에 설립되어 활동했던 유엔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조직과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건단 원조는 1950년대 대한원조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대한원조와는 독립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재건단의 설립과 위상변화 과정, 재건구상과 활동의 실제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엔한국재건단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하여 조속히 전투가 종료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설립된 기구였다. 재건단은 전투 종료 이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긴급 구호와 기초시설의 재건, 생산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대한원조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 12월 1일 수립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엔군사령부가 경제원조를 포함하여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가운데 재건단은 주로 유엔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전시에 재건단은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대신, 유엔사 산하에서 구호와 단기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유엔한국민사처(UNCACK)에 민간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주요 활동을 대체하였다. 1952년 중반 이후 전선이 안정되고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엔사, 한국정부, 재건단 사이에 본격적인 재건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건단의 활동은 일부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재건단은 전쟁 종료 후 본격적인 재건사업에 돌입하는 단계를 준비하며 각종 조사를 실시했다. 재건단의 의뢰에 의해 유엔 전문기구들은 농·수산업, 교육, 보건 등 분야별 조사를 담당하였고, 네이산 협회는 이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재건계획을 제출하였다. 재건단의 의뢰로 작성된 네이산 보고서는 한국에서 5년 간의 재건계획을 수행하여 전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생산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지만, 사회서비스나 복지 분야는 직접적인 생산력 증대를 불러오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계획 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배치되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재건단은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건단은 한국 재건사업에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후 구상에 따라 방위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중심이 되고 유엔 원조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건단은 미국 원조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재건단은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며 담당 부문에서 자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조의 내용에서도 미국 원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즉 미국 원조가 주로 소비재 판매대금을 통해 막대한 국방비를 충당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재건단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투자와 기술원조가 결합된 형태의 원조를 주로 진행하였다. 재건단 원조에서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업 부문이었다. 재건단의 공업 부문 원조는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대체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것 이상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재건단은 중소규모 기업에 자금과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면방직 공업이나 시멘트 공업, 판유리 공업과 같은 몇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건단의 원조는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나, 한국의 초기 전후 복구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 머리말 1 一. 전시 유엔한국재건단의 설립과 재건구상 7 1. 재건단의 설립과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정립 7 2. 전후 재건구상 18 二. 전후 유엔한국재건단의 조직과 활동 25 1. 휴전 이후 재건단의 대외적 위상 변화 25 2. 재건단 내부의 조직운영과 예산 구성 34 3. 재건단의 활동 분석―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47 맺음말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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